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6)
정치(18)
검색결과 총 56건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권성동 "이재명과 일대일 무제한 토론 가능"... 끝장토론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며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다"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과 모욕적인 언어를 배제한다면 기꺼이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한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권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해도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을 향한 무례한 언사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2.24
SSG닷컴, 부산 새벽배송 “절반은 비식품”…제지 ·세제 많아 SSG닷컴 새벽배송이 부산 지역에서 식료품을 넘어 일상, 리빙, 반려용품까지 아우르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배송 가능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프로모션 혜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의 부산 지역 새벽배송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문의 45%에 비식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이 주문된 카테고리는 일상용품으로, 제지와 세제 주문이 많았다. 특히 30롤 화장지, 2.5L4L 대용량 세제와 바디로션 등 바디케어 상품도 매출 상위에 올랐다. 리빙용품 수요도 높아 일회용 잡화, 랩, 위생백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종이컵은 450개입, 위생백은 3~400매 상품이 잘 팔렸다. 후라이팬, 식기 등을 구매하는 고객도 많았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용 사료나 매트, 유아동 완구, 캠핑용품과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새벽배송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 협업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부산 전역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한다. 신규 서비스 지역에는 부산시 강서구, 영도구, 기장군 등이 포함된다. 부산 지역 고객 대상 새벽배송 프로모션도 강화한다. 다음달 31일까지 새벽배송 상품을 2만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 배송해준다. 이와 별개로 4월 말까지 오전 7시 이후 도착 시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해주는 프로모션과 1만원 장바구니 할인 쿠폰, 계란 10구 증정 행사, 인기 장보기 상품 최대 50% 할인도 이어간다. SSG닷컴 관계자는 “부산 지역에서 새벽배송을 통해 식품과 다양한 비식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배송 권역 확대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부담없이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1
한화, IDEX서 '다층 방공 솔루션' 공개… 중동 러브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25'에 참가해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설루션의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17일 한화에 따르면 '한국형 사드'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L-SAM),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한국형 패트리엇'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등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다기능레이더(MFR)와 유도탄, 발사대 등 첨단 대공방어 역량이 전시됐다. L-SAM은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 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방어체계다. 이번 전시에서 양사는 L-SAM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인 다기능레이더(MFR), 발사대, 유도탄 등 '다층 방공 설루션'의 핵심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AM 유도탄에는 공기 밀도가 낮은 성층권 고도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내는 '다중 펄스 추진기관' 기술과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가 적용된다.앞서 한화시스템은 2022년 UAE,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 M-SAM-II(천궁-II) 다기능레이더를 수출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에서도 중동 수출 주역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천궁)의 다기능레이더 수출형 모델, L-SAM 다기능레이더 등의 다계층 대공방어 시스템 역량을 과시했다.한화시스템은 또한 자체 개발한 해상도 0.25ｍ급 소형 합성게구레이터(SAR) 위성을 중동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 지구 관측 위성 중 하나인 SAR 위성은 레이더파를 사용함으로써 광학 위성으로는 관찰이 쉽지 않은 야간 또는 구름 낀 날씨에도 고해상도 영상을 찍을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 실물을 전시했다. 1천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9 자주포는 최근 이집트의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올 하반기 이집트 현지에서 본격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2.17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LG생활건강, 세탁용품 모델은 '국민 여동생' 신유빈 선수LG생활건강은 테크와 피지, 아우라 등 세탁용품 주요 브랜드 전속 모델로 국가대표 탁구선수 신유빈을 발탁했다.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신유빈은 2019년 14세 때 태극마크를 단 최연소 국가대표 탁구 선수다. 