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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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임박…60%는 일반의로 재취업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했지만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은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가 전체의 68%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117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각각 1312명, 712명이었다. 전체 재취업자를 제외하면 사직 레지던트 중 3392명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이 임박했지만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는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24일에 마감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 조사에서는 참여자 710명가량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뒤 석 달간의 추가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직한 전공의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해있고 심지어 상당수가 위급한 중증 환자가 주로 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아닌 의원급에 취업해있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며 이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나"라며 "대선 이후 의료대란 문제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6
이재명·문재인, 봉하마을서 오찬…"검찰 수사권 남용된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당 대표 재임 시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예방한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후보가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등은 오찬 자리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수사,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까지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다 터는 등 수사권이 남용된 면이 있다"며 "기소를 통해 망신을 주는 사례들,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런 전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오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가 해석을 섞어가며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식사는 국과 나물, 고사리, 고기 등을 반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후식으로는 수박과 오미자차가 나왔다.
2025.05.23
"전화 다 끊었다"…이준석, 정면돌파 선언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거부하며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본인의 이름과 개혁신당의 깃발로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선명히 적힐 것”이라며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합리와 효율,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며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닌 다양한 정당이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정치 기적을 이뤘다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상반되는 사례로 ▲포퓰리즘 ▲극단적 권위주의 ▲협치 없는 정치를 비판하며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돌파를 시도해달라”며 보수 대 통합 단일화 논의를 정면으로 거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로 불필요한 연락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며 “선거 준비에 지장이 생긴다”고 전하며 국민의힘 측의 ‘언론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관련 질문은 의미 없다”며 “이번 선거는 과거의 문법으로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10%를 돌파해 선거비용 절반 보전 기준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NBS 5월 4주차 정례조사에서 확인됐다. NBS 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10%로 전주 7%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15% 득표율 달성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3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 후보의 합산 지지율은 42%로 이재명 후보 46%와의 격차는 4%포인트로 줄었다. 전주에는 15%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시점을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4일, 또는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로 보고 있다. 24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퇴 후보가 본투표와 사전투표용지 모두에 표시되고 28일 이전 단일화 시에는 사전투표용지에만 표시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현재까지 어떤 단일화 제안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5.05.22
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2025.05.22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오프라인 사무소 외에도 E-FILE 체계와 실시간 화상 상담 시스템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향한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전방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현지 고객들에게 각종 자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시대의 자문은 협업이 핵심이다”라며 “양사가 함께 만든 협력 모델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르면 6월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를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5.05.21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슬프지 않은 부고, 무히카의 마지막 인사 아침마다 뉴스 앱을 켜면 거의 매일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뿐이다. 숨을 깊게 쉬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흉흉한 사건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과 변명. 뉴스를 보는 일은 상처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주 ‘로빈 후드 게릴라’로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남미 좌파의 상징,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3일,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4년 4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갔고, 2025년 1월에는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단 이후,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해왔다.그의 장례는 사망 다음 날인 5월 14일, 수도 몬테비데오의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됐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운구 행렬을 지켜보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끝이라기보다 이미 충분히 어른으로 살아낸 사람의 단정한 작별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따뜻했다.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부고를 접하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몸소 실천했다. 대통령 관저는 노숙인을 위한 쉼터로 내줬고, 대통령 별장은 팔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당선 전부터 살아오던 수도 외곽의 비좁은 농가에서 계속 지냈으며, 출퇴근길엔 직접 낡은 1987년식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을 몰았다.해외 순방길에도 전용기를 거부하고 민항기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대통령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연간 약 1만 2천 달러를 빈민을 위해 기부했다.그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덜 갖는 삶’은 철학이자,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었다.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그는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어른의 삶을 증명했다. 죽음 앞에서도 “인생은 아름답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전했다. 매일 매일의 흉흉한 소식 속에서 무히카의 삶을 떠올린다. 모두가 공감하듯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가 어른이 되지 않는다. 경험이 쌓인다고 모두가 현명해지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늘며 노인은 늘었다. 그러나 어른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간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흔들리기 일쑤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이다. 그리고 떠올린 생각과 말을 삶속에서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침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히카가 삶의 모습으로 전했듯,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대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른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죽음마저 아름다운 동화같았던 사람, 호세 무히카. 그의 평온한 영면을 오늘에서야 전한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25.05.20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크고 작은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763건…295억원 피해 최근 5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했을 때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였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였고,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