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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지구 도로 오늘 부분 개통…"교통정체 해소 전망"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내곡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의 총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을 1일 오전 11시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내곡 공공주택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다. 이날 개통 구간은 ▲ 헌릉로 연결도로 ▲ 제2청계산길 ▲ 새원~탑성 간 연결도로 ▲ 본마을 연결도로 ▲ 지구내도로 ▲ 청룡마을 진입로 등 6개 구간으로 총 길이는 1천689m다. 구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통행이 가능한 6개 구간만 이날 개통하고 나머지 청계산길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로 교통 정체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내곡지구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내곡지구 공공주택 입주로 지역 내 교통 수요가 급증해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부분 개통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내곡지구를 포함한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인프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트럼프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사망자 속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양국 간 미사일 공방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24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이날 이란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4차례 미사일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후인 24일 정오에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고, 구조당국은 베르셰바에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하는 등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북부 길란주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시 10분께 트루스 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밝힌 휴전 개시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지난 시각이었다. 이날 오전 이란의 공격에 잠시 영공을 폐쇄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이후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2025.06.24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24시간 후 종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이 글은 미 동부시간 오후 6시2분께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의 휴전을 시작해 결국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휴전 기간 상대측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시간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미군이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한 뒤 이틀만인 23일 이란은 카타르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보복 공격 전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리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기지로만 제한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6.24
'페이커' 이상혁, 외상센터 기금 기부…"외상센터 중요성 느껴"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 서울권역외상센터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이 20일 밝혔다. 서울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서울의 유일한 권역외상센터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날 열린 서울권역외상센터 발전 기금 전달식에서 이 선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서울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과 공적 사항,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기부 금액은 논의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원 본관 1층 '기부벽'에 이 선수의 이름을 새길 예정이다. 이 선수는 "필수의료 분야인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부 의지를 꾸준히 갖고 있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e스포츠 팬들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이 외상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10년 넘게 리그오브레전드(LoL·롤) e스포츠계에서 높은 성적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LoL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지난해 출범한 '전설의 전당'에 초대 헌액자로 선정됐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공습…공격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을 압박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7일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쌍방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도 이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의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주변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 이 지역에 머무는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유엔 산하 국제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타격을 자제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IAEA 사찰관들이 아라크 중수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최소 수십 기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병원을 타격해 반격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발령됐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2025.06.19
아마존 CEO "AI 사용으로 사무직 인력 줄어들 것"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사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시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업무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행하는 일부 직무에는 더 적은 인원이, 다른 유형의 직무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시 CEO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AI 사용으로 효율성을 얻게 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AI 도구를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라"며 "(이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AI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아마존은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 쇼핑 비서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부문에서 판매하는 개발자 및 기업용 AI 도구를 내놓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사내에서도 재고 배치, 고객 서비스, 제품 목록 등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중 약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한다.
2025.06.18
교전 사흘째…이스라엘·이란 공습 이어지며 충돌 격화 교전 사흘째를 맞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선제공습을 시작한 뒤로, 양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테헤란 시간 기준 이날 정오께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스르 광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30분께도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음이 들렸다. 목격자들은 "미사일과 같은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테헤란 경찰청이 공습받았으며 정보부 관련 건물도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도심 공습 약 1시간 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슈켈론, 하이파를 겨냥해 새로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도시엔 공습경보가 울렸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낮에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날 저녁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군은 국영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시민을 향해 "중요 지역에 머물거나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AFP, 로이터 통신은 저녁 시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도 공습받아 여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저녁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해 방어망이 가동됐다며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은 보호 공간으로 들어가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 미사일은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도 타격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이날 이스라엘군도 이란 마슈하드 공항을 공격했다며 "최근 공세 시작 후 최장거리 공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저녁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이란 서부의 지대지 미사일 관련 목표물 수십 개를 겨냥한 일련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외무부 건물도 공격받았다. 사이드 카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스라엘이 이란 외무부 건물 중 하나를 공격해 민간인 여러 명이 다쳤으며, 그중에는 외교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측 공습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구호 당국은 사흘에 걸친 공습으로 이날 오전 기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부상했다고 집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바트얌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인 5명도 숨졌다고 밝혔다고 이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보건당국은 이란에서 사흘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반면 AP 통신은 미국 인권 단체를 인용해 이란에서 최소 406명이 사망하고 65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혁명수비대 정보부대 수장인 모하마드 카제미와 그의 부관 2명 등 총 3명도 이날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핵시설과 군부에서 에너지 인프라까지 확대했다. 14일 저녁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 14광구의 천연가스 정제공장이 이스라엘 드론 공격을 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수도 테헤란 부근의 샤흐런 정유단지 석유 저장소 2곳도 공습을 받아 불이 났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석유화학회사 바잔의 하이파 정유공장 송유관과 송전선이 14일 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손상됐다.
2025.06.16
[이재명 시대] ⑧ AI 인프라 확충 급선무…과기 인재 유입책도 시급인공지능(AI)의 물결 속에 취임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AI 주권 확보, 인프라 확충 문제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AI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체화될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비롯한 대형 우주 프로젝트 추진이 새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AI를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소버린 AI 실현…제조업·서비스업 AI 전환 촉진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딥시크를 위시한 중국산 AI의 맹추격에 맞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원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소버린(주권) AI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없이 종속의 길로 가게 된다"며 토종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빠르게 AI 공약 실현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중심 조직이 돼선 안 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학계·정책 전문가를 모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폭 권한을 주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현 한양대 산업융학학부 겸임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AI라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여전히 있다"며 "가전,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잘하는 산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AI도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사용자와 만나게 된다"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택시 규제처럼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같은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접근성 개선, 교육·훈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D 예산에 어떤 철학 담길까…인재 유입책 마련도 시급 이달 말 마련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 정부 R&D 정책 및 투자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새 정부가 R&D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짧은 시일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전 정부에서 보인 바 있는 만큼 조정안 발표 후에도 8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큰 폭의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초과학 분야를 꾸준히 육성할 대책과 함께 함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양자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R&D 예산 삭감으로 생채기가 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등 양대 석학기관이 모두 인재 확보를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시할 만큼 현장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고급 인재 유입 기회가 열렸음에도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인재 쟁탈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사업 개편 및 일정 조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우주 프로젝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경우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2032년으로 예정된 달 착륙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를 정비하고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도 문제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 ◇ 신약 개발, AI가 게임체인저…"자금 지원·데이터 표준화 급선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비해 신약 개발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AI 활용 범위가 신약 개발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웅제약이 2019년 네이버와 합작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는 출범 초기 AI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AI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천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단백질 신약을 설계하는 AI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AI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투자 등 간접적 접근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정부가 AI 신약 개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AI를 활용한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2028년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48억원"이라며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의료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부터 환자 기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이라며 "AI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정부 주도의 민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 전문 인재 육성 등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