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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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2025.05.14
"남진 콘서트 뒤풀이 예약"…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남진 선생님 60주년 콘서트 뒤풀이하려고요. 10일 오후 8시 30분에 20명 예약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8일 식당으로 걸려온 예약 전화를 받았다. 실제 10일 창원에서는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예약자는 자신을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회사 방침상 예약금 입금이 당장 어려워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가게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남진을 위한 꽃다발과 포스터도 제작했다. 다음날에도 이 예약자는 재차 전화를 걸어 "남진 선생님과 콘서트 출연진을 위한 술을 가게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한 고가의 술을 주문했는데, A씨 가게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품목이었다. A씨가 이 사실을 말하니 예약자는 한 주류업체 연락처를 소개하며 먼저 돈을 주고 술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무조건 간다"는 남성 말을 믿고, 결국 4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예약 날짜인 10일 예약자는 '일이 생겨서 회식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뒤로 연락이 두절됐고, 주문한 술은 물론 술값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뒤늦게 남진 소속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은 연예인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 사안으로 예약전화를 받은 식당 관계자분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가수 남진님은 콘서트 후 어떤 뒤풀이도 예정돼 있지 않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었다. A씨는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지역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마산지역 한 식당에서도 A씨처럼 '남진 콘서트 뒤풀이'를 예약받아 음식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이런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 진정이 3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접수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영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정부, 복귀 희망 전공의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5월 중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에는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했고후 수련특례와 병역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모집과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도 소수만 복귀했다. 상반기 모집 이후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복지부가 추가모집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5월 내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5월 추가모집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지난 4일 개시했는데 이날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석해 80% 정도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이사는 "마감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문을 계속 진행한 후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여의도 파크원타워 3층서 불…직원 500명 대피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사 직원 5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9시 44분께 파크원타워2 3층 NH증권의 창고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신고 접수 14분 만인 9시 58분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4.28
韓대행, 5월초 대선출마?…핵심 참모 '사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28일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대행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공개 내부 일정만을 소화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개 일정이 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당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 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큰 카드"라면서 "면담이 성사된다면 서열과 의전 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펠란 장관을 접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이달 내 사퇴 예정이다. 이들은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도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4일이다.
2025.04.28
KIA '캐치!티니핑' vs 롯데 '포켓몬' 야구장 대결 승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티니핑’과 ‘포켓몬’이 야구장에 등장한다.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포켓몬, 티니핑과 협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KIA는 SAMG엔터의 인기 IP인 '캐치!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한다. 2020년부터 방영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티니핑은 이름 끝에 '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귀여운 캐릭터들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티니핑 캐릭터마다 개성과 목표가 뚜렷하고, 수많은 티니핑만큼 관련 상품도 많아 일명 '파산핑'이라고도 불린다. KIA는 유니폼을 비롯해 키링, 가방 등 17종에 이르는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이번 시즌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팀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티니핑 포토존과 에어 벌룬이 설치된다. 한화 이글스와 5월 2∼4일 3연전은 한정판으로 티니핑 지류 티켓도 발매한다. KIA 선수들도 티니핑 유니폼을 입는 5월 2∼4일 한화와의 홈 3연전과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 티니핑으로 변신한다. KIA 구단 관계자는 "티니핑은 여자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야구장을 자주 찾는 주요 연령층이 아닌, 새로운 팬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과 협업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포켓몬의 수많은 캐릭터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피카츄를 중심으로 한 의류와 응원 용품, 기념 아이템을 선보인다. 응원용품으로는 관중석 분위기를 끌어올릴 피카츄 짝짝이, 피카츄 머리띠와 몬스터볼 머리띠, 전사 머플러까지 준비한다. 롯데는 이전에도 '짱구는못말려', '도라에몽'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협업 이벤트를 진행할 당시 부산 사직구장 광장을 '만화 속 세상'으로 꾸민 바 있다. 이번에도 야구장 곳곳을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로 장식할 예정이다. 시즌 개막에 앞서 제과 업체 SPC가 발매한 '크보빵'에 롯데만 빠져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롯데 팬들은 피카츄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 야구단과 포켓몬의 협업은 롯데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 롯데 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전사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포켓몬타운'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야구단이 합류한 것이다. 한국 내 포켓몬 IP를 관리하는 포켓몬코리아가 롯데 야구단과의 협업을 희망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포켓몬코리아와 올해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에 협업이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4.24
전장연, 4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오전 8시 45분께 탑승을 시도해 승강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연신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위로 지하철 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2025.04.21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5.04.13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