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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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서 내린 ‘원숭이 오바마’ 영상 “끝까지 안 봐 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의 첫 부분만 봤다”며 문제 장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과는 거부했다. 논란의 영상, 부정선거 주장 말미에 합성 장면문제가 된 1분 분량 영상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다가 말미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합성 장면이 포함됐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온 킹’ 삽입곡 ‘The Lion Sleeps Tonight’이 사용됐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게시된 뒤 약 12시간 만에 삭제됐다. 트럼프 “첫 부분만 봤다”…백악관 “직원 실수”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누군가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계정 관리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다만 게시 직후부터 비판이 거셌음에도 즉각 삭제되지 않아, 여론 악화 이후 뒤늦게 조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종차별 비판 확산…사과는 거부흑인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빗댄 표현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 장면을 규탄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했지만,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반발·공화당 일각 비판민주당 진영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은 “그것이 가짜이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과 이야기했고 그는 100% 이해했다”며 “나는 오랫동안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논란의 전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포돼 죄수복을 입은 AI 생성 영상을 공유해 논란을 낳았다. 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희화화한 AI 영상으로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2026.02.07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까지 추락…전문가들 “이제는 ‘절망’ 단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만달러를 이탈한 뒤 낙폭을 키우며 한때 6만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약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절망’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 오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12% 하락한 6만4천937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오후 7시15분에는 장중 6만달러를 터치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4년 9월 이후 약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이번 하락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ETF 자금 유출·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가속전문가들은 7만달러 붕괴가 하락 심리를 증폭시켰다고 본다. 저점 매수를 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진입한 투자자들이 연쇄 청산되며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왔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한 달간 약 20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옵션 시장에서는 6월 만기 계약 거래가 6만달러와 2만달러 구간에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2만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지션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디지털 금’ 서사 흔들…기술주와 동조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을 떠받쳐온 ‘서사’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그간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위기 국면에서 실물 금과 달리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술주와 동조하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평가다.홍콩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시장은 서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통 금융과의 통합 속에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라이언 래스머슨 이사는 “하락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약세장은 대개 ‘무관심’ 속에서 끝나는데, 현재는 ‘절망’ 단계”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개인 자금이 스포츠 도박이나 정치·연예 이슈에 베팅하는 ‘예측 시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장기 매수 기회’ 시각 유지다만 일각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의 매수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영국계 금융서비스 업체 마렉스의 일란 솔롯 세계시장 분석가는 “전망은 여전히 약세지만 최악은 지났을 수 있다”며 “다년간 장기 투자자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이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다.한편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천달러 선을 이탈해 한때 1천745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해 같은 시각 1천89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매입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17.12% 급락했다.
2026.02.06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2.05
‘성장 과실은 모두에게’…李대통령 당부에 재계, 5년간 300조 투자로 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재계가 향후 5년간 총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거둔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수출 호황 속 내수 부진, 양극화 인식 공유재계는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재계 전체로는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방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대비 3.0%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3.3%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은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 속에서 성장 체감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 세대에도 온기가 퍼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고, 류 회장은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가 맞물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삼성·SK, 반도체 중심 대규모 고용·설비 투자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바이오, AI 등 핵심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과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충북 청주에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 청주 지역에는 기존 낸드·후공정 시설에 더해 차세대 D램 생산을 위한 M15X 공장 가동도 예정돼 있으며, 신규 채용 3천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현대차·LG·포스코, 지역 기반 산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서남권에 1GW 규모의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울산에는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을 건설해 수소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LG그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조2천6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LG이노텍은 광주와 구미에 각각 1천억원, 6천억원을 투자해 모빌리티와 반도체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포스코그룹은 올해 포항·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을 투자해 철강, 이차전지 소재, LNG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시험 설비와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설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지역·청년 중심 성장 전략 본격화재계의 이번 투자 계획은 단순한 설비 확장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고용의 질과 분포 개선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산업·고용 정책과 맞물린 효과가 주목된다.
2026.02.04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 한미동맹 발전 논의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잠·조선·미 핵심산업 투자 협력 합의국무부는 특히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와 함께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온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미일한 협력 재확인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보도자료에 미포함다만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출국 전 “양 정부 간 합의가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04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회장 추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12대 회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추대했다고 3일 밝혔다.사랑의열매는 이날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 전 장관의 신임 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기는 오는 5일부터 3년이다. 언론인 출신, 공직·정치권 두루 거친 이력윤 신임 회장은 단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77년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관,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환경부 장관·국회의원·연구소장 경력1997년 제4대 환경부 장관으로 입각했으며, 이후 제16대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소장(제4대·6대)을 지냈다. 정책 연구와 정치 전략 분야에서도 활동 폭을 넓혀왔다. 대선 총괄 역할 수행, 현재 연구·교육 활동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6.02.03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