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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2025.07.22
국내 연구진, 별 없는 '암흑은하' 후보군 무더기 발견 국내 연구진이 암흑 은하 후보군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서울대는 황호성 물리천문학부 교수 연구진이 미국 국립전파천문대(NRAO) 윤일상, 브라이언 켄트 박사와 함께 암흑 은하 후보 142개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과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DESI)를 활용해 가스의 운동을 분석해 암흑 은하 후보군을 찾아냈다. 암흑 은하는 '별이 없는 은하'다. 일반적으로 은하는 암흑물질, 가스, 별로 구성되며, 가스가 뭉치면 별이 되는 것인데, 가스 밀도가 낮거나 온도가 높아 가스가 뭉치지 않으면 암흑 은하가 만들어진다. 암흑 은하는 표준우주 모형인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ΛCDM)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은 암흑에너지를 나타내는 우주상수 '람다'와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암흑물질로 우주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특징 탓에 지금까지 알려진 암흑 은하 후보군은 10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발견으로 암흑 은하 후보군이 대폭 늘어나면서 표준우주 모형 검증과 암흑물질 이해가 심화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암흑 은하 후보군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 중이라면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암흑 은하의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보충 시리즈'(Astrophysical Journal Supplement Series)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7.22
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1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교총 "이진숙 후보 철회 당연…국민눈높이 맞는 인물 지명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유학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조속히 재지명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고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1
1번 타자 복귀한 이정후 2안타…김하성은 2볼넷에 도루 1번 타자 자리에 복귀한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5경기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쳤다.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를 때렸다.이정후의 멀티 히트는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4타수 3안타) 이후 5경기 만이다.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9(357타수 89안타)로 소폭 상승했다.최근 계속해서 하위 타선에 배치됐던 이정후는 지난달 1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 이후 처음으로 1번 타자 중책을 맡았다.1회 첫 타석에서 이정후는 상대 선발 호세 베리오스의 2구째 속구를 때려 좌익수 앞 평범한 뜬공을 띄웠다.이때 토론토 좌익수 데이비스 슈나이더가 타구 위치를 잃어버리면서 공을 잡지 못했고, 이정후는 2루까지 뛰었다.이정후의 시즌 20번째 2루타다. 원본프리뷰곧바로 엘리오트 라모스의 적시타가 터지며 이정후는 홈을 밟아 시즌 50번째 득점을 수확했다.3회에는 삼진, 5회에는 내야 땅볼로 물러났던 이정후는 6회 기술적인 타격으로 타점을 챙겼다.팀이 5-7로 끌려가던 6회 2사 1, 2루에서 타석에 선 그는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저스틴 브룰의 바깥쪽 스위퍼를 툭 건드려 중견수 앞 적시타를 만들었다.이정후는 2루까지 뛰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 판정을 받았다.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잘 맞은 타구를 날렸으나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6-8로 진 샌프란시스코는 토론토와 3연전을 모두 내주고 5연패에 빠졌다. 김하성(29·탬파베이 레이스)은 볼넷 2개를 골라내는 '눈 야구'를 했다.김하성은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 2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2볼넷을 남겼다.시즌 타율은 0.226으로 하락했으나 출루율은 0.294로 올라갔다.김하성은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뒤 3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하지 못했다.3회 내야 땅볼, 4회 뜬공, 7회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9회 2사 1루에서 펠릭스 바티스타를 상대로 볼넷을 얻었다.이어 2루 주자 테일러 월스와 더블 스틸에 성공, 시즌 3번째 도루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도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에 돌아오지 못했다.탬파베이는 볼티모어에 3-5로 졌다. 김혜성(26·다저스)은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가 대주자로 경기에 출전했다.김혜성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1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328이 됐다.김혜성은 팀이 4-6으로 끌려가던 6회 2사 후 프레디 프리먼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자 그 자리에 들어갔다.프리먼이 투구에 손을 맞아 더는 경기 출전이 어려워지자 대주자로 투입된 것이다.득점 없이 6회 공격을 마감한 김혜성은 7회부터 4번 타순에서 2루수로 나머지 경기를 소화했다.9회에는 선두 타자로 타석에 섰지만, 투수 땅볼로 아웃됐다.오타니 쇼헤이가 시즌 34호 홈런을 터트린 다저스는 밀워키에 5-6으로 역전패해 3연전을 모두 내줬다.
