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29)
경제(96)
검색결과 총 329건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창원 모텔 흉기 난동, 드러나는 계획 흔적 사건 개요와 초기 동선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모텔에서 벌어진 3명 사망, 1명 중상 사건을 두고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43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곧장 모텔로 이동했다. 함께 놀던 중학생 B·C양, D·E군 가운데 A씨 연락을 받은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을 찾았다. 피해자들의 동선 재구성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네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C양도 초기부터 함께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후 4시 24분께 B·C양은 모텔 입구에서 A씨를 만나 객실로 향했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날도 B양을 불러냈다. B양이 C양과 함께 오자 C양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C양은 문밖에서 대기했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 상황B양은 112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상황이 전달됐다. 고함과 “하지 마”라는 음성이 들리자 경찰은 즉시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소방과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C양도 직접 신고해 모텔 위치를 알렸다. C양은 객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불안을 느껴 D·E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A씨가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소방이 도착했을 때 A씨는 모텔 건물 앞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실내에서는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네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B양·D군이 숨졌고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방향A씨와 B·C양은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나 이전에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객실 안에서의 구체적 상황, D·E군이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후문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이동 경로에 대한 보완 확인이 진행 중이다.B양과 D·E군의 사망 경위, C양의 최초 목격 상황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적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4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 3,370만 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쿠팡 측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륜은 2일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수천 만 명의 민감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륜은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5.12.02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추적 중…해외 공조도"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까지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시 고소인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1
충무로에 서울영화센터 개관…상영관·옥상극장도 갖춰 서울 중구 충무로에 영화문화 공간인 서울영화센터가 개관했다. 서울시는 28일 중구 초동에 건립된 서울영화센터에서 영화인, 영화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거둔 성취는 한 장면, 한 컷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온 창작자의 헌신이 있었다"며 "영화산업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인 서울영화센터를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키워가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는 제작과 상영, 교육이 하나의 줄기처럼 이어지고 창작자와 관객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며 "상업 영화부터 독립·예술·고전·실험 영화까지 폭넓게 담아내 한국 영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년 영화인들에게는 새로운 작업실이자 성장의 도약대도 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서 OTT, AI(인공지능) 기반의 실무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영화인들에게 든든한 작업 무대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우 신영균·박정자·장미희·이정재·양동근, '명량' 등 이순신 3부작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길성 중구청장 등이 개관식에 참석했다. 신영균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영상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충무로의 극장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며 "영화센터가 개관해 감동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세 곳의 상영관과 기획전시실을 포함해 공유오피스, 옥상극장을 갖춰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다. 신진감독 발굴과 필름마켓 운영 등 '영상산업 진흥', OTT 대응과 AI 신기술 교육을 통한 '영화인 성장 지원', 감독·배우와의 대화 및 시사회 등 '시민 문화 소통공간' 세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센터 개관식을 기념해 내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 영화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무료 상영한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