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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97건
기업은행, 광운대·웹케시와 '창업기업 성장 지원' 협약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광운대학교, 웹케시와 'IBK경리나라를 통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기업에게 ▲IBK경리나라 서비스 이용 수수료 1년간 무료 지원 ▲세무·회계 교육 및 창업기업 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광운대학교는 광운창업지원센터, DDM청년창업센터, 도봉청년창업센터, 구리청년내일센터, 강북청년창업마루 등 5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창업 패키지 사업, 브릿지3.0 사업 등을 통해 매해 교원 창업, 학생 창업자를 포함해 스타트업 150여 개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입주기업의 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운대학교와 웹케시는 입주기업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이 IBK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9
전남도,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800대 보급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일환으로 올해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총 800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전남도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의 운반과 작물 재배 또는 관리를 위한 이동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2020년부터 전남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1대당 가격은 550만 원이다. 보조는 기종별 안전성, 성능 등에 따라 최소 35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고령 농업인 등 대상으로, 신청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 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업인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함께 고령·여성농업인의 안전하고 편이한 이동을 위해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19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中 기업,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해고” 논란… 무슨 일?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18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단계별 조치를 예고했다.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분기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심사를 거쳐 3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당국이 개입했고, 결국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며 “당초 취지는 미혼 직원들이 결혼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에게 결혼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 사건은 기업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18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 제공해 212억 원 챙겨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사교육 시장 참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93.4%)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천만 원), 수학(57억 1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며 추가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치를 요청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특정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 국립대 교수 A씨가 2022년 EBS 교재 감수 과정에서 특정 문항을 확인한 후, 이를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했다. 해당 문항은 이미 사교육 강사 C씨의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했지만, 2023학년도에만 특정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 이후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직 교사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학 문항의 정답률이 2~3%에 불과했으며, 예상 풀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출제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8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2.18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