2025.07.21
오정세 "평범한 얼굴로 시작해 괴물처럼 끝나는 악역 고민했죠" "민주영이 첫 회에서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회에서는 피로 얼룩지고 상처 때문에 일그러진 괴물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프레인TPC 사옥에서 만난 배우 오정세는 JTBC 드라마 '굿보이' 속 악당 민주영을 이렇게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민주영은 낮에는 모범적인 관세청 7급 공무원이지만, 밤이면 마약과 자동차 밀수 등 온갖 범죄에 손을 대고 있는 지하 세계 거물이다. 사연 있는 빌런도, 코믹한 깡패도 아닌 두 얼굴의 악한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타일링과 표정, 말투 등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오정세는 "극 중 다른 악역들은 각자 사연이 있지만, 민주영은 동정심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악인으로 생각했다"며 "사실 약간만 방향을 틀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대사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힘을 풀지 않고 연기했다. 민주영이 가볍거나 인간답게 보이지 않길 바라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던 이미지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한쪽 눈썹 위에 세로로 검은 흉터가 난 외국인의 얼굴이었다."'굿보이' 작품을 접하기 한참 전 눈에 들어와서 저장해 둔 영화 스틸 이미지에요. 민주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했고, 분장팀에 말해 실제로 적용하기도 했죠." 원본프리뷰의상과 헤어스타일에도 신경 썼다. 초반에는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고, 머리카락도 세팅하지 않은 채로 등장해 공무원 민주영을 표현하려고 했다. 겉으로는 수수해 보이지만 300만원짜리 바지, 400만원짜리 셔츠를 걸쳐 은근한 과시욕을 내비치는 식이었다. 오정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리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민주영의 무기"라며 "(그는) 큰 권력과 검은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캐릭터를 해석했다. 이런 민주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열정적인 순경 윤동주(박보검 분)를 비롯한 국가대표 출신 특채 경찰관들이다. 만약 '굿보이' 속 경찰 캐릭터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축구, 씨름, 태권도를 잘했다. 셋 중 하나를 기술로 쓰는 특수팀 소속 경찰을 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권총을 쏘는 장면이 많았는데, 촬영 때 의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을 '빵 빵' 쏘는 모습을 연기하려 했는데, 슬로우(느리게 감기)로 찍어서 보니 내가 총을 쏠 때마다 움찔하면서 눈을 감았다"며 "결국 감독님이 몇몇 장면은 포기했다. 개인적으로는 작지만 큰 어려움이었다"고 웃었다.
2025.07.21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반사이익?…"수요이동 크진 않을 것"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선 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가구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수단이 될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비 낮은 자본을 투입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27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해 새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지속 상승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방이 서울보다 높아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지방이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현재 4.94%이지만 지방은 5.97%로 1%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0㎡ 이하 소형면적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의 경우 서울이 5.23%인 반면 대전은 8.50%에 달하고, 광주(7.36%) 대구(6.89%) 등도 높은 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기준으로 연 3.00%임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2배가 넘는 셈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추세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도 오피스텔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확보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월세가격 상승과 비주택(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저평가된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거주 대안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매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41% 올랐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기간 거의 변동이 없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이를 고려하면 아파트 수요가 오피스텔로 눈에 띄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흔히 오피스텔은 중저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보는데,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추이를 관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선언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 정부를 ‘총통독재’로 규정하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문수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때”라며 당의 혁신과 재정비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비판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시장경제와 법치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민생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7.20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23개월만에 중대본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에서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이 이뤄진다.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00∼400㎜ 수준의 비가 이미 내렸고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드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