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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 쓰나미 속 구조화 플랫폼 급부상… 부동산 위기 속 ‘NPL 황금기회’ 열린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연쇄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최근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고가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동결시켰다. 자금 유동성이 막힌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가 겹치며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금 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이 얽힌 복잡한 ‘특수물건 NPL’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PF 부실 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약 2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절반가량이 채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1분기에만 2조 6,000억 원이 처리됐지만 같은 기간 2조 7,000억 원의 부실이 추가되며 부실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중심의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자칫 자금 전환에 실패할 경우, 자산 회수가 어렵다. 지방 사업장 중심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레고랜드 부실 사태처럼, 2022년 이후 지속된 PF 부실 이슈는 금융권 전반에 전이되고 있다. 증권사, 저축은행은 물론 지방 금융지주와 1금융권까지 파급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위기는 특수물건 NPL 시장에는 역설적으로 16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일반 투자자나 금융기관마저 손대기 어려운 부실 자산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는 ‘물 반 고기 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과거 IMF나 2008년 리먼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라며, “시행·시공사의 연쇄 부실은 결국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강남 역세권과 같은 우량한 입지의 특수물건들을 시장에 쏟아낼 것이며, 이는 NPL 전문가에게는 ‘보석’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반값엔피엘플랫폼(NPL114.com)’은 유일무이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부실 채권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복잡한 법적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해소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를 정상화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특수물건 NPL 전문 솔루션 플랫폼’이다. 금융권에서 처리를 포기하고 방치한 부실채권을 플랫폼에 올리면 2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 조직이 ‘죽은 부동산’을 ‘살아있는 황금 자산’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NPL 시장에서 60억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으로 불린 신화의 주인공 김재동 회장의 실전 노하우는 ‘반값엔피엘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HMK홀딩스는 오는 7월 중 ‘반값엔피엘플랫폼’ 그랜드 오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유예 연장…중국만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앞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7.08
‘5일 혁신’ 접은 안철수의 15분 선언일방적인 혁신위 인선과 인적 쇄신 거부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내정 5일 만이자, 혁신위 인선 발표 후 15분 만의 결정이었다. 비대위와의 조율 없이 구성된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위원장 패싱’ 논란이 확산됐고, 당 지도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퇴라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8일 정친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비대위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불과 15분 만에 안철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 권·권 출당 요구 무산…인선 갈등이 결정타안 의원이 제시한 쇄신의 조건은 명확했다. ‘쌍권’으로 불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출당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안이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 교체 파동 및 당 운영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안 의원 측은 자진 탈당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대위가 안 의원 측 추천 인사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제외한 혁신위원 명단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불신이 폭발했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추천을 거부당한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안 의원이 반대한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혁신위원에 포함됐다. 당내에서는 “기준을 세워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인사권을 비트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당권 경쟁 전초전…혼란 속 ‘혁신 대표’ 프레임 띄우기이번 사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말뿐인 혁신이 아닌 살아 있는 혁신을 이끌겠다”며 ‘혁신 대표’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의 서막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경태 의원도 인적 쇄신 공약을 내걸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장성민 전 의원 역시 등판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문수 전 후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과거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위 무용론’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정적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려 한다면 결국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사퇴 직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송언석 위원장은 “모든 혁신안은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실적으로 혁신위는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과 당내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시킨 혁신위가 출범도 전에 무력화되면서, 그 여진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혁신’을 둘러싼 내부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07.08
애플뮤직 10년간 인기곡에 BTS·핑크퐁·블랙핑크 로제 4곡 포함 음원 플랫폼 애플뮤직이 선정한 최근 10년간의 인기곡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핑크퐁, 블랙핑크 로제의 노래 총 4곡이 포함됐다. 2015년 출범한 애플뮤직은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500곡을 추린 차트를 공개했다. 애플뮤직이 7일 공개한 '애플 뮤직 10주년: 최고 인기곡'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34위로, K팝 곡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00위권에 진입한 곡은 '다이너마이트'가 유일했다.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K팝 곡은 252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 '버터'(Butter)였다.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는 발매 당시 애플뮤직 '오늘의 톱 100: 글로벌' 차트 5위권에 각각 진입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적인 가사로 역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캐릭터 핑크퐁의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가 351위에 올랐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는 459위를 기록했다. 애플뮤직은 지난해 10월 발매된 '아파트'가 명단에 든 500곡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곡이라고 소개했다. '아파트'는 애플뮤직 '오늘의 톱 100: 글로벌' 차트에서 연속 60일 이상 1위를 차지했다. 전체 1위는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가 차지했고, 2위는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Blinding Lights), 3위는 래퍼 드레이크의 '갓즈 플랜'(God's Plan)에 돌아갔다. 차트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가수는 27곡을 올린 드레이크였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14곡, 에드 시런은 11곡을 각각 올렸다.
2025.07.07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식품·유통업계, 가공식품 대규모 할인…라면·빵·커피 등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라면과 빵, 커피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해 여름 휴가철에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할인 행사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2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농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 식품·유통업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할인 품목은 라면과 빵 등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과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면을 16∼43% 할인해 판매하며 편의점에서 2+1 행사도 진행한다. 오뚜기는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1+1, 2+1 행사 등을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동서식품은 스틱과 캔 등 커피류 1+1 행사와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 등 식품기업들은 온라인몰과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치 할인 행사를 한다. CJ제일제당은 1+1 행사와 30% 할인 등을 진행하며, 대상은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할인 행사 진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원재료 2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해 왔고 올해까지 커피와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62개다.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이 크게 올랐다. 김치와 커피는 각각 14.2%, 12.4% 상승했고 맛김과 시리얼은 12.0%, 11.6% 올랐다. 라면 가격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코아, 커피 등의 국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기업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7
트럼프 "서한 발송 대상은 12개국 또는 15개국…9일까지 협상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방식을 통해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 늘어난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을 보면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이라는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법안에 서명한 4일, 엑스에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에 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법안은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데 이어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한동안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지출 감축을 이끌었던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이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지난달 머스크가 1차로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봉합되나 싶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 작업을 끝낸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더니 결국 하루 만에 창당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넌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머스크 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머스크 사업체와 정부 간 기존 계약 해지, 더 나아가 머스크 추방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머스크는 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당 추진 시 목표 및 전략과 관련,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에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캐스팅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머스크는 1월부터 5월까지 정부효율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무자비한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이끌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버금가는 반감을 산 바 있어 그가 반트럼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재력과 온라인 미디어(엑스)를 통한 영향력을 경합주에서 '표'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속에 자신의 정치 목표를 위해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2025.07.06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