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1)
정치(29)
검색결과 총 191건
동국제강,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출범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전사적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포항·당진 등 주요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내 타 사업회사나, 동국R&S·BS산기 등 주요 수급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상생협력 안전보건협의체’를 발족하고 2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구성원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역 내 회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당일 발대식에는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전무)를 비롯해 동국제강 본사 안전기획부서, 사업장 안전환경팀,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관계사 안전팀, 주요 수급사 12개사를 포함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당일 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2025년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추진 계획 ▲중대재해 관련 법규 현황과 판례 분석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수급사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및 지원 계획 등을 공유하며 상호간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협의체를 ‘그룹 내 타 사업회사’와 및 ‘주요 고위험 수급사’로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및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체제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각 사별 안전개선활동 관련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분기별 정례회의를 갖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 상향 평준화를 이뤄낼 목표다. 이날 발대식에서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관계사-수급사 모두 안전보건 분야에서 예외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동국제강 안전보건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의 가치를 발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3.26
밤부터 비 오는데…강풍에 산불 끄기 역부족일까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산불에 휩싸인 영남은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이날 오후부터 다시 강해져 강풍으로 비가 흩날린다면 산불을 꺼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 밤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전국에 27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남부지방은 27일 밤, 제주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영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남남해안 5∼20㎜, 부산·울산·경남내륙·경북서부내륙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 5∼3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 5∼20㎜, 강원영서와 강원영동 각각 5∼10㎜와 5㎜ 미만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의 바람이 강해서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거세지겠다. 제주에는 27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8시 기준 서울 7.9도, 인천 7.6도, 대전 8.6도, 광주 9.9도, 대구 11.8도, 울산 14.4도, 부산 15.7도다. 낮 최고기온은 14∼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왔지만 27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 이후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날이 없어 산불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나빴던 대기질은 이날 오후부터 청정한 남풍이 유입돼 점차 나아지겠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해무가 끼고 돌풍·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해야 한다.
2025.03.26
농심켈로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4만 인분 구호 식품 지원농심켈로그는 최근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방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식품 4만 8백 인분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농심켈로그의 구호 식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이재민과 소방 인력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조리 시설이 제한적인 대피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컵시리얼과 에너지바 등 즉시 섭취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해, 이재민들이 편리하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농심켈로그 정인호 대표이사∙사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농심켈로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농심켈로그는 국가적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발 빠른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1만 인분의 긴급 식품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 4월 충남·대전 지역의 산불 피해와 7월 충청·경북·전북 지역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식품 기부를 진행한 바 있다.
2025.03.25
한진, 주요 사업장 일제 소등...WWF 어스아워 캠페인 참여 (주)한진(이하 ‘한진’)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시간 동안 조명을 소등해 약 1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하며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진은 지난 22일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하 ‘WWF’)이 주관하는 ‘2025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과 사무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어스아워 캠페인은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조명을 소등하는 행사다. WWF는 196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자연 파괴를 방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어스아워 캠페인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사업장인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 동서울 허브 터미널,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서울 중구 한진빌딩(본관/신관)에서 조명을 한 시간 동안 소등했다. 한진 관계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 보호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진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63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생인 한 부회장은 자타공인 TV 개발 전문가로, 삼성전자 TV 사업의 19년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끌었다.37년 간의 재직 기간 동안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올랐다.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 개발실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을 맡는 등 30여년간 TV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의 브라운관 TV부터 PDP TV, LCD TV, 3D TV, QLED TV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TV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아 TV뿐 아니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 2022년 3월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선임돼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다음 타깃은 '강한 성장'"이라며 ▲ 메드텍 ▲ 로봇 ▲ 전장 ▲ 친환경 공조 설루션 등 4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주력해 왔다. 2022년부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을 맡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자업계의 사업 재편 지원, 미래 전략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7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KEA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한 부회장은 19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주가 회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과 기술 경쟁력 회복임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가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 부회장은 주총 준비에 집중해 왔으며, 주총이 끝난 직후 중국 출장길에 올라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5'를 방문해 거래선과 미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도 삼성 가전 최대 행사인 '웰컴 투 비스포크 AI'의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일정과 출장 등으로 강행군하며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 부문장과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추모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2025.03.25
강동구 대형 싱크홀 실종자 수색…오토바이·휴대전화 발견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싱크홀로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한 밤샘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와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운전자는 실종 상태로 아직 구조하지 못했다. 오토바이는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30ｍ가량 떨어진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부터 다시 구조대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5.03.25
미국 여행 중 연락 끊긴 한국인 여성 3명…사고 연관성 주목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서는 같은 날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해 수사 당국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한국인 여성 이모씨(33)와 어머니 김모씨(59), 이씨의 이모인 김모씨(54) 등 3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캐니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중 연락이 끊겼으며 당초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할 예정이었다. 고속도로 사고 당시 GPS 신호 끊겨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탑승한 2024년형 흰색 BMW 렌터카의 GPS를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경 40번 고속도로를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시야 불량과 도로 결빙으로 인해 대형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오후 3시27분쯤 발생했으며 총 22대 차량이 충돌했고 2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불이 크게 나 차량 대부분이 전소돼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지 경찰은 이씨 일행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점과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한국 외교부에 사건을 신고했고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하고 수사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병원 이송자들의 신원 확인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다.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해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차량이 사고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차량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BMW 렌터카로 알려졌으며 수사당국은 관련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2025.03.23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지난해 혼인 건수, 2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이혼 5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이었다. 2019년 23만9천건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천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천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늘어났다. 이 역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 조혼인율은을 보면 대전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5.3%(1천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0.1세 줄었고, 여자는 0.1세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남자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자 혼인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천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천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천건, 37.9%), 20대 후반(6만4천건, 28.9%), 30대 후반(2만9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천건)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 21.3%), 50대 초반(1만5천건, 16.2%), 40대 초반(1만4천건, 15.6%) 순이었고, 여자는 40대 초반(1만6천건, 17.1%), 40대 후반(1만4천건, 15.2%), 60세 이상(1만4천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