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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1월 4일 인천공항 이용객 수 24만명…일일 최다 '신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23만95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여객 수 최다 기록은 2019년 8월 4일(23만4171명)에 세워졌는데 이보다 5천명 가까이 늘었다. 전년도 같은 날(21만891명)에 비해서도 13.7%가량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2%에 달해 전년 동일 대비 가장 높은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비자 입국과 내국인 관광 확대로 인해 여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중화권인 동북아(홍콩·대만) 지역에서도 여객 수가 24.0% 늘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의 여파로 동남아는 1.7% 늘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패스 등 자동화 기기와 출국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항 이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항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1.05
2026년 경제 전망, 중저속 성장 시대 온다 _ 삼정KPMG 보고서 발표 최근 삼정KPMG가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중저속 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고성장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 경제도 대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 경제, 3% 성장 그친다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여파와 재정 부담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고금리·고부채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핵심 변수다. 금리 정책에 따라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달라진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업종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 2% 안팎 성장 예상한국 경제는 2026년 1%대 후반에서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제한적이다.확장 재정이 단기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외부 환경보다 내부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산업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로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첨단 공정 투자가 회복을 이끈다.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전통 IT 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조선·방위, 각기 다른 과제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시에 겪는다. 친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은 중장기 성장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관리가 과제다.조선과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과 유통, 콘텐츠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금융업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유통과 소비재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른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삼정KPMG는 2026년을 '완만한 성장 속 구조 전환의 해'로 봤다. 단기 경기 회복보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대응이 2026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5
2026 다이어트 시장 판이 바뀐다, 약과 운동의 관계 변화 2026년 다이어트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알약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약물 중심 체중 관리가 본격화됐다. 운동·식품·외식 산업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뀌었다. 알약 위고비는 하루 한 알 복용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 미국 판매가는 월 149달러다. 주사제보다 병원 방문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격 부담도 낮아졌다.제약업계는 2026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제품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성인의 40%가 비만이고 12%가 이미 GLP-1 약물을 쓰고 있다. 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운동 산업의 변화약물 시장이 커지면서 운동 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GLP-1 복용자가 늘면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률이 10% 떨어졌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운동하던 사람들이 약물로 전환하고 있다.운동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가 GLP-1 복용 시 근육량 감소를 경고하며 근력 운동을 권고하자, 업계는 '근손실 방지'와 '체형 관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약물 복용자를 위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퍼스널 트레이닝과 기능성 운동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대중 헬스장 시장은 줄지만 고강도 기능성 운동 시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 산업은 약물 관리를 보완하는 역할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식품·외식 업계도 움직인다GLP-1 약물은 식욕을 억제한다. 소비자들이 고열량·고염분 제품 대신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을 찾고 있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붙였다. 판매가 늘자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력해 매대를 확대한다. 네슬레는 GLP-1 사용자용 냉동식품을 내놓았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가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외식 체인도 메뉴를 바꾸고 있다. 치포틀레는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다.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고 가격은 낮춘 메뉴를 내놨다. '적게 먹어도 만족'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플랫폼 경쟁 시작제약사들은 약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복용 관리 앱, 원격 진료, AI 식단 추천, 운동 가이드를 묶은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제약사와 피트니스 업체가 제휴를 맺고 있다. '약물 복용 + 운동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약물 복용자들이 영양 보충을 원하기 때문이다.시장은 빠른 체중 감량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약물, 운동, 식단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모델이 표준이 되고 있다.2026년 다이어트 시장은 역할 분담으로 재편되고 있다. 약물은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을 맡고 운동은 근육 유지와 기능 회복을 맡는다. 식품은 영양 보충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서로 경쟁하던 산업들이 보완 관계로 바뀌고 있다.업계는 경구용 시장이 커지면 의약·식품·유통·외식·운동 산업 전반이 함께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SNS 검증’ 美 비자심사 지연에 빅테크 대응 확산…원격근무까지 허용 미국 비자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비자 갱신을 기다리다 해외에 발이 묶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허용했다.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인도에 체류 중인 직원들이 오는 3월까지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기존 20일 → 약 3개월로 연장아마존은 원래 비자 갱신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난 직원에게 최대 20일간 원격근무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이 심각해지자 이를 약 3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인도에 머물며 비자 예약을 기다리는 직원들은 3월 2일까지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업무 범위는 크게 제한다만 원격근무 허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존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하고, 계약 협상이나 체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코딩이나 테스트 작업도 금지돼 기술직 직원들의 경우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한 아마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업무의 70~80%가 코딩과 테스트인데 이를 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제한이 현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NS 검증 도입 이후 비자 심사 지연아마존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과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요건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많은 인도 국적 근로자들의 심사 지연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글·애플·MS도 출국 자제 권고이 같은 흐름은 아마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외국인 직원들에게 비자 심사 지연을 이유로 미국 밖 출국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 이동에도 영향전문가들은 이번 비자 심사 지연과 빅테크의 대응이 글로벌 인재 이동과 기업 인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자 정책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원격근무 확대나 채용 전략 조정 등 추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1.04
주사에서 알약으로…'먹는 비만약'이 흔드는 미국 식탁 미국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대안으로 '먹는 비만약'이 본격 보급 국면에 들어서면서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의 제품 전략 전반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식욕 억제 효과를 지닌 GLP-1 계열 치료제가 주사에서 알약으로 확장되며 접근성과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 GLP-1 확산의 전환점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제제를 승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판이 예정되면서, 자가주사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층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알약은 주사형 대비 가격이 낮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 장기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약형 위고비는 미국에서 월 149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식품 수요 구조의 장기 변화분석가들은 GLP-1 약물 확산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수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소비자 선호는 고열량·고염분 제품에서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으로 이동 중이며, 알약형 GLP-1의 보급은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식품기업들은 고단백 제품 홍보 강화, 'GLP-1 친화' 문구 표기, 대형 유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섰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 일부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도입했고, 경쟁 제품 대비 판매 증가세가 빠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업해 매대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네슬레는 GLP-1 사용자에 특화한 냉동식품 라인을 출시했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공개했다. 외식업계도 메뉴 재편 가속외식 체인 역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고,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되 가성비를 강조한 선택지를 내놓았다. 업계는 '과식 없이 만족'을 키워드로 메뉴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하는 분위기다. 데이터가 말하는 변화의 폭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40%가 비만 범주에 해당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조사에서는 성인 약 12%가 GLP-1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경구용 시장 선점에 성공할 경우, GLP-1 생태계 전반—의약, 식품, 유통, 외식—에 연쇄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은 제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02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평막걸리, 수출국 15개국…매출액 5배↑ 지평주조의 올해 막걸리 수출국이 기존 7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장됐다. 수출국이 확대되면서 해외 매출액도 작년보다 5배 넘게 증가했다. 지평주조는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넓히면서 중국·캐나다·페루·멕시코·이탈리아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 제품은 '지평 프레시'와 '지평달밤' 2종이다. 국내 판매 중인 지평막걸리의 풍미를 유지하면서 해외 유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지평주조 관계자는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역시 한국 대표 전통주로 해외 시장 인지도가 늘고 있다"며 "내년에는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수출용 제품군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에서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1
소비자물가 상승률 4달 연속 2%대…농축수산물 4.1%·석유류 6.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넉 달 연속 2%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다시 올라섰고 10월엔 2.4%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는데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4.1%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올라 지난해 8월(8.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영향도 있지만 해외 수급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작년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이 심의관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올랐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2025.12.31
쿠팡,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자체 조사 사실 밝히지 않아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자체 조사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쿠팡이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당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는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함께 공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앤씨(Inc) 주가(종가 기준)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