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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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붕괴 닷새째, 드론 수색 이어져…발파 해체 막바지 준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매몰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밤새 소형 무인기(드론)를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탐색을 진행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은 드론이 실종자의 흔적을 포착하는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4·6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 진행 중현재 수색은 무너진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해체 준비와 병행되고 있다. 두 타워는 붕괴 위험이 있어 인력을 직접 투입한 수색은 중단된 상태다. 대신 드론과 구조견이 투입돼 내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4·6호기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도 계속된다. 이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 주요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해 붕괴를 유도하는 절차다. 4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6호기는 이틀째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전 6호기는 약 75%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오전 중 작업 재개 예정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오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열고, 중단됐던 취약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취약화가 마무리되면 폭약을 설치해 4·6호기를 발파할 예정이며, 시점은 이번 주 초로 예상된다. 발파가 완료되면 중장비를 투입해 붕괴된 5호기 잔해를 들어내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매몰자 7명 중 3명 수습…실종 2명 수색 중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 5호기 붕괴 사고로 총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2명은 사망 추정,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구조 당국은 발파 작업 이후 잔해 제거가 본격화되면 실종자 확인 및 구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10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모친상 당했다"며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도주 한 달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상태로 도주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9월 25일 모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중이다. 그를 뒤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5.11.05
부상 이겨낸 조규성, 1년 8개월 만의 태극마크 1년 8개월 만의 복귀, 부활의 신호탄지긋지긋한 부상 끝에 조규성(27·미트윌란)이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홍명보호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맞붙는다. 이번 소집은 홍명보 감독 체제 이후 첫 명단 발표다. 무릎 수술과 재활 끝, 다시 선 그라운드조규성은 지난해 3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1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해 5월 무릎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올 시즌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공식전 4골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렸다. 홍명보 감독은 “조규성의 몸 상태가 대표팀 소집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홍명보호, 유럽파와 K리거 조화 이룬 명단이번 명단에는 손흥민(LAFC),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해외파 주축이 그대로 포함됐다. 이동경(울산), 김문환(대전), 박진섭(전북) 등 K리거도 소집됐다. 포츠머스에서 활약 중인 양민혁은 8개월 만에 복귀했고, 권혁규(낭트)는 올해 처음 발탁됐다. 공격진에는 손흥민·오현규·조규성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완전체 라인업이 구축됐다. 월드컵 전 마지막 시험대, 포트2 수성 중요이번 두 경기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A매치다. 현재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성적에 따라 포트2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승리와 내용 모두를 잡겠다”고 밝혔다. 새 보금자리, 천안 축구종합센터에서 첫 합숙이번 소집부터 대표팀은 천안에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한다. 종로 축구회관과 파주 NFC를 대신해 대표팀 숙소, 회의실, 피트니스센터를 갖춘 최신 시설이다. 홍명보호는 이곳에서 첫 합숙을 시작하며 A매치 2연전 대비에 나선다.
2025.11.03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돌아온 형님들, 세계 정상 복귀를 향한 결의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다시 뭉쳤다. 파리 올림픽에서 개인·단체전을 모두 제패했던 오상욱(29·대전광역시청)과 맏형 구본길(36·부산광역시청)이 돌아오며, ‘어펜져스(펜싱+어벤져스)’의 이름값을 되찾기 위한 새 시즌의 막이 올랐다. 세계 1위의 복귀, 다시 시작된 여정오상욱은 지난해 파리에서 한국 펜싱 사상 첫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그는 대표팀 후배 박상원, 도경동과 함께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지만 이후 재충전을 위해 대표팀에서 한 발 물러났다. 구본길 역시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두 주전이 빠진 지난 시즌,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입상에 실패했고 아시아선수권 단체전에서도 일본에 금메달을 내주며 세계랭킹 5위로 밀려났다. “다시 하나로 뭉쳐 정상으로”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상욱은 “팀 랭킹이 내려갔지만 다시 하나로 뭉쳐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2관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젊은 선수들이 해외 대회에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본길이 형과 함께 경험을 나누며 도와줄 것”이라며 “정상은 지키기도 되찾기도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현재 컨디션은 80~90%. “선수촌 생활이 다시 빡빡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훈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7번째 금메달’ 향한 구본길의 도전구본길은 항저우 대회까지 6개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공동 1위에 올랐다. 그는 은퇴를 고민했지만 “7번째 금메달”이라는 목표로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어린 선수들의 열정을 따라가려니 정말 힘들다”며 웃은 그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 끝까지 견디며 해보겠다. 동생들 덕분에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 아시안게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시안게임에 가려면 월드컵과 그랑프리에서 세계랭킹을 끌어올려야 한다. 눈앞의 대회마다 모든 걸 쏟아부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펜싱, 새로운 시작구본길은 “그동안 선수촌 밖에서 새로운 훈련법을 연구하며 다른 시각을 배웠다. 이제는 다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며 펜싱을 새로 배우는 기분”이라며 “성적보다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후배들의 자신감, 다시 뜨는 팀 코리아지난 시즌 두 ‘형님’의 공백 속에 부담을 짊어졌던 후배들도 활력을 되찾았다. 박상원은 “형들이 돌아와 마음이 든든하다. 믿고 따라오라며 이끌어준다”며 “이번 시즌엔 침착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 반등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도경동도 “형들이 다시 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며 “세계랭킹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만큼 이번엔 더 높이 오르고 싶다”고 밝혔다.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025-2026 시즌을 시작으로 내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한 본격 행보에 들어간다. 오상욱과 구본길,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손을 맞잡은 ‘어펜져스’의 부활이 예고된다.
