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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7
티켓 30배 웃돈·가짜 인건비로 탈세…암표상 황당사례들국세청이 K-POP 공연 암표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팬심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반복한 일부 기업형 조직이 수백억 원 규모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한 A업체를 포함한 17개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조사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티켓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약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 4만여 장은 6년간 해외 관광객과 국내 팬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 재판매됐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100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의 배우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평균 거래량인 280건을 크게 넘는 대량 거래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을 추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유통한 암표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암표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수년 동안 4만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대리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대행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도의 예매 기술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자로 성장했다. 일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거나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이익을 확대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형태다.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 예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수천 건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은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URL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국내 정상급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정가의 2배에서 15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공연 입장권은 최대 240만원, 프로야구 티켓은 200만원에 재판매됐으며, 수익은 대부분 과소신고됐다. 조사 결과 C업체는 수년간 불분명한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각각 4억원, 3억원 규모의 암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추적과 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암표 거래와 불법 예매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익 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암표 시장의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06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대통령실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일관된 정책 유지”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유지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머니 무브’ 강조,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도이 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증시로 옮겨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정책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지만 대비 중”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관세 협상은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지만, 돌발 회동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알려진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과 같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을 중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하데스 카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데스 카페는 현재 사이트 차단 조처가 내려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데스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에 대해 추적하고, 정확한 서버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2025.10.23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李대통령, 동남아 전역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지시를 받은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