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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트럼프·시진핑, 입국→이동 차별점…‘더 비스트’ vs ‘훙치N70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다른 이동 수단을 선택하며 대비를 이뤘다.두 정상은 모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경주로 향하는 길에서 이동 방식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Marine One)’을 타고 공중 이동 후, 경주시내에서는 대형 캐딜락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The Beast)’를 이용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전용차 ‘훙치(紅旗) N701’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주로 이동했다. ‘달리는 백악관’, 더 비스트의 방어 시스템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는 대형 캐딜락 형태로, 문의 두께만 20㎝를 넘고 창문은 완전 방탄 유리로 제작됐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완전 밀폐식 산소 공급장치를 갖췄으며, 차량 하부는 폭발물 방호용 강화 철판으로 제작됐다. 타이어가 파손돼도 일정 시간 주행이 가능하고, 야간투시 장비까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더 비스트는 ‘달리는 백악관’이라 불린다. 시진핑의 상징, 훙치N701시진핑 주석이 이용한 훙치N701은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이 약 5억7천만 위안을 들여 개발한 최고급 국산 의전차다. 2022년 홍콩 방문 시 처음 공개된 이후, 시 주석의 해외 방문 때마다 등장하며 ‘리무진 외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간 생산량이 5대 수준에 불과한 이 차량은 길이 5m가 넘고, 방탄 및 화학 공격 방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과거 시 주석은 외국 방문 시 현지산 차량을 이용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자국 브랜드인 훙치를 꾸준히 이용해왔다. 2023년 미국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가 멋지다”고 감탄하자 시 주석은 “나의 훙치다. 국산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 내부를 살펴본 뒤 “나의 캐딜락과 비슷하다”고 말한 일화도 남았다. ‘마린원’과 ‘훙치’, 상징적 이동의 외교 메시지트럼프의 마린원과 시진핑의 훙치N701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각각 자국 기술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외교적 도구로 평가된다. 헬기와 리무진을 연계한 미국식 ‘공중·지상 일체 의전’과, 자국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식 ‘국산 자존 의전’의 대비는 이번 APEC 회의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2025.10.30
시진핑 도착, 美中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용기를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 방한은 미중 갈등 완화와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층적 외교 현안이 맞물린 일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와 첫 회담, 관세 휴전 이어질까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갈등 완화와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세자릿수 관세 공방으로 악화된 경제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양측은 지난 5월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 펜타닐 관세 인하 및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틱톡 미국 사업권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은 단기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참석…한중·중일 연쇄 외교전시 주석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내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중일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미중일 3국 정상이 한국에서 교차 외교를 펼치는 장면으로, 역내 외교 구도의 변화를 상징한다. 사드 이후 11년…한중관계 복원의 분기점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복원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밀착’ 행보를 견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등 경제·문화 교류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발언, 회담 변수로 부상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시험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엔비디아, 美에너지부에 AI 슈퍼컴 7대 구축…트럼프 정부와 6G 동맹 강화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자사 GPU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고, 6세대(6G) 통신망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워싱턴서 첫 개발자행사, '미국 중심 기술 생태계' 선언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GTC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로, 미 행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상징하는 자리였다.새로 구축되는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구조로, 아르곤·로스앨러모스 등 미국 핵심 연구기관에 배치된다. 이들 기관은 국방 및 핵에너지 연구의 중추로 꼽히는 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미국 국가안보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황 CEO는 “국가의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미국 내 기술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다. 노키아와 손잡고 6G 통신 착수…“통신망은 산업의 척추”엔비디아는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신형 AI 통신용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키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2.9%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황 CEO는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2개 GPU 집적한 NVL72 공개, 우버와 로보택시 협력도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GPU 72개를 한 모듈에 집적한 고성능 장비 ‘NVL72’를 공개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하이페리온(Hyperion)’을 우버의 로보택시 시스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10만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황 CEO는 기존 ‘호퍼(Hopper)’ 아키텍처의 누적 매출이 1천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차세대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은 올해에만 5천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 GPU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만들고 세계를 위해 만든다”엔비디아는 또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실물 AI(Physical AI)’용 ‘옴니버스(Omniverse)’ 컴퓨터를 선보였다. 제조 설비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응용 가능한 모델로, 황 CEO는 “미국 내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국가안보 분석기업 팔란티어와의 협력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팔란티어가 정부와 안보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언급해,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든다”며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로 마무리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다.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 201.03달러로 마감했다.
2025.10.29
트럼프 美대통령,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불과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기간 내 상호방문 기록이다.이번 회담은 경주박물관 내 마련된 정상 회담장에서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에 입국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 정상이 실질 협력 확대와 전략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제는 ‘관세·투자 협상’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관세 협상이다. 양국 간 투자금 운용 및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인하 및 산업협력 체계 전환 등 주요 경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며 “당장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원칙과 방향성을 조율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쇄 회담 이어지는 숨 가쁜 일정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무역체계를 주제로 기조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공식 회의 참석,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면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은 무역협상과 세계 공급망 재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경주에서의 한미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의 신호를 줄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도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길 에어포스원에서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북한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번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향후 한미동맹 구조와 글로벌 통상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5.10.29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일정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첫 공식 일정으로, 양국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SA에서의 첫 일정, ‘평화의 상징’ 재확인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단에게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도착 직후 JSA를 방문해 안규백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이번 방문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상징적 의미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만큼, 강경한 대북 메시지보다는 상호존중과 평화의 메시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이어 SCM 참석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고,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체로, 올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협력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지지”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들이 SCM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또 “한미 장관은 SCM 이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내 미군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본토 방위 강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원 축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여전히 우선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 한미동맹 재확인 무대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협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이 JSA에서 발신할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을 중심에 두되, 한미동맹의 결속과 확장억제 공조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복합적 성격을 띨 전망이다.
2025.10.28
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숙소서 사망…"1주일 80시간 일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26)씨 유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A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번 A씨 사망 사건에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게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멕시코 마약밀매 카르텔 범죄 보도한 기자, 피살된 채 발견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州)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조사됐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엘솔데메히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하다 보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써 왔다. 최근 블로그와 SNS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가장 마지막 콘텐츠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멕시코에서 1994년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5.10.28
루브르 보석 절도 용의자 2명 체포…도난품 행방은 여전히 미궁 파리지앵은 25일(현지시간) 밤 경찰이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수사 당국은 한 용의자가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심야 작전을 펼쳤다. 이 남성은 밤 10시경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파리 외곽 센생드니에서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절도 전과가 있으며, 한 명은 프랑스 국적자, 다른 한 명은 프랑스-알제리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다.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은 루아시 공항에서 출국 직전이었다”고 밝히며 “체포 작전 세부 사항을 섣불리 공개한 일부 관계자들의 행위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실 보석 8점 도난, 가치 약 1천499억 원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내 ‘아폴론 갤러리’에서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창문을 깨 침입한 뒤 단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쳤다. 피해 규모는 약 1천499억 원으로 추산된다.범행 현장에는 절단기, 토치, 노란 조끼, 장갑, 헬멧, 무전기 등이 남겨져 있었으며, 이 중 일부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범인들은 도주 중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을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 내부자 연루 정황 포착수사팀은 박물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범인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한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안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범인들이 허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디지털 포렌식 결과, 내부자와 용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 녹음 파일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품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프랑스 경찰은 구금 시한 96시간 내에 두 용의자에게서 공범자와 도난품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없으며, 경찰은 공범 체포와 함께 해외 밀반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