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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수능 킬러문항 배제 법안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킬러문항 없애야”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대는 18% 수준에 그쳤다. 킬러문항, 사교육 불신 키운 주범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사교육 여부에 따라 성적 격차를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올해 초 감사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지나치게 낮은 정답률, 과도한 풀이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해왔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법률 제정으로 재발 막아야”사걱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적 방지 장치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사걱세는 “법률 제정이야말로 공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수능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하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6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의원 선출…반탄파 지도부 출범 장동혁, 당 대표 결선서 승리재선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장 대표는 22만301표를 얻어, 21만7천935표를 획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2천366표 차로 제쳤다.이번 결선은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46.55%였다. “내부 총질은 함께할 수 없다”장 신임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부터 “내부 총질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밖에 있는 50명보다 안에 있는 1명이 더 위험하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필요시 출당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찬탄파 반발과 내홍 가능성비록 수적으로 밀린 상황이지만, 찬탄파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전제로 한 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과는 정리하고 가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고, 최고위원에 선출된 양향자 의원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능함과 설득력이 무기”라며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새 지도부가 반탄파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찬탄파 의견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내홍이 격화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025.08.26
李대통령, 中에 특사단…'하나의 중국' 언급? 서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며서도 24일 중국에 따로 특사단을 보냈다.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되 한중관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도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을 비판함과 함께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특사단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일정 기간에 특사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듯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마냥 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5.08.25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2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국회, 'EBS법' 개정안 표결한다…필리버스터 오전 종료할 듯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EB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24시간이 경과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오전 중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22
정청래,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듣도록" 날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정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이와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조국, 복당과 함께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출소 6일 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15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는 18일 복당 원서가 접수된 뒤 곧바로 처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국토부장관 "열차사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차사고 개요를 보고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인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