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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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배우 이하늬,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소속사 "고의 아냐" 해명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큰 규모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확을 포착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지난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2025.02.17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