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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비위 의혹 확산에 민주당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자 새해 첫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신속 차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천헌금 의혹,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의 결정으로,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약 3시간 전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조치를 강행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일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춘석 의원 제명 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정청래 “성역 없다”…입장 선회과거 강 의원을 두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언급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강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심야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주도했다. 김병기 의혹도 병행 조사강 의원과 맞물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미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녹취 공개가 불씨…당내 위기감 고조이번 사태의 결정적 계기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 공개였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의 논의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 상태”라고 전할 만큼 당내 충격도 컸다. 야권 공세와 지방선거 부담국민의힘은 즉각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과거 의혹까지 재소환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은폐·지연 없다” 당 법률위 입장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에 앞서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혜훈 갑질 의혹도 예의주시민주당은 내부 인사 의혹과는 별도로, 보수 야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폭언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과거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가 있어, 유사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1.02

셀트리온, 4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달성할 듯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2839억원, 영업이익 472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7%, 영업이익은 140.4% 증가해 역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률은 36.8% 수준으로 전망된다.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확정되면 올해 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4조1163억원, 영업이익은 136.9% 증가한 1조1655억원이 된다. 사상 최초로 연 매출액은 4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을 돌파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실적이 기존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 고수익성 신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해 판매 증가를 빠르게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4분기 램시마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등 신규 제품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2월 진행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점도 수익성 개선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고수익 제품군을 토대로 내실 있는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1

美 법무부, 디즈니 '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제공' 140억원 과징금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똑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31

xAI, 미시시피주에 새 데이터센터 건물 매입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미국 미시시피주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하며 연산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연산 용량 2GW 수준으로 확대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xAI가 ‘매크로하더(Macrohardrr)’로 불리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훈련용 연산 용량이 거의 2GW(기가와트)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약 81만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창고로, 내년 데이터센터 전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PU 100만 개 가동 목표에 근접이번 확장으로 xAI는 데이터센터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100만 개를 가동하겠다는 머스크의 기존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다. AI 모델 학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멤피스 반발 피해 주 경계 넘어 이전미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새로 매입한 건물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다만 행정구역상 기존 시설은 테네시주 멤피스, 신규 건물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속한다. 이는 인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멤피스 지역에서 확산된 반 xAI 정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된다. 전력·환경 논란과 지역 반응멤피스에서는 xAI가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 터빈이 대기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주민 주장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반면 미시시피주에서는 현재까지 xAI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규 시설 인근에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xAI는 주거지와 시설 사이에 대형 방음벽을 설치했다. ‘매크로하더’ 이름에 담긴 의미신규 데이터센터의 명칭인 ‘매크로하더’는 기존 센터의 별칭 ‘매크로하드(Macrohard)’가 확장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작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은 표현으로, 머스크 특유의 언어유희이자 MS와 경쟁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으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앞서 콜로서스2 지붕에 ‘매크로하드’ 로고를 새겼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5.12.31

