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자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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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미훈련은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속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를 위한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개시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의사표명”이라며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무력 시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 그리고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언제나 도발적 성격을 지녀왔으며, 최근에는 핵 요소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군 작전능력의 신장은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장래에 국가 핵무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군의 첨단화·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 ‘최현호’의 성능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 단계로 넘어가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직접 승선해 함교·전투정보실·승조원 침실 등을 점검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 속 전투체계 관련 모니터를 블러 처리해 세부 제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현호’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5월 두 번째 동형 구축함을 진수했으나 좌초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이어 6월 수리 후 ‘강건호’로 재진수했으며, 7월에는 내년 10월 10일까지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동시에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남·대미 적대 인식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화를 원한다는 한미 양측에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08.19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軍 "北주장 현혹되지 말아야…확성기 1대 여전히 철거상태" 군 당국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다는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중 일부를 철거했다는 합참 발표에 김 부부장이 “철거한 적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부인한 내용과 관련, "(북한의)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참은 9일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강력 부인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남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 김 부부장이 그런 담화를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9일 북한이 40여대의 대남 확성기 중 2대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되자, '대남 확성기 일부 철거' 발표를 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발표 후 철거됐던 확성기 중 1대는 원상 복귀됐고, 나머지 1대는 여전히 철거 상태"라면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려다가 남측 발표를 보고 보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5.08.14
北 김여정 "현 정권 잔꾀는 허망한 개꿈…관계개선 의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단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확성기 40여곳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4
李대통령 "北, 일부 확성기 철거…대화·소통 다시 시작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8.12
더위 피해 계곡에 '풍덩' 빠졌다간…물놀이사고 주의해야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인 9∼10일 경기와 인천에서만 4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 10일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는 60대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같은 날 경기 가평의 명지계곡에서 음주 후 물놀이하던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양주 장흥면 공릉천에서도 중학생 1명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했다. 전날인 9일에도 가평군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해 수난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망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수상안전 대책기간의 물놀이 사망자수 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다. 올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난사고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 중 1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67명이 수난사고로 숨졌다. 이 중 12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2명이다. 한 해 평균 20명 안팎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정부는 물놀이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강 주변 등 물놀이 관리지정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했다. 또 하천변 등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곳도 예찰을 강화해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11
美 “트럼프, 北과 협상 의지 여전…싱가포르 성명 목표 이행 주시”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협상 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암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대북특별부대표)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국 현실 인정해야”…새로운 접촉 방식 제안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수용할 경우 군축 논의나 위기관리 등의 실용적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도 긴장완화에 의지…트럼프도 외교 강조”베일리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해 송환, 북미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목표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공동성명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대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긴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동맹 강화와 연계”베일리 대행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동맹 강화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속 北 도발 억제에 전념”끝으로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에 항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군, 대북 방송 중단 이어 확성기도 철거…"남북 간 긴장 완화" 군이 4일 전방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로, 2∼3일 내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11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025.08.04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 있을 수도…국제정세 변화" 정부 고위 관계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언급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