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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세 계속…은행 대출·예금금리 동반 하락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달 역시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p) 낮아졌다. 여섯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p 각각 하락했다. 기업 대출 금리(4.16%)는 0.02%p 올라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4.15%) 대출 금리는 0.11%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4.17%)의 경우 0.07%p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p 내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 대출 금리의 경우 앞서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 효과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인수금융 등이 실행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64%)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8%)가 각 0.07%p, 0.11%p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54%p로 전월(1.48%p)보다 0.06%p 커졌다.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커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1%p에서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12%)과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에서 각 0.09%p, 0.18%p, 0.08%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오르고 신용협동조합(4.99%·-0.02%p)에서 떨어졌다.
2025.06.30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속도 늦추는 코스피 3,000대서 바닥 다지나 국내 증시는 27일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을 식히면서 코스피 3,000선 인근에서 하방 지지선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69포인트(0.92%) 내린 3,079.56으로 장을 마쳤다. 강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차익실현 매물에 의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장중 2% 넘게 밀려 3,03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새로운 내용이 부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정책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8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의 낙폭을 제한했다. 지수 전반이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 강세의 영향을 받은 SK하이닉스[000660]는 2.45%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6.36%), 이수페타시스007660, 한화비전489790 등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NAVER035420, 카카오035720, LG씨엔에스064400 등 인터넷주와 카카오뱅크323410, 더존비즈온012510, 미래에셋증권우006805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주가가 크게 내렸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94%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80%, 나스닥종합지수는 0.97%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점 경신을 목전에 둔 상태다. 백악관이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한 것이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낙관론을 키우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7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급등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개라는 이벤트가 경계 요소로 자리했던 만큼 이러한 소식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보다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다. 엔비디아(0.46%)는 AI(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전날 장중 2%대 약세가 보여주듯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지만,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 등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 하단을 다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는 장세인 만큼 장중 등락 폭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3,100선에 진입한 이후 힘이 조금 빠진 분위기이지만 정책 기반 리레이팅 모멘텀은 남아있다"며 "개인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하방 경직성이 나쁘지 않으며 오늘도 어제의 하락을 만회하며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27
코스피, 소폭 올라 출발…3100대 강보합세 코스피가 25일 장 초반 3100대에 머물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65포인트(0.12%) 오른 3107.29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15포인트(0.78%) 오른 3127.79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28억원, 1696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2664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763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8원 오른 136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중동의 휴전 소식에 3대 대표 지수 모두 1%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방 하원에 출석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으나 이날 전해진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 소식 등으로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졌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6포인트(0.22%) 내린 799.1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9포인트(0.25%) 오른 802.92로 출발했지만 약세로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억원, 35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724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6.25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주택가격전망지수도 44개월만에 최대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높아졌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93.8)과 5월(101.8), 6월까지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p)과 현재경기판단(74·+11p)의 오름폭이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올랐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 정도로, 현재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p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4%)도 5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6.24
환율, 중동 위기에 훌쩍 1384.3원…한달 만에 최고가 23일 중동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오전 10시30분께 1385.2원까지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1387.2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도 이에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해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99.212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 거래일보다 0.26% 오른 99.003 수준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한 이란 대응과 국제 유가 추이를 주시하며 환율이 등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6.23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맥쿼리 "이재명 정부 주목할 업종은"맥쿼리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맥쿼리는 과거 민주당 계열 정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정부 역시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코스피는 1000선을 돌파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0선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코스피가 3000선까지 상승했다. 맥쿼리증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하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주식시장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산업·조선·원자력 중심 수출주에 주목맥쿼리증권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수출 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중에서도 ▲방위 ▲조선 ▲원자력 산업을 핵심 업종으로 제시했다. 방위산업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선호주로 꼽았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언급됐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맥쿼리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바이오 분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콘텐츠와 헬스케어 업종에서 하이브와 파마리서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배터리·내수 소비재는 부정적 시각반면 맥쿼리는 은행업종에 대해선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공급 과잉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재 업종은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매출 부진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025.06.10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예금 대거 이탈할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집값 상승 기대로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며, 9월부터는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늘어나 은행권에서의 예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0%에서 2.20%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0.25%p나 떨어진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맡겼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2.40%에서 2.20%로 하향된다. IBK기업은행도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 2개, 입출금식 2개, 판매종료 예금 상품 11개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p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11개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두 은행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더 싼 값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인하고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상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현재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2.640%)보다 약 0.1%p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71%에서 2.528%로 내렸다.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췄고,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0.10∼0.30%p 내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다. 최고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다. 5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연 2.58∼3.1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 상단과 하단이 0.08%p, 0.25%p 하락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6월(2.73%)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소비자포털의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현재 2.15∼2.55%로, 상당수 상품이 한은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최고금리의 경우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2.50%), KB스타 정기예금(2.55%),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2.5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2.55%), NH농협은행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2.55%)이 겨우 기준금리와 같거나 약간 웃돌지만, 조만간 대부분 2.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예금금리가 당분간 계속 낮아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해 주식·코인·부동산 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고려할 때 예금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로 자산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을 선호하고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5월의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구나 9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똑같이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 예금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⑦ 소상공인 위기탈출…채무탕감·골목상권 활성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