‘12만원 돌파’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직원 주식보상 꿈도 커진다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주식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3년 뒤 부장급 직원은 약 3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수량이 결정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실질적인 보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PSU의 기준 주가는 8만5385원이다. 지난 10월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8년 10월 기준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에 따라 최종 지급 수량이 확정된다. 주가 상승률이 4060% 구간에 진입하면 기본 약정 물량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날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인 12만1200원을 기록하며 기준가 대비 40%를 넘어서자 보상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보상 규모는 더욱 파격적으로 늘어난다. 주가가 17만800원을 돌파해 상승률 100%를 달성하면 지급 수량은 약정 물량의 2배가 된다. 이 경우 사원·대리급(CL12)은 약 6800만 원, 과장·부장급(CL3~4)은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목돈을 쥘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이러한 주가 랠리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록적인 호황이 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HBM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극대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의 ‘주요 수혜자’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꼽으며,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 역시 밝다. 범용 D램 가격 급등과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최고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구축 붐이 2026년 이후 둔화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공존하지만, 인공 일반 지능(AGI)을 향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는 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욕구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에도 변화를 줬다. 올해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OPI의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식 보상을 선택하고 1년 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하는 혜택도 더해졌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임직원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삼성 내부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2025.12.3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서울 2026년 첫 해돋이 7시 47분…‘해맞이 명소’ 16곳 공개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30일 소개했다.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2026년 서울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7분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하며, 2026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외곽의 산 4곳, 도심의 산 7곳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으로는 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등 4곳이 선정됐다. 도심 속 해맞이 산은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7곳이다.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 가능산행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평지형 공원 5곳도 해맞이 장소로 소개됐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자치구별 해맞이 행사 다채도봉구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사물놀이와 해맞이 카운트다운, 구호 동시 제창이 진행된다. 강서구 개화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신년 인사와 공연, AI 신년운세와 AI 소원사진, 에어벌룬 소망쓰기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소원지 작성과 축시 낭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성악 민요 공연, 새해 소원지 달기 행사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인사와 북 타고, 소원지 작성이 진행된다.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는 새해 기념 타징과 희망 기원 공연이 열리고, 열린광장에서는 복(福)떡국 나눔 행사가 준비됐다.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와 대금 공연, 구민 건강·행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원별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성북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대형 윷을 활용한 신년운세 이벤트가, 양천구 용왕산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공연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일출 감상이 진행된다.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는 새해 소망 적기와 기원문 낭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새해 소망 애드벌룬 띄우기와 해돋이 감상이 마련된다. 강남구 삼성해맞이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도 해맞이 퍼포먼스와 신년 행사들이 열린다. 안전·기상 상황 확인 당부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참석 전 각 자치구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해맞이로 활기찬 새해 맞길”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병오년 새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2.30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올해 글로벌 시장 휩쓴 3개 변수…관세, 美 불신, AI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핵심 변수로 관세,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인공지능(AI)이 지목됐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선임 마켓 칼럼니스트 제임스 매킨토시는 28일(현지시간) 기명 칼럼에서 “시장이 이처럼 파괴적인 동력에 시달린 해도 드물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방위 관세, 시장이 과소평가한 최대 리스크매킨토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발동한 전방위 기본 관세를 가장 큰 충격 요인으로 꼽았다. 관세는 시장의 초기 예상보다 훨씬 큰 위험으로 작용했고, 감세나 규제 완화보다 관세와 이민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국면으로 밀려들었다. ‘타코’ 기대와 엇갈린 시장 예측그는 관세 여파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던 시점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발 담그기(tiptoe)’ 전략에 그친 점을 스스로의 판단 착오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타코(TACO·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 기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지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회복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탈미국 투자 흐름, 해외 시장은 상대적 호황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와 함께 ‘탈(脫)미국’ 투자 흐름이 확산되면서 미국 외 지역의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영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올해 상승률은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웃돌았다. 특히 유럽 주식은 독일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배당을 포함한 달러 기준 수익률이 36%에 달하며, 약 19% 상승에 그친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다. AI 주가, ‘비싸다’를 넘어선 과열 논란매킨토시는 올해 AI 관련 종목의 주가 수준을 두고 “비싼 정도를 넘어 어리석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주요 AI 기업들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실적 AI보다 인간 수준의 초고성능 AI 개발 경쟁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AI 거품과 K자 증시 구조그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걱정이 정당했는지는 이제 시간이 답할 문제”라고 밝혔다. 동시에 AI 붐이 부유층의 자산만 빠르게 늘어나는 ‘K자형 증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빅테크 기업 주가는 AI 호황 속에 급등했지만, 다른 산업과 종목들은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며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025.12.29

이혜훈 "우리 경제 이슈, '블랙스완' 아닌 '회색코뿔소' 상황" 진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는 ▲ 인구위기 ▲ 기후위기 ▲ 극심한 양극화 ▲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꼽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뜻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