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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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가상자산 거래 12시간 중단…금감원 "상황 파악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가 12시간 가량 전면 중단돼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코빗은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주문·체결 등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까지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은 11시를 지나 이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됐고, 가상자산 거래 지원은 오전 3시부터 재개됐다. 코빗 관계자는 "내부 네트워크 문제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킹이나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코빗을 통해 거래 중단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점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빗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에 더해 재발 방지 대책, 이용자 피해 대응에 관해서도 시간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7
‘반값NPL플랫폼’으로 부실채권 부동산 거래 혁신 이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HMK홀딩스가 ‘반값엔피엘플랫폼’을 통해 부실채권 특수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재동 회장이 설립한 HMK홀딩스는 본래 가치가 유찰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의 바탕 위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세 대비 50% 이하 거래가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MK홀딩스는 국내 최초의 반값엔피엘전문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나 소송 이슈가 얽힌 특수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거래부터 리모델링, 임대, 분양, 매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되살리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률, 세무, 회계,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강남 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40개의 전담 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입해 각 부동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HMK홀딩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NPL학원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각 특수부동산은 고유한 스토리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이러한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가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HMK홀딩스는 6월 하순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MK홀딩스는 플랫폼을 통해 2년 내 100여 건의 특수물건 계약을 성사시켜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⑭ 세종·부산, '행정·해양 수도' 기대감…지역 현안 탄력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을 세종시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 지역민의 현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온 행정수도는 충청권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상징적인 의제다. 충청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해양강국 수도'로 조성될 부산도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경기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등 지역마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현실화에 촉각…'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 커져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의 여섯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세종에 건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청와대→세종'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지난달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적어도 새 정부와 여당 내에선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부산의 '해양강국 수도' 조성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 7개 공약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트라이포트로 육성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HMM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다.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자리하면 정책 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집적된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해수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부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대전은 '과학수도', 대구는 'AI 로봇 수도'로 육성 등에 속도 낼 듯대전은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재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대전 현지에선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는 최근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AI 로봇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I 로봇 생산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로 육성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경기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추진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AI 육성'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지역 숙원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경남은 광역GTX망 구축을 통한 부산·울산·경남 30분대 생활권 구축을 기대하고,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7시부터 삼성페이 결제 오류…"실물카드 챙겨야" 삼성페이가 결제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오류는 2일 오전 7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삼성페이 결제 오류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안된다", "아침부터 삼성페이가 안돼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했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 실물카드 챙겨라" 등의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3분 만에 복구됐다. 삼성전자는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5.06.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바이든 '말기암' 논란…재임 중 건강정보 은폐 의혹 퇴임한 지 4개월이 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재임 중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측은 바이든 집권기 백악관이 고의로 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패배 후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민주당 측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전립선암 진단을 16일에 받았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표시하는 '글리슨 점수'로는 최악 수준(10점) 바로 아래인 9점, '등급 그룹'으로는 최악인 '그룹 5'에 해당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나, 다음날인 19일에는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랐다"며 "그런 상황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과 인지능력 저하 등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던 의사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의사와 동일인물임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현 부통령은 19일 "왜 미국민이 그(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이 더 일찍 발견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9일에는 진단이 오래 전에 나왔으나 바이든 측이 이를 은폐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은폐 의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 '원죄'(Original Sin)가 20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는 CNN의 제이크 태퍼 기자와 악시오스의 앨릭스 톰슨 기자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으나 측근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민주당 선거전략가 피트 지안그레코는 WSJ에 "백악관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을 모든 이들의 접근으로부터 차단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연방상원의원은 "(조 바이든이 지나치게 고령이어서 재선 도전이 무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18일 NBC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전 연방하원의원을 인용해 바이든 측이 지금 암 진단 발표를 한 것은 동정심을 일으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이 말기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브리검 암센터의 비뇨기암 과장인 매슈 스미스는 AP통신에 "매우 흔한 시나리오"라며 "완전히 건강한 것처럼 느껴도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상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 혈액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PSA 혈액검사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빠른 악성 전립선암은 이런 방식으로 잘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스웨스턴 헬스 네트워크의 암 부문 의학실장인 크리스 조지는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매우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작년에 받은 혈액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나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2025.05.20
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한다…행정처분 수위 검토정부가 SK텔레콤[017670]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에 결정한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 사태와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T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SKT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의 종료 시점과 관해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SKT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개인 범죄에 의한 문제일지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5.05.09
SKT "5월 중 '유심포맷' 적용…칩 교체와 같은 효과"해킹 사태 이후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재고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심 포맷'을 적용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SKT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유심을 바꿔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매장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고 온라인 예약 기간이 길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다. 또 이 회사의 유심 보유분이 이달 100만개, 다음 달 500만개가량으로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500만명 유심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SK텔레콤도 “유심 재고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체 처리 시 소요되는 시간 등 문제로 하루 교체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 교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 포맷'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한 포맷 작업이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 물리적 유심 교체에 수반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유심을 포맷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밖에도 5월 중순부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기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 초까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2025.04.29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