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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월마트의 선택은 ‘나스닥’...소비 침체 속 역대급 이전 상장 배경 미국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식는 국면에서 월마트가 연간 실적 전망을 다시 올렸다. 동시에 1972년부터 약 50여 년 몸담았던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떠나 다음 달 나스닥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다. 3분기 순이익 34% 증가…고소득층 유입이 결정적월마트는 3분기 순이익 6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확대됐다고 밝혔다. 매출 전망도 3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관세 부담과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졌지만, 이전보다 고가 제품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이 유입되며 매출을 지탱한 것으로 분석된다.존 데이비드 레이니 CFO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점유율이 확대됐으나 고소득층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소비심리 최저…월마트는 ‘반대 흐름’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홈디포,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보수적 실적 전망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월마트만이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업계 내 ‘분리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전 상장…나스닥의 상징적 승리월마트는 내달 9일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시가총액 4위(약 8,520억달러) 기업의 이동은 나스닥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다. 나스닥은 기술 중심 시장을 표방하며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왔고, 월마트는 이를 ‘사람 중심·기술 주도’라는 장기 전략과 연계해 의미를 부여했다.이전 상장과 동시에 월마트는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10위권에 들기 때문이다. 전통 유통기업의 기술 전환…AI 시대의 재배치월마트의 결정은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문법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이전은 월마트가 온라인·AI 기반 유통 경쟁에서 기술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2025.11.21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오픈AI “IPO 추진 계획 없다”…“손익분기점보다 성장 지속에 집중”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라는 최근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테크라이브 콘퍼런스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현재의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노력 중이며,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최대 1조 달러(약 1,40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2027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픈AI는 “상장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정부 보증 통한 자금 조달 검토프라이어 CFO는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포함한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AI칩 조달 비용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보증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담보 인정 비율(LTV)을 높여 부채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는 부진 아닌 투자 결과”오픈AI는 현재 적자 상태지만, 이는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의 공격적 투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어 CFO는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줄였다면 외부에서는 더 안정적인 수익성을 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적 우위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구조로 전환 추진한편 오픈AI는 최근 비영리 재단이 통제하던 자회사를 영리와 공익을 병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하는 기업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이라는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5.11.06
경찰, 방시혁 3차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 경찰이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3번째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을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바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2025.11.05
주택가격전망 4년 만에 '최고'…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예측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달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10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는데,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6·27, 9·7, 10·15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반해 많이 응답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9월(110.1)보다 0.3p 내렸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수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고,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9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94)은 3p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금리수준전망지수(95)는 2p 올랐다. 환율 변동성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2025.10.28
매표부터 구급차까지…이탈리아 프로축구에 스며든 마피아의 손길 이탈리아 2부 리그(세리에B)의 프로축구팀 유베 스타비아가 마피아 조직의 구단 운영 개입 혐의로 법원 통제를 받게 됐다. 나폴리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한 이 구단은 최근 좋은 성적을 내며 1부 리그(세리에A) 승격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수사로 치명타를 맞았다. 입장권부터 청소·구급까지 전방위 장악영국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최근 유베 스타비아의 운영을 임시 관리인이 맡도록 결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나폴리 지역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Camorra)가 구단의 입장권 판매, 식당 운영, 청소 용역, 안전관리, 구급차 서비스까지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는 경기만 하면 됐다”마피아 범죄 수사를 맡은 니콜라 그라테리 검사는 “선수들은 경기만 하면 됐고, 나머지는 모두 카모라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마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는 구단 직원 중 한 명이 마피아 조직원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기장에서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유소년팀까지 영향력 행사수감 중인 마피아 수장이 자신의 아들이 1군에 뽑히지 못하자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구단에 상기시켜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마피아가 지역 사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축구 구단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교회에 기부하며 ‘관대한 존재’로 포장하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구단은 부인…그러나 사례는 반복유베 스타비아 구단은 “범죄 조직과 연루된 주주나 경영자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마피아의 스포츠 구단 침투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전담 판사 조반니 멜릴로는 “포자, 크로토네 등 다른 구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통적 마피아 지역만의 문제 아니다”올해 6월에는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강성 서포터 그룹 전 리더들이 마피아와 연계돼 경기 티켓 강매, 주차장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멜릴로 판사는 “다른 축구나 농구 구단에서도 유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2025.10.23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