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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군 청해부대에 후원금 전달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문무대왕함에서 개최된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예멘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위협받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다. 2009년 3월부터 총 6척의 함정이 반기 단위로 교대 파견되어 국내 수출입 선박들이 안전하게 아덴만과 아라비아해를 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덴만은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지역이다. HMM은 21일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 또한, 타지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용 물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HMM 관계자는 “해상무역로 수호를 위해 애쓰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해운업과 연계된 사회공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MM은 본업인 해운업과 연관된 ‘국제구호물품 운송후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재활용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맥주도 가격 올린다…카스·오비 등 4월부터 2.9% 인상 오비맥주가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스를 비롯한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2.9% 인상한다.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1년 6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2023년 10월에도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오비맥주는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용량 묶음 할인 판매 행사도 계속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내수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사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도 오비맥주가 맥주 가격을 올린 지 1개월 만에 하이트진로가 테라·켈리 등 맥주 제품과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함께 올린 바 있다. 한편 롯데아사히주류가 취급하는 아사히 맥주 가격도 이달부터 최대 20% 올랐다. 오비맥주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스텔라, 산토리 등 수입맥주 6종 가격도 지난해 11월 가격을 올렸다.
2025.03.21
수출입은행,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돕는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19일 여의도 인근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재무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고객기업 CF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최근 수은이 신설한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철강사들의 영업동향과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수은은 철강산업 대출 시 최대 0.6%p까지 금리를 우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수출 관련 대출에서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철강사 CFO들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전방산업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투자전략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수은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위찬정 수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간산업지원을 강조한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수은도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철강사들의 대내외 어려움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한국백화점협회 제28대 회장 선임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국내 백화점 산업의 발전과 유통 기업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의 제28대 회장을 맡는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8일 202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정지영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정 사장은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몸담아 온 마케팅 전략 및 기획통으로, 지난 2012년 영업전략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울산점장과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2024년부터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오프라인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더현대 서울’의 성공적 안착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라는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K패션, K팝, 글로벌 IP 등 현대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 없이 선보이는 경험의 가치 극대화로 더현대 서울을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향후 오프라인 리테일이 나아가야할 방향 중 하나로 업태간 융합 모델을 강조하며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커넥트현대’를 선보였다. 커넥트현대는 기존 업태의 틀을 깨고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울렛의 ‘가성비’,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사장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토종 브랜드를 소싱해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계 최초 K콘텐츠 수출 플랫폼인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해 일본 도쿄 파르코백화점에서 현지 고객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고, 앞으로도 태국, 홍콩 등 유수 쇼핑몰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 백화점 중 처음으로 일본 한큐백화점, 태국 시암피왓그룹과 VIP 공동 마케팅 제휴를 체결해 글로벌 VIP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 측은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경험소비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올린 정 사장이 협회장에 취임함으로써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8
인천공항공사, 스키폴 공항과 친환경 수소공항 협력…'Net-Zero' 공항 구현 인천공항공사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관계자를 초청해 '친환경 수소 공항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23년 3월 출범한 인천공항과 스키폴 공항 간 ‘친환경 공항 실무협의단’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공사는 스키폴 공항 실무자 4명과 공사 직원을 초청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기간 양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의 수소 인프라와 국내 주요기업의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양 공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스키폴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친환경 운송수단(수소·전기 셔틀버스 및 지상조업차량 등)을 살펴봤고, 세계 최대 규모인 SK이노베이션 E&S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현대자동차 수소버스 생산 공장 등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내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또한 실무회의를 통해 ▲친환경 지상조업장비 충전 인프라 확대 ▲이동형 충전소를 통한 수소 조업장비 실증 운영 ▲신기술(흐름전지) 활용 공항운영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친환경 공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넷제로(Net-Zero) 수소공항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공사는 스키폴 공항이 유럽 내 친환경 공항운영 분야의 선두주자인 만큼 이번 워크숍이 인천공항이 친환경 수소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스키폴 공항과의 협력 워크숍을 비롯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수소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소공항 비전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3.1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유치 최종 확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양군 현북면 서피비치 인근에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은 총 454억 원이 투입되며, 사계절 서핑 교육이 가능한 인공 서핑장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연면적 6,200㎡ 규모로 조성된다.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동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교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본 교육원은 사계절 서핑 교육이 가능한 인공 서핑장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해 동해안의 기후적 특성을 극복하고, 연중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부터 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041로 산출돼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본 교육원이 개장하면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양양이 글로벌 해양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이 건립되면 동해안이 사계절 해양레저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정부, '경기 하방압력' 지속 언급…"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정부가 계속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압력 증가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압력 증가 등을 언급해 왔다. 어두운 전망에 이어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도 더해졌다. 수출과 관련한 어두운 진단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이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크게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2월 일평균 수출이 2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한 데서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