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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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트럼프, 대만 총통 뉴욕 경유 불허"…美中 정상회담 의식?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달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뉴욕을 경유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내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 의견 표명 이후 라이 총통의 뉴욕 방문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태풍 피해 복구·대미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들며 라이 총통이 가까운 미래에 외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측으로부터 '경유 불허'를 통보받은 뒤 내린 결정이었다고 FT는 소개했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반대하는 입장 하에,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미측 인사들을 만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시사한 바 있다. 그랬던 미국이 FT 보도대로 결정을 바꿨다면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대면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결정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조야의 대(對)중국 강경파와 대만 지지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책으로 비치며 반발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5년)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했고, 그 같은 결정으로 인한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를 감내했다. 라이 총통은 작년 11월 30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태평양 도서 지역 수교국인 마셜제도·투발루·팔라우를 방문하면서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이에 반발한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훈련을 했다.
2025.07.29
산업장관, '트럼프 수행' 美상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며 총력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측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섰고 러트닉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백악관 공동기자단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애버딘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객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귀국하지 않고 이르면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달러, EU가 6천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지난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찾아온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 혹은 27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김 장관과 여 본부장 역시 그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DC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 전에 모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엔 "그렇다.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내 역할은 대통령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며 "우리에게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이 있고, 일부는 조금 덜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29
정부, 미국에 수십조 규모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졌다.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한국은 미국 측에 수백억달러, 한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협상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패널을 보이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협상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 산업은 간절히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7.28
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한미 외교장관회담 31일 워싱턴서 열릴까…협상시한 직전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의 관세 협상 시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31일 자정쯤 회담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조 장관은 21일 취임 이후 8월 1일이 시한인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을 수도 있고,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느 상황이더라도 두 장관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인상을 비롯한 안보 관련 협의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2025.07.25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 '관세인하' 요청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오전 11시 30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정한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면담 하루 전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23일 케이 아이비 미 앨라배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 김 장관은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 협상 진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2025.07.25
관세협상 위해 국내 기업 1천억달러 이상 현지 투자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순연됐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대화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금액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으로,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지면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5.07.24
"美, 日 이어 EU와도 15% 상호관세 논의중"…韓에도 기준 되나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소식통 2명은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EU산 제품은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미국 명칭 '기본관세')를 적용받았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베를린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관세 협상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무역 정책을 포함해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안정성과, 가능한 적은 관세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도 "(유럽이) 당연히 파트너로서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며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도 합의에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EU에 대한 상호관세율 보도에 대해 "추측"이라며 가변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고 관세율 30%, 총 930억 유로(약 150조5천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각각 준비한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보복 관세 패키지를 합친 것이다. EU는 오는 24일 '보복 관세안'을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노 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상에서 미·중은 지난 5월 양국이 90일간(8월12일 만료) 적용키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25.07.24
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방미' 김정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5.07.23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