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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25.02.05
유튜버 김웅서, 사고사 아니었나…"사기꾼, 죽어서도 저주할 것" 이미 세상을 떠난 헬스 유튜버이자 전 보디빌딩 선수 김웅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이 올라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김웅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지금 이 글이 공개되는 시기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인 것. 앞서 김웅기 개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김웅기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가 "항상 에너지가 넘쳤던 김웅기가 오늘(3일) 사고사로 인해 다신 손잡을 수 없는 하늘나라로 오랜 여행을 떠났다"며 김웅기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웅서가 대표로 있던 회사 공식 SNS 채널에도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며 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김웅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고인이 생전 예약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앞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게시글에서 김웅서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며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이 참 많다.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이어 "큰 규모의 사기를 쳤던 성범죄자 B씨를 죽어서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며 "내가 세상을 떠나게 돼 법적인 처벌은 피하겠지만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누군가를 저격했다. 여기서 B씨는 김웅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글은 업로드된 지 5분 만에 돌연 삭제됐다. 해당 게시글의 사실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05
일주어터, 여객기 참사 추모글에 "PS. 저 살쪘어요ㅎㅎ" 유튜버 일주어터(김주연)가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김가영 MBC 기상 캐스터를 옹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경솔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주어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긴 댓글 캡처본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일주어터 전에 제주항공 사고 났을 땐 고인 추모글과 함께 'PS. 저 사실 살 더 쪘어요ㅎㅎ' 이러더니 요즘 진짜 왜 그러냐. 제발 정신 차려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이게 진짜냐”, “나도 이 댓글 봤는데 빛삭했다”, “고인 추모글에 저런 코멘트를 붙이다니”,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일주어터는 지난달 28일 김가영 기상 캐스터가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자 난데없이 옹호하고 나섰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김가영 SNS에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를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난 오요안나와 같이 운동을 한 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 번 봤을 때도 오요안나가 나에게 '가영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했다. 여기서 이런 댓글을 다는 건 오요안나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을 언급하며 대리 해명 댓글을 남겼다. 일주어터는 김가영 캐스터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함께 출연한 인연이 있다. 이후 오요안나 유가족 측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짜 악마는 김가영과 이OO"이라는 주장을 내놨고 일주어터는 대리 해명 댓글로 인한 역풍을 맞았다. 비난 여론에 휩싸인 일주어터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최근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기 전에 댓글을 작성했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 이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됐다. 아주 후회스러웠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 변명의 여지없는 나의 불찰이며 부족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유가족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하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주어터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전에도 경솔한 언행을 하고 사과를 반복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비하 발언 논란으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김가영 대리 해명 및 옹호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거 발언들이 계속해서 끌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02.04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속 취소가 된 상태라 해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2.04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 S 시리즈 중 '최다'삼성전자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대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130만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량 중 최다 기록이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이 4일인 점을 감안해 11일간 진행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의 모델별 판매 비중은 갤럭시 S25 울트라 52%, 갤럭시 S25 26%, 갤럭시 S25+ 22%이다. 색상은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실버블루가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아이스블루와 실버 쉐도우의 인기가 높았다.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 중에서는 티타늄 제트블랙과 블루블랙의 인기가 높았다.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사전 구매한 고객 중 약 30%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했다. 사전 판매 기간에 256GB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512GB 모델을 받게 된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도 가입한 고객은 1년 뒤에 기기를 반납하면 512GB 모델의 기준가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매시 가입이 가능하며,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액세서리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진화한 개인화된 모바일 AI와 역대급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전용 칩셋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의 성능도 호평을 받고 있다. 카메라는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을 탑재해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촬영 경험을 지원하며, 촬영한 영상속의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편집할 수 있는 'AI 편집 기능'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2월 7일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을 시작으로 전세계 12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2025.02.04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예약 개통 시작…'울트라' 인기이동통신 3사가 4일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S25 울트라'의 사전예약 비중이 SKT 60%, KT는 50%, LG U+ 55%로 가장 높았다. SKT는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 카드를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 시)이 제공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디즈니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응모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T우주 디즈니+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에이닷 전화 통화 요약을 기존의 월 최대 350회에서 월 1,000회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챗GPT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4월 30일까지 T우주 웹과 모바일로 이벤트를 신청하면 챗GPT 플러스를 3개월 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한 고객은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월 8,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 ‘초이스 스페셜’ 및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고객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하면 2년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또 KT 수퍼 DC 롯데카드 및 KT 할부 플러스 KB국민카드를 이용하면 월 220만원 카드 실적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약 103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최대 19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롯데·삼성·신한·KB 등 4개 카드사 제휴카드를 진행한다. 해당 카드로 갤럭시S25 시리즈를 구매하고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준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및 관리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폰교체패스 윗 뉴 갤럭시 AI 클럽'도 선보인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은 2년 뒤 사용하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와 관계없이 기기 출고가의 40%를 보상해 준다. 또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했다.
2025.02.04
'고 오요안나 선배' 김가영 기상캐스터, 결국 라디오 하차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가 후배 고(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으로 라디오에서 물러났다. 가수 테이는 4일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테이는 "어제(3일) 방송 후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프로그램을 위해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제작진은 본인과 협의를 통해 그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가영 캐스터가 출연 중이던 코너 '깨알뉴스'에는 민자영 리포터가 합류했다. 앞서 김가영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진짜 살인마는 김가영 그리고 이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고 오요안나 유가족 측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짜 악마는 김가영과 이OO"이라며 "박OO과 최OO은 대놓고 괴롭혔지만 김가영과 이OO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박OO과 최OO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김가영과 이OO은 모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4명 모두 SNS 댓글창을 닫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가영은 가해자로 지목됐음에도 불구, MBC 라디오와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난을 받았다. 현재 출연 중인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4
우리은행,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펼친다 우리은행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리은행은 4일 임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인 '우리사랑기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장애인·치매노인 돌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비롯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힐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캠핑 등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이다. 소아암 아동 치료 지원을 비롯해 연말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인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계속 전해왔다. 자발적인 임직원 사회공헌 기금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에서 모두가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들의 설문과 투표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며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활용, '우리사랑기금' 로고와 슬로건을 리뉴얼하고 참여 직원에게 굿즈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회공헌 인식 확산에 '우리사랑기금'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