2025.10.28
[데스크 칼럼] 마이크로 은퇴, 잠시 커리어 숨 고르기 ...조카의 퇴사 얼마 전 조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 12년은 쉴 거라며, 다낭으로 한 달 여행을 준비하며 말했다.“쉼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마이크로 은퇴’ 입니다.”“‘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가 뭔데?” 커리어 중간에 짧은 휴식기를 두는 개념이란다. 전통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회사생활 마지막에야 은퇴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생주기 혹은 회사 경력의 흐름 중간 중간 ‘쉼표’를 배치한다고 한다. 몇 달, 혹은 12년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냥 쉰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허울(?)까지 둘렀다. 나는 조카에게 다그치듯 물었다.불안하지 않느냐. 경력 공백은 어떻게 할거냐.돈은 벌어놓았니.조카가 웃었다.“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쉬면서 앞을 더 멀리 보려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직업을 AI분야로 바꾸어볼까 해요. 관련 공부도 좀 해야 할 것같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보려구요.”열심히 달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나를 증명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쉬는 용기’는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돌아보니 늘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고, 쉼은 게으름이라 생각해왔다. ‘쉬는 용기’는 나에게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같다. 쉬면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사라질까 늘 불안했다.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너무 다르다. 그들은 일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 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침없이 방향을 바꾼다. Z세대의 숨 고르기지난 4월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65%가 전통적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다. 60%는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그 다음은 취미, 건강, 자기계발이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 되었다.최근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28.1%. 그중 절반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이 두 현실이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가감없이 말해준다. HR의 새로운 언어최근 몇 년동안 HR(인사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은 떠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중간관리자 승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언보싱(Unbossing)’.대규모 이직이 이어지는 ‘대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그리고 한 직장에 머무는 ‘대잔류 시대(Big Stay)’.오늘도 주변에서는 번아웃을 말하고, 회사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업무 그룹 메시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퇴장 메시지가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요즘 세대의 새로운 실험처럼 보인다.회사도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리프레시 제도, 유연한 휴직, 복귀 프로그램. 쉼표의 의미조카의 다낭행을 떠올린다. 그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사실 조카의 쉼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잠시 1, 2년 쉬어간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카는 다낭 한 달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혼자 너무도 야무지게 노는 조카가 부럽고, 또 쉼표가 주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후반의 정년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열 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단단한 힘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조카의 쉼표와는 다른 쉼표를 맞이할 나이다.멈출 용기. 그래, 멈춤도 인생의 일부다. 용어 설명 / “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커리어 중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짧은 은퇴’를 말한다.여행, 자기계발, 건강 회복 등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이며, 장기적인 경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멈춤’으로 여겨진다.
2025.10.27
스페이스X 달착륙선 개발 지연…미 교통장관 "계약 재검토" 시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이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교통부 장관이자 NASA 임시국장인 숀 더피 장관은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계약 철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국과 경쟁 중…지연은 용납 못해”더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두 번째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한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체결해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스타십 개발 지연, 일정 차질 우려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장기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 완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로 인해 2027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ASA는 내년 2월 초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먼저 진행하고, 2028년까지 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리진, 대체 후보로 부상더피 장관은 “스페이스X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됐다.블루오리진이 주도하는 ‘내셔널팀’의 핵심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우주비행사용 달 착륙선에 대한 기술적·프로그램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우리는 번개처럼 빠르다” 반박스페이스X는 최근 두 차례의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이전 세 차례 연속 실패로 개발 지연 우려를 키운 바 있다.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X는 다른 어떤 우주 기업보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스타십은 결국 달 임무 전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21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