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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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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정상회담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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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김녹완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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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AI 기반 업무 분석 도구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무게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40대 후반 직원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에서 낯선 항목을 마주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등이 세세하게 점수화돼 있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일했음에도 점수는 낮아졌고, 그는 “AI 분석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HR 전반에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방식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AI 평가 확산과 불안의 공존국내 대기업 다수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배치·성과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추적 등 디지털 흔적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제 HR 업무에 널리 적용됐다.은행권은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SK AX는 AI 채용 시스템으로 이력서 검토와 역량 검사를 자동화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플랫폼 ‘워크데이’를 통해 인재 관리를 AI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IBM 등 주요 기업이 직원 분석과 평가, 배치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기업들은 AI 분석을 참고자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AI 보고서를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다. 평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중년층의 점수 격차 체감AI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 설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기반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속도·응답·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등 ‘즉시성’ 중심의 요소다. 메신저 응답이 빠르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활발한 젊은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다.반면 중간관리자급인 4050대 직원들은 회의 조율, 리스크 판단, 문서 검토 등 정성적 업무가 많다. 갈등 조정이나 멘토링 같은 역할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아 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회의 분석 시스템이 발언 시간이나 질문 횟수를 점수화할 때도 경험 많은 리더일수록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과거 평가의 편향을 일부 재현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도적 연령 차별로 결론 난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표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표 편향 검증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령·직무별 점수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AI 정량 지표와 관리자의 정성 평가 간 보완 구조 설계– 리더십·조정 능력 등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별도 지표로 구성–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직원 설명국가인권위원회는 AI 고용·인사 시스템에서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HR 컨설턴트들은 “AI 활용은 흐름이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AI는 참고 도구일 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AI 평가 지표가 특정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AI가 정밀한 평가 도구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결국 지표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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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유튜버
'구독자 100만' 유튜버 살해하려 한 중고차 딜러…공범도 구속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이들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은 A씨 일당이 체포될 당시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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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여객선
폰으로 뉴스 검색하다 변침 놓쳐…좌초 여객선 일항사·조타수 긴급체포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놓치고 무인도를 100m 앞두서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간은 특히 위험한 협수로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장소다.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쳐 2∼3분가량 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타기 이상 진술이 나왔던 만큼 현장 감식 등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여객선이 자력으로 귀항한 것을 고려하면 선체 결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선원 B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역사를 불러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 역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경은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C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좌초 사고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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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K팝
브라질 '브레이크투도' 시상식 BTS·제니·엔하이픈 등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과 블랙핑크 멤버 제니 등 K팝 스타들이 브라질 대중문화 시상식 '브레이크투도 어워즈 2025'(BreakTudo Awards 2025)에서 수상했다. '브레이크투도 어워즈' 측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이 포함된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브레이크투도 어워즈'는 음악,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대중문화 전반을 다루며 글로벌 팬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브라질 내 젊은 세대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이 시상식에서는 블랙핑크 제니가 '국제 여성 아티스트', BTS 지민이 '국제 남성 아티스트', 캣츠아이가 '국제 신인 아티스트', BTS 제이홉이 '아시아 아티스트', BTS 정국이 '글로벌 아티스트', 엔하이픈이 '국제 남자 그룹'에 각각 선정됐다. BTS 진의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는 '올해의 국제 히트곡', 있지의 '걸스 윌 비 걸스'(Girls Will Be Girls)는 '올해의 K팝 히트곡'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중 엔하이픈은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랑을 주신 '엔진'(팬덤명) 덕분에 '국제 남자 그룹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며 "아직 브라질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빨리 여러분을 뵙고 싶다. 앞으로 좋은 음악과 무대로 기대에 보답할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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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UAE
韓-UAE, '100년 동행 위한 도약'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장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따르면, 먼저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으며, 자주 만나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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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논란은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   Chat GPT 이미지 생성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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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AI 음악, 빌보드 정상에 오른 현실 인공지능 기반 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을 다시 한 번 차지했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의 전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산업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컨트리 차트 1위에 오른 ‘브레이킹 러스트’빌보드는 최근 브레이킹 러스트의 곡 ‘Walk My Walk’가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브레이킹 러스트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260만명을 확보한 아티스트다. 외신들은 그의 목소리, 이미지, 작곡 정보 등을 종합해 AI 가수로 규정하고 있다. AFP는 “사진과 영상이 AI 생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오비에르 리발도 테일러’ 역시 AI 프로젝트 집단 ‘데프 비츠 AI(Def Beats AI)’ 관련 게시물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AI 가수의 빌보드 1위, 반복되는 현상AI 음악의 차트 진입은 새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월에는 AI 가수 저니아 모네의 ‘How Was I Supposed to Know?’가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음악 제작 단계가 자동화되면서 AI 아티스트가 차트를 두드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매일 5만 곡, AI가 만드는 음악의 폭증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Suno), 유디오(Udio) 등이 등장한 이후 AI 기반 음원 생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에 따르면 하루 업로드되는 음원 중 약 34%인 5만 곡이 AI로 생성된 음악이다.디저가 8개국 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97%가 ‘AI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취 경험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음악 산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AI 음악의 확장과 산업적 대응AI가 음악 제작의 비용과 속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가수, 새로운 작곡 방식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저작권, 아티스트 정의, 플랫폼 관리 방식 등 제도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AI 음악이 시장에 자리 잡으며, 소비자의 선택과 산업 규칙이 동시에 변화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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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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