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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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계속…의대 재학생 43% 유급 확정·46명은 제적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는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제적 대상자는 46명으로 이들은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한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9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韓대행 "산불 진화 전력, 진화대원 사망 애도…의대생 이젠 돌아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복귀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25
중대본 "장기화하는 대형산불…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천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3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장기화하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은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평균 진화율은 88%인데 의성은 55% 정도다. 산림청은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가 주변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청도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화 대응 중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영덕톨게이트 구간 양방향이 전날 오후 3시 35분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올해 산불 발생은 총 234건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5
"대한민국은 약에 취했다"…마약 온상지 된 홍대 클럽, 14명 무더기 적발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매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클럽 DJ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집중 단속으로 이들이 마약을 투약 및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장소는 특정 클럽이 아닌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4명이 모두 한 장소에서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클럽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 787kg이다. 일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전년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늘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48kg이었던 마약 적발 중량은 최근 4년 새 5.3배 늘었다. 올해 정부는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엑스레이 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도 세관 현장에 도입, 마약 단속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 방지 대책도 수립됐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하는 마약류 투약 이력을 기존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025.02.07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9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