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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과자·음료 가격 뒤엔 10조원대 담합…전분당 업체 8년 ‘짬짜미’ 적발 과자와 음료 가격이 왜 계속 올랐는지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과 입찰을 짜고 움직이며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식료품 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자·음료·유제품 원료 가격 함께 올랐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 원료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식품용 전분 등으로 가공돼 과자, 음료, 빵, 유제품, 소스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상승했다. 원가 상승분이 식품 제조사를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이트보드에 가격표 적어 공유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팀장들이 모여 목표 가격, 회사별 인상 폭, 공문 발송 시기까지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확보됐다.각 회사는 겉으로는 개별 판단처럼 보이도록 가격 인상 통보 날짜를 다르게 맞췄고,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제출 금액을 사전에 나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입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응찰가까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녹취도 확보검찰은 담합 유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 한 업체가 높은 가격 때문에 재고 부담을 우려하자 1위 업체 측이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믿고 이 가격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또 설탕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됐어야 했다”, “자료가 다 나와버렸다”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 두 배 이상검찰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데,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1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 대신 가격 공조로 초과 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상품은 아니지만 식탁 물가와 직결된다. 과자 한 봉지, 탄산음료 한 캔, 요구르트 한 병 가격 속에 담합 비용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생활물가 상승이 단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서민경제 교란 행위 엄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4.23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코스피 6,500 돌파…반도체가 끌고, 2차전지는 밀렸다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사상 처음 6,500선을 넘어섰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내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맞물리며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수는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08.19포인트(1.69%) 오른 6,526.1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538.72까지 상승했다.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1.64%,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72% 오르며 기술주 랠리를 이어갔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삼성전자도 신고가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 37조6천1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수치다. 주가는 장중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삼성전자 역시 장중 22만7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내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보도도 매수세에 힘을 보탰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원, 3,08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3,264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전력기기 강세, 2차전지는 조정업종별로는 건설, 전기전자,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냈다.반면 2차전지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4% 넘게 하락했고 삼성SDI도 약세를 보였다. 최근 강세를 이어온 일부 성장주와 방산주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코스닥지수는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175선까지 밀렸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대표주가 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은 불성실공시 여파로 급락세를 이어갔다.반면 로봇, 바이오,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은 개별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의 메시지이번 6,500 돌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투자 확대 기대, 외국인 수급 복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수 급등 이후에는 업종 간 순환매와 실적 검증 국면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이제 ‘반도체 독주’가 전체 증시 상승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코스피,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외국인매수
2026.04.23
중동발 악재에도…1분기 1.7% 성장, 5년6개월 만에 최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회복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내수가 함께 살아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전분기 대비)는 1.7%였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전망치 0.9%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1분기 -0.2%, 2분기 0.7%, 3분기 1.3%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4분기 다시 -0.2%로 꺾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반등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겹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출이 끌고 투자도 밀었다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전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수요 확대로 3.0%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순수출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올렸다.내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늘었고, 정부소비는 0.1%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높였다.투자 부문에서는 설비투자가 4.8% 증가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증가로 2.8% 성장했다. 성장 기여도는 설비투자 0.4%포인트, 건설투자 0.3%포인트였다. 제조업 회복 뚜렷…소득 증가 폭도 이례적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생산 확대에 힘입어 3.9% 성장했다.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건설업도 3.9%, 전기가스수도사업은 4.5%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호조로 4.1% 늘었고, 서비스업은 금융·보험·문화 분야 중심으로 0.4% 성장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다. 1분기 GDI는 전분기 대비 7.5% 급증했다.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1988년 1분기(8.0%) 이후 가장 높다. 교역 조건 개선과 기업 수익성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변수는 중동 정세와 금리 방향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다만 향후 흐름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국제유가, 미국 통화정책,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수출 주도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분기 반등이 연간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2분기 이후 내수의 자생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6.04.23
코스피 사상 최고 뒤 숨고르기 시험대…중동 변수·차익실현 주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뒤 22일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 숨고르기 흐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과 뉴욕증시 약세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날 코스피는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였던 6,307.27을 넘어섰고, 장중 최고치 6,347.41도 함께 돌파했다. 약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모두 경신하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상승 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1조1천516억원, 기관은 9천18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9천204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급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대형 기술주와 이차전지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 속에 장중 12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상승했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쉬어갔다. 다우지수는 0.59%, S&P500은 0.63%, 나스닥은 0.59%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지정학적 경계심리가 다시 높아졌다. 장 마감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결 시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시장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면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협상 타결 기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통화정책 변수도 남아 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했다. 미국 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MSCI 한국 증시 ETF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6,300선 안착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주도주가 버텨주면 조정 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26.04.22
트럼프, 이란 휴전 또 연장…‘협상 끝날 때까지’ 선언, 테헤란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다. 다만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미·이란 협상은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부의 요청과 이란 내부 분열 상황을 이유로 들며,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2주 휴전 만료 시점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가 없으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군사행동 대신 휴전 연장을 택했다. 미국 내 낮은 전쟁 지지율, 국제유가 상승, 중동 전선 장기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면전 재개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공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군 개입 확대 등이 모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강경 발언과 달리 현실적 출구전략을 우선한 선택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한 채 휴전만 연장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문제는 협상 동력이다. 미국은 군사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협상을 병행하려 하지만, 이란은 봉쇄 해제 없는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도 불투명해지며 후속 협상 재개 전망은 흐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공격 재개를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공격 유예와 휴전 연장을 반복해왔다.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째 군사행동을 미룬 셈이다. 결국 이번 휴전 연장은 전쟁 억제와 협상 유지라는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봉쇄 해제와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 없이는 또 다른 연장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정세는 잠시 숨을 고른 상태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6.04.22
코스피, 반도체 랠리에 장중 사상 최고치…6,340선 돌파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미국과 이란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국내 증시는 실적 기대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21일 오전 장중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6,343선에서 거래되며 한때 6,355.39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기록한 종전 장중 최고치 6,347.41을 넘어선 새로운 기록이다.시장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 신고가…삼성전자 동반 상승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오르며 장중 121만7천원을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도 2% 가까이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두 종목이 코스피 비중이 큰 만큼 지수 견인 효과도 컸다.최근 글로벌 AI 투자 확대,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증설, 메모리 가격 반등 흐름이 국내 반도체주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자동차도 강세반도체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업종별로는 건설, 전기전자, 정보기술 업종이 크게 올랐고, 헬스케어와 제약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시장 주도주가 성장주·수출주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외국인·기관 순매수…개인은 차익 실현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다.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 출발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었다. 코스닥도 8거래일 연속 상승코스닥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종목과 일부 제약·반도체 장비주가 지수를 지지했다. 관전 포인트는 실적 시즌증권가는 이번 상승세의 핵심 변수로 1분기 실적 시즌을 꼽는다. 반도체 업종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할 경우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동 리스크 확대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는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현재 시장은 지정학 변수보다 기업 이익 개선과 AI 산업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가 일시적 이벤트에 그칠지, 새로운 레벨업의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21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정부는 6개월 기준 총 706억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9만6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여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구조다.이번에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미 10개 군 시행 중앞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정부는 초기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속 소비 효과는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정 기준은 재정 여력·추진 의지농식품부는 기존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선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인프라, 일자리, 주거 정책과 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4.20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