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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시장 흔들…중장기적 상승 가능성 여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취임식 직후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불발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만328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취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 10만9114달러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수치다. 전날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급등하며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임식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이 없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알트코인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이더리움(-3.15%), 리플(-5.78%), 솔라나(-8.44%) 등이 하락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친가상자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사인 폴 앳킨스를 임명하고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의 기조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2025.01.21
트럼프 코인 폭발적 상승세…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암호화폐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공식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하루 만에 1000%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내 투자금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일 오전 기준, 트럼프 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0% 상승한 46달러를 기록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밈 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했다.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계열사와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라는 신설 기업이 공동 발행했으며, 초기 발행량은 2억 개로 알려졌다. 발행사는 향후 3년 동안 8억 개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코인의 인기로 인해 다른 주요 암호화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리플은 전날보다 8% 이상 급락하며 2.96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각각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코인의 급등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을 앞둔 연설에서 자신의 당선 이후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선 이후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를 자평했다. 특히 주식 시장은 S&P500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를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 코인 출시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 멜라니아를 출시했으며, 이는 출시 직후 완전 희석 시가총액 기준 5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멜라니아 코인의 등장은 트럼프 코인의 시가총액 급락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더했다. 트럼프 코인은 초기 145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88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2025.01.20
국제유가 상승에 덩달아…서울 휘발윳값 1,782원 돌파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내 유가도 함께 올랐다.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04달러로 전장 대비 2.54달러(3.28%) 올랐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11달러(2.64%) 오른 배럴당 82.03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2월 31일 WTI 71.72달러, 브렌트유 74.39달러로 거래된 뒤 올해 들어 각각 11.60%, 10.26% 치솟았다. 이달 1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는 상승 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오르자 국내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일 L당 1711.73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782.71원이다. 이는 지난해 5월 2일 1,785.16원으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4.08원이다. 국제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 가량 시일이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입 물가 상승은 곧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1.17
인천공항,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역대 최다기록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제선 기준 2024년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국제선 여객은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의 7,057만 8,050명 대비 0.1%(9만 1,196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3년의 5,576만 3,768명에 대비해서는 26.7%(1,490만 5,478명)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포함한 2024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5만 6,947명으로 2023년의 5,613만 1,064명 대비 26.8%(1,502만 5,883명)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6만 9,722명이다. 공사는 △하계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저 및 환승수요 확대로 인한 일본･미주 노선의 여객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2,103만 6,705명, 전체의 29.8%) △일본(1,774만 8,418명, 25.1%) △중국(1,008만 2,542명, 14.3%) △미주(654만 2,930명, 9.3%) △동북아(651만 6,68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이 가장 더뎠던 중국노선은 2019년(1,358만 2,674명) 대비 74.2%의 회복률을 기록하며 유럽노선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였다. 작년 국제선 운항실적은 40만 8,726회로 이전 최다 실적이었던 2019년(39만 8,815회)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여객기 운항이 2019년 대비 98.4% 회복한 것에 더불어 코로나 시기 높아진 화물기 운항이 지속되며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4.3%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환승객은 823만 4,722명으로 2023년(720만 4,738명)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2019년(838만 9,136명) 대비 98.2%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는 미중 갈등 이후 미-중 직항 항공편이 감소하며 중국·미주에서 인천으로의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제선 화물실적은 294만 6,898톤으로, 2023년(274만 4,136톤) 대비 7.4%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전반적인 화물 증가세 속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발 미주행 환적화물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공사는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실적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7,3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선 기준 최다여객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여객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연간여객 1억 명 이상 이용 가능한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1.16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기록…매출 87조 7,442억·영업이익 3조 4,304억 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다. 지난 4년간 LG전자 연결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0%를 넘어선다. 지난해 LG전자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7조 7,442억 원(YoY +6.66%)으로, 영업이익은 3조 4,304억 원(YoY -6.1%)으로 각각 집계됐다. LG전자는 지난 수 년간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체력)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전구독이나 D2C(소비자직접판매)와 같은 사업방식의 변화가 주력사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성장 또한 지속되며 전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이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지만, 연간 전사 경영실적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22조 7,775억 원, 영업이익 1,46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낸다. 품질, 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정비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수익구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주력 사업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생활가전은 2년 연속으로 매출액 3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한 프리미엄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가전 및 볼륨존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구독, D2C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견조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B2B에 해당하는 HVAC(냉난방공조), 빌트인, 부품솔루션 등의 성장도 꾸준하다. 올해는 구독 사업의 영역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태국, 인도 등으로 적극 확대하며 기회를 지속 창출한다. 생활가전 B2B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VAC 사업은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해 글로벌 Top 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도약에 드라이브를 건다. TV 사업은 전반적인 수요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 수요는 점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다. webOS 광고/콘텐츠 사업은 TV와 스마트 모니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올레드와 프리미엄 LCD 라인업 QNED의 ‘듀얼 트랙’ 전략에 더해 해외 시장의 지역별 수요에 맞춰 볼륨존 공략 또한 강화하며 광고/콘텐츠 사업 모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한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IT, ID 등 스크린 제품 기반 사업을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사업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 사업에 본격 시너지를 더해 나간다. 전장 사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이어지며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2년 연속으로 연 매출액 10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 제품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텔레메틱스, AVN,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미래준비 차원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에 주력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다. LG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설명회를 통해 2024년도 연결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1.08
박시은, 쇼트코스 평영 100ｍ서 13년 만의 한국신기록여고생 국가대표 박시은(강원체고)이 2024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25ｍ)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첫 한국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박시은은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나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평영 100ｍ 예선에서 1분05초36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김혜진(전북체육회)이 2011년 경영 월드컵에서 수립한 종전 기록 1분05초37을 13년 만에 0.01초 단축했다. 다만 박시은은 출전 선수 65명 중 21위를 차지해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2022년과 2023년도 세계주니어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결승에 진출해 여자 평영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박시은은 올 초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평영 200ｍ에서 우승해 정식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다. 지난 10월 안방에서 열린 2024 경영 월드컵 2차 인천 대회에서 여자 평영 50ｍ, 200ｍ의 쇼트코스 한국기록을 경신한 박시은은 두 달 만에 100ｍ까지 한국기록을 새로 썼다. 박시은은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첫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돼 무척 즐겁고 좋은 기록이 나와서 정말 좋다"며 "남은 50ｍ, 200ｍ와 단체전도 집중해서 재미있게 경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4.12.12
동탄 트램 건설, 9부 능선 넘었나…국토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경기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총 연장 34.4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화성과 수원, 오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981억 원이며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로 이어지는 2개 노선 34.4km 구간에 정거장 3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34대의 차량을 9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후 화성시에서 실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거나 사업비 절감, 이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일부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 됐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공청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두 차례 실시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일부 지하구간이 있었던 당초 계획이 전 구간 지상화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상화로 인한 도로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환승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해 환승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동탄 도시철도는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기대가 크다”며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동탄 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내용은 오는 12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2024.11.29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