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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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92건
좌초 여객선 관제사, 당시 항로이탈알람 직접 꺼…"업무방해"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해경이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와 관련해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하고 있다.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A씨는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조사됐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A씨는 해경에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알람을 켜 두면 작은 어선들의 항로 이탈에도 알람이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알람이 꺼져 있어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천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60대) B씨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했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 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협수로 구간이라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장이 선장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도 조타실을 벗어나 근무 태만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는 등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좌초 사고에 대한 점검 등을 이유로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누리집에 안내했다.
2025.11.24
부활 4대 보컬 김재희, 2천억원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 송치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로 활동한 가수 김재희(54) 씨가 2천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에 김씨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208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범행 피해자는 총 306명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업체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를 맡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계속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회사 사업을 홍보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역할의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추가로 고가 승용차(시가 6천만∼7천만원 상당)와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인 김씨는 3대 보컬인 고(故) 김재기 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알고 지내던 후배가 플랫폼 회사를 차린다며 홍보모델을 맡아달라고 부탁해 일을 했으나 홍보모델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초대 가수로 참여해주면 지급하지 못했던 홍보모델비까지 감안해서 행사비를 주겠다고 해 초대 가수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전부"라며 "사실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후배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미 지난해 2월 김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에 사임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11.21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중 도주 ‘도이치 주포’ 한 달 만에 검거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약 한 달 만에 붙잡혔다. 특검팀은 2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께 충청북도 충주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후 이씨는 서울 광화문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연결고리로도 지목돼왔다. 앞서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지만 특검은 차명 계좌 거래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특검 압수수색 도중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로 전환하고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씨 체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반과 김 여사 관련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5.11.20
폰으로 뉴스 검색하다 변침 놓쳐…좌초 여객선 일항사·조타수 긴급체포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놓치고 무인도를 100ｍ 앞두서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간은 특히 위험한 협수로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장소다.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쳐 2∼3분가량 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타기 이상 진술이 나왔던 만큼 현장 감식 등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여객선이 자력으로 귀항한 것을 고려하면 선체 결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선원 B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역사를 불러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 역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경은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C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좌초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2025.11.20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5.11.19
사인펜에 숨긴 야바 밀반입...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106명 검거 야바 밀반입 수법 적발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권·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A씨는 지역 판매책과 유통책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태국인을 상대로 대면 전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통될 예정이던 야바 2천399정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대마 점조직도 적발경찰은 야바 조직과 별도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외국인 4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으로 해외 총책,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텔레그램으로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유통책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였다. 실내 재배환경 구축점조직은 수사기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습도·온도 조절이 가능한 재배 환경을 마련하고 대마를 키웠다. 현장에서는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재배 장비가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직적·온라인 기반 유통 집중 단속"경찰은 국제우편·온라인 기반 마약 공급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조직적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