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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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7건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고발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8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부통령과 장관급 인사들을 가감 없이 평가한 잡지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평소 전면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인물이 이례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을 장기간 인터뷰해 온 내용을 두 편의 기사로 나눠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지녔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강한 성격에 대한 전문가”…개인적 경험 언급와일스 실장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부친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도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 중독자든, 그 성격은 술을 마실 때 더욱 과장된다”며 “그런 이유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과 성향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미국인 자녀를 둔 여성이 강제 추방된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적 기소 두고 ‘보복’ 인정…정책 결정에 이견도 공개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기소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을 끝내기로 느슨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대출 사기 수사를 두고는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결국 발표가 강행된 데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 정책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해, 카리브해 미군 배치의 실제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밴스·머스크·보우트까지…행정부 인사 평가 논란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직설적인 평가도 공개됐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비판자에서 충성 지지자로 돌아선 배경을 “정치적 이유”라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케타민 중독자라고 언급하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대해서는 “우파의 절대적 광신도”라고 했다.평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해 ‘얼음 아가씨’로 불려온 와일스 실장이 이처럼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람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AP통신에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와일스 “악의적·부정직한 기사”…트럼프 진영 일제히 방어논란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엑스(X)를 통해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며 “중요한 맥락이 무시됐고, 팀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늘 말해왔다”며 “와일스는 정말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와일스를 변호했고, 보우트 국장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주니어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보궐선거와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공개됐다. 대통령 최측근의 파격적인 발언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부 역학과 정치적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2.17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카톡 친구탭 석 달 만에 복구…업데이트하면 볼 수 있어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친구목록을 바로 볼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로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에서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 달 전인 9월 카카오가 업데이트를 발표해 적용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이 친구목록으로 복원되는 것이다. 이제 카카오톡 상단에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분리돼 이용자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친구 옵션에는 친구 목록을 볼 수 있고, 소식 옵션에서는 피드형으로 친구 소식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친구탭 첫 화면 복원 외에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먼저 채팅 목록에서 폴더 추가를 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채팅방을 길게 누르거나 PC에서 채팅방 우클릭을 하면 바로 폴더를 추가할 수 있다. 안 읽은 대화 메시지 요약의 경우 기존 1개 채팅방만 가능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최대 5개까지 요약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실험실에서는 채팅방 입력창 옆 플러스 버튼을 리스트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리스트형을 사용하면 맨 위 사진과 동영상이 바로 보여 앨범을 열지 않고 빠르게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 전송할 수 있다. 또 오픈 채팅방에서 방장이 방 전체의 입장과 퇴장 표시를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전송 버튼을 길게 눌러 메시지 일부를 가리는 '스포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9월 친구탭 첫 화면을 격자형 피드 형태로 개편했지만 앱 마켓에서 별점 1점 테러를 받는 등 거센 이용자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친구탭 첫 화면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2025.12.16
경찰, 쿠팡 내부자료 60％ 이상 확보…압수수색 범위 이견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쿠팡 내부 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초기 집행 과정에서는 압수 범위를 두고 경찰과 쿠팡 측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째 이어진 압수수색, 자료 확보 속도 변수경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닷새간 강제수사를 이어온 뒤 일요일인 전날 하루 집행을 멈췄고,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투입해 6일 차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경찰은 쿠팡이 보유한 원본 데이터 규모가 방대해 필요한 자료를 선별 압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압수 목표의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압수 범위 두고 초반 이견압수수색 첫날에는 확보 대상 자료의 범위를 놓고 경찰과 쿠팡 측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에는 큰 차질 없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16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적 전직 직원 입건, 신병 확보 주력현재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A씨 1명이다. 쿠팡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박 청장은 “중국 국적 용의자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여부는 미확인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범죄 피의자가 검거돼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약 4천500명이었으나, 이후 유출된 계정 수가 3천370만 개로 확인되면서 사태의 파장이 크게 확산된 상태다.
2025.12.15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경찰, 성시경 전 매니저 불송치…"당사자가 처벌 원치 않아" 횡령 혐의로 고발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를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의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경찰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언급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묻고,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팀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