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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2
커크 아내는 "용서", 트럼프는 "적 용납 못해" 트럼프, "싸워야 한다"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추모식 마지막 연설에서 “찰리의 삶은 싸움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민주당과 급진 좌파를 정조준했다. 작년 피격 당시 외쳤던 “파이트(Fight)” 구호를 다시 반복하며 보수층의 투쟁 결집을 호소했다. 아내 에리카, 눈물의 ‘용서’ 메시지반면 커크의 부인 에리카는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도가 용서했듯, 남편도 그럴 것”이라는 발언은 트럼프의 강경 메시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추모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교자’로 추앙된 커크행사장은 복음주의 색채로 물들었다. 트럼프와 내각 인사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커크를 예수, 바울, 스데반에 비유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정치적 의미를 더했다. 세계 곳곳으로 번진 추모 열기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베를린, 런던 등 전 세계에서 커크를 기렸다”며 그의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커크는 사망 직전 한국에서 강연하며 보수 청년층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정치적 결집의 장이 된 추모식용서와 투쟁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함께 울려 퍼진 이날 추모식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결집의 무대가 됐다.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1.24% 올라 3457까지 코스피가 또다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 오후 1시 13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42.19포인트(1.24%) 오른 3455.59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한때 3457선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직전 장중 최고점은 16일 기록한 3452.50이다.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전날인 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관련 발언 등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FOMC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로 코스피는 이날 반등해 다시 상승했다.
2025.09.18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트럼프, 英 윈저성 국빈만찬 참석…“내 인생 최고의 영예”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17일(현지시간) 저녁 윈저성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두 차례 국빈 초청을 받은 인물로, 이번이 두 번째 국빈 만찬이다. 2019년 6월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찰스 3세 “양국 파트너십과 협력의 시대”찰스 3세는 세인트 조지 홀에서 열린 만찬 환영사에서 “이 특별한 국빈 방문은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독재가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중대한 외교적 노력에 협력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개인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이뤄진 양국 통상 합의를 언급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설에는 농담도 곁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여러 골프장을 소유한 점을 두고 “영국 땅이 훌륭한 골프장으로 쓰일 만한 곳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고, 미혼이던 1970년대 미국 방문 당시 닉슨 대통령의 딸과 연결하려던 언론의 추측을 회상하며 “특별한 관계를 심화하려는 언론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내가 닉슨가 사위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 “내 인생 최고의 영예”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은 내 인생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며 국왕과 영국에 대한 존경심을 밝혔다. 또 외국 정상으로서 두 차례 국빈 방문을 받은 첫 사례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농담해 좌중을 웃게 했다. 그는 찰스 3세를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치켜세우며, 지난해 암 진단을 받았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을 향해서는 “빛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관계를 “하나의 화음 속 두 음처럼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관계”라고 표현했다. 영국 언론들은 찰스 3세의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 변수 없이 준비된 대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스타머 정부가 안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만찬장만찬은 화려하게 꾸려졌다.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은 연미복 차림이었고, 커밀라 왕비는 파란 드레스를, 멜라니아 여사는 노란 드레스를 입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티파니 트럼프도 함께했다.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뿐 아니라 팀 쿡 애플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루퍼트 머독,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했다.길이 47.3m의 테이블에는 139개의 촛불과 꽃 장식이 놓였고, 1천452점의 식기류가 세팅됐다. 100여 명의 직원이 160명의 손님을 맞았다. 햄프셔 지방 물냉이 판나코타, 노퍽 지방 닭고기, 영국 자두 아이스크림이 식탁에 올랐으며, 주류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 출생 연도인 1912년산 헤네시 코냑과 1945년 워 빈티지 포트 와인이 제공됐다. 음악은 ‘007’ 시리즈 주제곡을 비롯해 팝과 록이 어우러졌다.
2025.09.18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19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는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정치적인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정책위의장 선에서 실무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 영향이냐'는 질문에는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가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분과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7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16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