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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거래일째 우상향…코스피 ‘역대 랠리’ 눈앞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역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다. 이달 들어 5조원을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업황 기대와 정부 정책 신뢰 회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5조227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9237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도 3042억원을 담았다. 11거래일 중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6383억원 순매수에 나섰으나 개인은 8조76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는 곧바로 지수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3452.50까지 오르며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시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과거 최장 기록(13거래일)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은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2조3162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도 1조7229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9월 20일 53.39%에서 올해 9월 16일 56.25%로 2.56%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50.78%에 이르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03억원), 현대로템(2523억원), HD현대일렉트릭(1998억원), 삼성전자우(1939억원), 카카오(1772억원), 삼성물산(1522억원) 등도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였고, 미국 오라클·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증시 과열 우려는 크지 않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71로, 이달 들어 6.10% 상승했으나 과거 미중 무역협상이나 정부 교체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0.59%로, 2021년 최고치 기록 당시의 1.75%보다 낮다.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현재 11배로 과거 13배 대비 높지 않아 과열 장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외국인 매수를 뒷받침한다. 15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5배로 선진국 평균 3.5배, 신흥국 평균 1.8배보다 낮다. 외국인 지분율은 32.86%로 지난해 36.13%보다 여전히 낮아 비중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어서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소액주주 권익 강화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2025.09.17
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트럼프 국빈 방문 맞춰…美 빅테크, 英에 대규모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영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구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전환 동시 투자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영국에 50억파운드(약 9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클라우드·검색·지도·워크스페이스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구글은 영국계 에너지 기업 셸(Shell)과 협력해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합의도 체결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구글의 투자 발표는 영국 경제와 양국 협력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로 영국 내에서 연간 8천25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엔비디아도 수십억달러 투입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지난 12일, 오픈AI와 엔비디아도 영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두 회사는 런던의 데이터센터 업체 엔스케일(Enscale)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英 노동당 정부 경제 활성화에 ‘호재’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발표는 집권 1년여 만에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만 100억달러(약 13조8천억원) 이상 규모의 경제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6
코스피 사상 최고 , 美 주식 순매수 80% 급감…韓증시 '로켓장'에 머니무브 추정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주식에 몰리던 개인 투자 자금이 대거 국내로 이동하고 있다. 美 주식 순매수, 한주 만에 5분의 1 수준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월 9∼15일 1억9천600만달러(약 2천717억원)로, 직전 주(9억5천300만달러·1조3천182억원) 대비 79.4% 급감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순매수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통상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의 대체재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활황이 '머니무브'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한국 증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주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 오른 3,449.62에 마감했다.투자자예탁금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이달 1일 68조4천772억원에서 15일 74조7천64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2022년 1월 27일(75조1천100억원) 이후 최고치다. 미국 증시, 대안 시장 지위 흔들코로나19 사태와 AI 산업 붐으로 미국 증시는 한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대안 시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했을 때는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바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자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 '3저 호황' 재현…관세 협의가 변수증권가에서는 달러 약세와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低) 호황’이 1986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은택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저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증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의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 증시가 보합권 등락을 보일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진전과 3분기 기업 실적이 향후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9.16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외국인 채용 중소기업 93% "내국인 채용 어려워서" 외국인을 채용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93.8%(472개)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은 2.6%(13개), '생산성 향상' 1.2%(6개),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 0.2%(1개)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 기업의 98.2%(492개)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고,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8%(9개)뿐이다. 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중 60.8%는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42.1%(212개)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개)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6
'행정수도 세종' 속도? 李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면서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지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청했다. 또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9.16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금 중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25.09.15
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결정 "정부 약속 신뢰" 4월 중순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온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안 지부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을 방문했을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4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노조는 한 달여 뒤인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달 11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12일과 13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순천 등에서 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025.09.15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