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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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성장사 총망라한 디지털역사관 조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집대성한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협회는 올해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과 함께 국내개발 신약 스토리북과 의약품광고백서, 80년사 제작, 협회 건물 내에 들어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전시관 조성 등의 준비작업도 들어갔다. 7일 협회는 299개 전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해 제약바이오산업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산업 관련 역사적 사료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했다. 1897년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현 동화약품) 설립 이래 현재의 제약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성장사과 관련된 자료들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수집이 이뤄졌다. 협회는 해당 자료를 디지털역사관, 80년사, 협회내 소규모 전시관, 광고·캠페인물 전시회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다. 협회는 129년 산업 성장사를 집대성할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업체(시하기획)를 선정하고 산업 위상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역사관은 산업관과 협회관,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산업과 협회의 주요 역사를 주제별로 구분, 주요 변곡점에 따라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아카이브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을 비롯해 사진·영상, 광고·캠페인물 등 산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탑재된다. 80년사는 e-북 형태로 제작해 디지털역사관에 게시하고, 증정용 책자도 한정 부수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약연(약재를 가는 기구), 약기(약을 담는 그릇), 약장 등 각종 물품을 비롯해 국내개발신약(국산신약)이나 최초 수출 의약품 및 기술수출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자료, 외국 제약사와의 최초 MOU 체결 계약서 등 현물은 회원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증받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받아 협회 내 들어설 산업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다. 협회는 다음달 7일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언론, 학회, 약학대학 등에도 취지를 공유하고 의미있는 사료의 기증 또는 대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계와 협회의 역사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사 및 국민들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면서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조성 등 8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여부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회원사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07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2.06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는 같은 사람들에게 재건축되고 점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가자지구를 영구 점령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그 지역은 물론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켰고 무장 해제된 채로 남아 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파괴했으며 이란 간섭도 무력화했다"며 "우리 국민의 불굴의 정신과 군인들의 무한한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5.02.05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새해부터 시끄러운 백종원…‘빽햄’ 논란 이어 가스통 신고까지연초부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의 고가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유튜브 영상 속 실내 가스통 사용이 시민 신고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3일 2만9600원까지 하락하며 상장 후 처음으로 2만원대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11월 6일 상장 후 한때 6만45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최근 ‘빽햄’ 논란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추가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한 2만8500원에 판매하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경쟁 제품인 스팸(9개 세트 기준 1만8500~2만4000원대)과 비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돼지고기 함량도 스팸(91.3%)보다 빽햄(85.4%)이 낮은데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이 지적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빽햄의 정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후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는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는 후발 주자라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면서 “부대찌개용으로 개발해 국물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추가 양념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증했다”, “밀키트 시대에 누가 캔햄을 따로 사서 부대찌개를 끓이나” 등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유튜브 속 가스통 사용 논란…시민 신고까지‘빽햄’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백 대표의 유튜브 영상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실내 주방에 설치된 LP가스통 바로 옆에서 고온의 기름을 끓이며 닭뼈를 튀겼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백 대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인은 “실내에서 가스통을 사용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화재 발생 시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며 요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LP가스통이 폭발해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종원의 해명에도 소비자 반응 싸늘‘빽햄’ 논란에 이어 가스통 사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백 대표가 연초부터 유독 시끄러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국민 외식사업가’로 불리며 큰 신뢰를 받았던 백 대표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빽햄’의 판매 부진과 더본코리아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백 대표가 다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025.02.03
무주 덕유산 '상제루 쉼터' 심야에 불…건물 전소 2일 0시 23분께 전북 무주군 덕유산의 '상제루 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탔다. 심야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제루 쉼터는 한식 목조 형태 3층 높이의 건물로, 1997년 지어져 설천봉(해발 1,520ｍ)을 상징해 왔다. 내부에는 등산용품, 관광 기념품 판매 상점 등이 있다. 덕유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만큼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상제루 쉼터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 등을 타고 상제루 쉼터에 도착해 인공 제설기로 1시간 50분 만에 진화했다. 이날 오전에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소방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방화로 볼 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5.02.03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유현준 교수-김희선,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 토크쇼 유명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 클렌체(Klenze) 광고모델 김희선이 만나 KCC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에 대한 입담을 선보였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유현준 교수와 김희선의 토크쇼 콘텐츠 ‘하이엔드 희선’을 최근 공개했다. 서로의 팬인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찰떡 호흡으로 콘텐츠를 완성했다. 두 사람의 에너지 넘치는 토크는 KCC 서초사옥 지하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면서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 대표 건축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적인 지식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에서 유 교수와 김희선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사용됐던 창호지를 시작으로 외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현재의 커다란 창이 되기까지 유리창의 발전 과정과, 건축가의 입장에서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KCC의 프리미엄 창호 클렌체에 대한 특징을 짚었다. 유 교수는 “창문이라고 하는 건축 요소는 햇빛, 소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차단하는 필터”라고 정의하며 “창호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방음'과 '단열'”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교수는 다른 창호에 없는 클렌체만의 특징으로 4중 유리를 꼽으며, 창호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고 밝혔다. 클렌체는 높은 고도에서 압도적인 기밀성으로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항공기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동일한 수평 밀착형 슬라이딩 개폐방식인 P/S(Parallel & Sliding: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고급스러운 프레임 컬러와 디자인을 갖춰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호를 접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된다는 김희선의 말에 유 교수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많이 보잖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건물에서도 눈 같은 존재인 창문이 중요하다”고 비유했다. 두 사람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더 클렌체 갤러리'를 돌아보며 직접 제품을 만져보기도 했다. KCC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30일까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다뤄진 클렌체와 관련된 문제의 빈칸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20명)을 선물할 예정이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