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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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 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 토평동 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다만, 사정상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금번 개통에서는 제외되었다.
2024.12.30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오징어게임2' 국내외 엇갈린 평가 속…30일 현재 TV쇼 부분 1위전 세계적으로 큰 기대를 모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2'가 지난 26일 190여 개국에 공개됐다. 시즌1의 흥행에 힘입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았지만, 정작 공개된 작품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즌1의 강렬한 인상에 비해 시즌2가 다소 평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즌1의 주인공 성기훈을 넘어서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탑의 출연은 연기논란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갑툭튀로 맥을 끊는 랩연기와 영어대사에 다들 오글거리며 볼 수밖에 없었다는 평이다. 해외 언론의 평가도 긍정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대체로 이번 속편이 시즌1에서 보여준 참신함과 날카로운 주제의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오징어 게임'이 빨간불을 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 히트작의 두 번째 시즌은 더 스타일리시한 살육을 보여 주지만, 이야기는 정체돼 있다"고 비평했다.이어 "시즌1을 본 사람이라면 이미 봤던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이라며 "시즌2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7시간 동안 그것을 확장하는 데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영화 전문지 할리우드리포터도 이날 "넷플릭스의 한국 히트작이 그 날카로움(edge)을 잃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첫 번째 시즌에서 보여준 재미와 기발함이 부족했고, 게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디테일이나 통찰력도 결핍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첫 번째 시즌이 잘했던 것을 똑같이 재현하길 바라는 시청자와, 더 깊이 있는 세계 구축을 원했던 시청자 중 누가 더 실망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영국 일간 가디언도 "할리우드의 많은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수익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라며 "'오징어 게임'은 원래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였지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시리즈가 되면서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또 "시즌2의 너무 많은 에피소드에서 극도로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질질 끈다"며 "시즌3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썼다.반면 미 영화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호평을 내놨다.이 매체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더 피가 튀고, 더 방대하며, 극도로 몰입하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즌2는 자본주의적 착취, 도덕성의 훼손, 계급 불평등 같은 현대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시즌1과 반복되는 점을 대부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현재 국내외에서 혹평과 호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30일 현재 ‘오징어게임2’는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에서 넷플릭스 세계 TV쇼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26일 공개된 직후 연속 3일 1위를 지키고 있다.
2024.12.30
화성에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된다경기도 화성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이다.경기도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 약 86만 평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지정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무산 이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역이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속보]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4.12.30
포스코 노사,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포스코 노사가 27일 포항 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예정자)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등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노사양측은 평화적으로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며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 조인식을 포함하여 철강 경쟁력 지속 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포스코 노사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활동,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노사상생 활동의 첫걸음으로 12월 27일 포항시, 12월 30일 광양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각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2024.12.27
與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 의원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24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 사전신청 2일부터…내년 5월 개최서울시가 2025년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 사전 신청 참가자를 모집한다.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완주하는 체육 축제다. 지난 6월에 첫 개최해 경기 참가자 1만 명이 몰렸다. 시는 사전 신청 참가자 5천 명을 2일(월) 14시부터 한 달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전신청자는 ▲참가비 20% 할인, ▲건강기능식품 및 에너지 음료, ▲한정판 쉬엄쉬엄 굿즈 등 풍성한 얼리버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기 참가자 전원에게는 ‘쉬엄쉬엄 기념 티셔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는 3일로 기간을 확대해 내년 5월 30일(금)부터 6월 1일(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경기에는 총 3만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3일 동안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완주하면 된다.대회 코스는 초급자 코스와 상급자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자 코스는 수영 300m, 자전거 10km, 달리기 5km이고 상급자 코스는 수영 1km, 자전거 20km, 달리기 10km다. 특히 내년 행사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연계 프로그램과 새로운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3종 경기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물품보관소, 샤워실 및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동선을 최소화하고, 수영 300m 코스는 조류 및 유속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삼각형 코스에서 직선 코스로 재설계하였다. 수영 1km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해야 하는 전신 슈트를 현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는 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된다. 이는 슈트를 대여하기 어려운 외국인이나 국내 참가자도 부담없이 한강 3종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강 1km 수영코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3종 경기 외에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FUN 체험존’이 운영되는데, ‘한강 물위 걷기, 수상 줄 당기기’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민 건강체크(혈압·당뇨·인바디 등)’와 같은 건강 콘텐츠와 한층 풍성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사전 신청은 서울시 체육회 누리집 시민참여 프로그램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터파크트리플(triple.global)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처음 개최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시민들에게 유례없는 사랑을 받아 내년에는 행사 규모를 늘려 더욱 풍성하게 선보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강에서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365일 운동하는 건강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2.02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