매 경기마다 우수한 기량은 물론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선보여 ‘국민 여동생’에 등극했다.LG생활건강은 신유빈의 귀엽고 건강한 이미지 뒤에 운동선수로서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빨래 쉰내를 확실히 해결해주는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할 것으로 판단해 모델로 발탁했다. 빨래한 옷에서 되살아 나는 불쾌한 쉰내의 진짜 원인은 바로 섬유에 남아 있는 모락셀라균1)이다. 모락셀라균은 일반 세제로는 제거하기 어려워 세탁 후에도 옷이나 섬유에 남아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쉰내가 계속 나기도 한다. LG생활건강은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부스터3)’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는 모락셀라 부스터의 성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강력한 세척 기능까지 갖춘 액체 세제를 원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탄생했다.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 하나로 옷이나 섬유에 있는 모락셀라균을 99.9% 없애고, 찌든 때와 각종 얼룩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모락셀라균의 은신처인 바이오필름을 2배 더 강력하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빨래 쉰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운동 후 땀에 흠뻑 젖은 옷이라도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 하나로 냄새와 얼룩을 없애고 쉰내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국민 삐약이’ 신유빈 선수와 함께 소비자의 빨래 고민 해결사로서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와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부스터는 쿠팡, 마트 등 온·오프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5.02.06
KGM, 토레스 EVX 전기차 추가 보조금 혜택 제공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전기차 정부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지원을 위해 토레스 EVX 등 전기차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KGM의 전기차 추가 보조금 혜택 결정은 지난해에 이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른 보조금 감소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극복을 위한 목적이다. KGM의 전기차 고객 지원 혜택은 토레스 EVX 구입 고객 75만원 지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의 가성비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토레스 EVX의 판매가격은 세제혜택 후 △E5 4,550만원 △E7 4,760만원에서 75만원 지원으로 정부 보조금(367만원) 및 광역시 등 지자체 보조금(부산기준 141만원)을 더하면 실구매 가격은 ▲3,967만원부터 구입 가능한 가성비를 갖추었으며, 토레스 EVX 밴은 판매가격 △TV5 4,438만원 △TV7 4,629만원으로 75만원 지원하면 정부(352만원) 및 지자체 보조금(부산기준 107만원)을 더해 ▲3,904만원부터 구입 가능하다. 또 택시 전용 모델인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는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 모델의 경우 선수금 없이 4.9%5.4%의 6072개월 할부를, 택시 전용 모델은 선수금(0%50%)에 따라 2.5%4.5%의 60월의 스마트할부를 운영한다.
2025.02.05
LG전자, 트루스팀과 구독 케어…세탁건조기 ‘워시콤보’ 라인업 업그레이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버튼 한 번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내는 세탁건조기 제품 신규 라인업과 새로운 구독 케어서비스를 론칭한다. LG전자는 최근 ‘트루스팀’을 적용한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이하 워시콤보 트루스팀)를 선보였다. 세탁과 건조 용량은 각각 25kg와 15kg다. 트루스팀은 물을 100도(℃)로 끓여 미세한 스팀 입자를 만드는 기술로, 건조시 빨랫감에 뿌려져 의류 살균에 효과적이다. 공인시험인증기관 KATRI시험연구원 실험결과, 트루스팀은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과 같은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한 스팀으로 건조된 옷감의 구김도 줄여 준다. 워시콤보 트루스팀 출시로 LG전자는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등을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를 알아서 투입해주는 ‘자동세제함’을 탑재한 기존 워시콤보와 워시콤보 트루스팀 2종을 운영한다. 위생을 중시하는 고객은 신제품을,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은 자동세제함이 들어간 기존 모델을 골라 선택하면 된다.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된다. 워시콤보 라인업에 적용되는 ‘라이트 플러스’ 케어서비스에는 케어 매니저가, ▲LG전자가 개발한 전용 드럼 케어 관리제와 전문가용 드럼 케어 코스로 세탁조를 관리해 주는 ‘드럼 케어’와 ▲세제나 이물질이 쌓이기 쉬운 세제함과 세제함 장착부, 고무패킹 부분에 스팀을 분사해 관리해 주는 ‘스팀 케어’ 서비스가 추가됐다. 고객은 워시콤보 스팀을 구독하면서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원하는 방문 주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독 기간 내에는 사용하다 생긴 부품 이상에 대해 무상 AS도 지원한다. 워시콤보 스팀에는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의 차별화된 핵심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를 상징하는 인공지능(AI) DD모터가 탑재됐다. 딥러닝 AI 기술을 통해 옷감의 재질, 무게, 오염도에 따라 옷감 손상을 줄여주는 6모션으로 맞춤 세탁·건조한다. 워시콤보 스팀의 출하가는 454만원으로 네이처 베이지와 네이처 그린 중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월 8만 5,900원이다. LG전자 HS사업본부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인 트루스팀과 구독의 강점인 케어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세탁건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5.02.05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