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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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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뉴욕
뉴욕 147년만에 최고 기온 기록 "위험하고 치명적" 뉴욕이 147년 만에 최고 기온을 맞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낮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기온이 화씨 96도(섭씨 35.56도)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888년 6월 23일에 기록된 최고온도와 같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다음날인 24일에는 센트럴파크의 최고기온이 화씨 99도(섭씨 37.2도)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도심의 최고온도는 화씨 102도(섭씨 38.89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번 더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참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폭염에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뉴욕에선 500여명이 폭염으로 사망한다. 뉴욕시는 노인이나 에어컨이 없는 주민들에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등 냉방 대피소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NWS는 뉴욕을 비롯해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동부 3분의 1 지역에 폭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에는 1억6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최고 화씨 110도(섭씨 43.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학자들은 고기압이 공기를 가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열돔' 현상 탓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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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이란
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공습…공격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을 압박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7일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쌍방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도 이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의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주변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 이 지역에 머무는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유엔 산하 국제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타격을 자제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IAEA 사찰관들이 아라크 중수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최소 수십 기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병원을 타격해 반격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발령됐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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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장마
중부지방 장마 많은 비 예상…정부 수해대책 점검 19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피해 방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수해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장마 피해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안부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 중요성을 알렸다. 또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 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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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이란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발령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지자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됐던 지역을 3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3단계가 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기습 선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무력 충돌이 닷새째에 접어들었다. 양국은 스텔스기 등을 동원한 정밀 폭격과 미사일 세례를 주고받으며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등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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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이스라엘
주이스라엘 中대사관, "가능한 빨리 육로로 떠나라"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관이 현지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지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계속 격화하면서 민간 시설이 훼손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는 등 보안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스라엘 영공이 폐쇄된 상태이므로 요르단으로 향하는 육로를 거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대사관은 15일부터 영사 서비스 등 대외 업무를 중단했다. 전날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한 안전 경고와 대피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의 3개 통로로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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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트럼프1
이스라엘軍 테헤란 공습 경고 속 트럼프 "모두들 즉시 떠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 현지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라고 밝힌 뒤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피 촉구 메시지의 수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의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의 이란 국민들에게도 생명을 보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에 걸쳐 그랬듯 앞으로 몇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현지 주민 등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그에 이어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이란 국영 방송사 본사가 두차례 공습당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다"라고 재차 밝힌 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 이후 누차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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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조계사
조계사 내 건물서 불…스님들 긴급 대피 10일 오전 10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조계사 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 지점은 국제회의장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조계종 관계자는 "국제회의장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피어오르는 양이 확 늘어났고 이내 경보기가 울려서 스님들과 종무원 등이 급하게 대피했다"고 말했다. 조계사 쪽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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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노쇼
군인·정치인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 집중 수사·특별자수기간 운영 군인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노쇼 사기가 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라는 점에 기반한 조치다. 6월 30일까지는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정치인 사칭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도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의원 사무실 등에 연락해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있고,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대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량 주문과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청의 2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식당에 "선거운동원 회식을 하겠다"며 단체예약하고는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취급하는 업체에 대신 주문해달라"며 연락처를 보내는 식이다. 피해자가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하면 또 다른 사기꾼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송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송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사기꾼은 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1단계 주문의 '노쇼' 피해도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때문에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이 들어올 경우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주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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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NC
"NC파크 시설물 보완·재개장 준비 마쳐" 경기 재개는 언제?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 대한 시설물 보완 및 안전 점검을 마쳤다. 시는 19일 창원NC파크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어 시설물 보수와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9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18일까지 시설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항목은 관중석 상부 간판·조명등 고정 불량, 관중석 난간 강화유리 위험성, 경기장 내 화재 대피 도면의 식별성 강화 등이다. 시는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모두 마치고 별개로 시 자체 점검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일부 천장·기둥의 미세 균열에 대한 균열보수재 도포·도색, 각종 부착물에 대한 결속 확인·실리콘 코킹 등 추가 보완 조치도 마쳤다. 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교차점검을 하는 등 안전성 담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시설물 점검을 마친 창원NC파크 현장을 창원 주민과 야구팬들, 체육계 관계자 등 30∼40명에게 공개한다.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재개 여부와 일정은 NC와 KBO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16일부터 임시 대체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있는 NC 측은 창원 복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시민과 야구팬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NC파크에서는 3월 29일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장마감재인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는 사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시는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과 야구팬 등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창원NC파크와 인근 시설에 설치된 루버 310여개를 모두 철거하고, 추가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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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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