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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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부모 직업을 왜 묻나?"… '워크맨' 영상 논란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초등학생들에게 거주지와 부모 직업을 묻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과 연관된 대화가 오가며, 제작진이 이를 유머 코드로 활용하는 듯한 연출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워크맨' 채널에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NMIXX) 멤버 해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체험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해원은 가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에게 "다들 대치동에 사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자연스럽게 답했다. 한 학생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밝히자, 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가 주택 단지로 최근 한 세대가 9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장면에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아버지가 의사야? 그럼 고백해도 돼"… 제작진 발언 도마 위 논란이 된 장면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작진은 한 학생이 입고 있던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보고 "이 옷은 누가 사줬냐?"고 질문했다. 학생이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답하자, 해원은 "아버지가 스톤아일랜드에서 일하세요? 아니면 의사세요?"라고 물었다. 이후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학생이 "맞다"고 대답하자 제작진은 앞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던 학생에게 "그럼 그냥 고백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알파메일(Alpha Male)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추가됐다. '알파메일'은 무리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해당 장면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제작진의 발언과 영상 연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재력을 기준으로 계급 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 "거주지와 부모 직업이 왜 아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줘야 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 속 '워크맨' 측 공식 입장 없어 일부 시청자들은 "초등학생들에게 호구 조사를 하듯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어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계층 구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이룬 것도 아닌데 부모의 경제적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워크맨' 제작진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서 사적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19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5.03.18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이씨의 영상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2022년부터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상들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여부를 다루면서 이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유족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5.03.17
김수현·김새론 논란… “사생활 유포 중단” vs “공식 입장 필요”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공개된 고 김새론 모친의 주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경영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 김새론의 모친은 14일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많은 거짓 기사로 인해 한순간에 망가진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김수현 측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새론이 7억 원의 변제 촉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여부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진이 공개된 후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또한 1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된 것이며, 메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수현과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세연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03.16
김수현-김새론 논란 격화,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배우 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관계를 폭로하며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해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김새론의 모친 김모 씨는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도박을 즐기거나 유흥을 일삼은 적 없으며, 자숙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새론이 생전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셀프 열애설' 등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김수현은 강력한 소속사와 변호인을 통해 논란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새론이는 가족 외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론이는 극심한 악플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3년을 버텼다"며 "딸이 연기자로서 인정받았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현과의 관계, 새로운 국면 맞아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김새론이 2015년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김수현과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의 권유로 소속사를 옮긴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김새론이 소속사와 김수현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손해배상과 위약금 문제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2020년 겨울 같은 날 촬영된 것이며,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라는 증거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 엇갈려, 법적 공방 가능성도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은 약 11억 1,400만 원이었으며,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7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의 채무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수현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새론 측은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양측 간의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연예계 내 미성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03.15
백종원, 각종 논란 사과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 깊이 반성…신속 개선 약속"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제품 관련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얼마 전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더본코리아 제품인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앞서 더본코리아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해 논란이 있었다.
2025.03.14
김범수, 카카오 경영서 한 발 물러서… 왜?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CA협의체 공동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정신아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된다. 김 창업자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카카오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CA협의체는 2023년 1월 김범수 창업자와 정신아 대표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출범한 조직으로, 그룹 내 주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22년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일부 경영진의 카카오페이 주식 매각 사태 이후 경영 쇄신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13일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아 당분간 수술과 입원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정신아 대표가 그룹의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어 경영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CA협의체 의장에서 물러나지만,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창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경영쇄신위원회의 활동도 마무리한다. 경영쇄신위원회는 준법과신뢰위원회 신설, 인적 쇄신, 거버넌스 개편 등을 추진하며 그룹 쇄신의 기틀을 다져왔다. 향후에는 전략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브랜드컴위원회 등이 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김 창업자는 지난해 7월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2025.03.1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