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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026.06.25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용지 부족 보고 체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5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관위 내부에 보고됐고, 이후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와 상황 전파,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지역 투표소 근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30여 명 규모인 합수본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투표용지부족,합동수사본부,송파구선관위,지방선거
2026.06.25
한경연 "올해 성장률 2.7% 전망…경상수지 사상 첫 2천250억달러 흑자 예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7%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처음 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2026 한국경제 전망, 기회와 리스크의 분기점' 세미나에서 지난해 1.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며 2년 만에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을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5.6%, 설비투자는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소비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2.0%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공사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과 비제조업,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를 내수와 비반도체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2천250억달러(약 330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D램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반도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0%보다 높은 2.7%로 전망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증시 활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외양에 가려 구조적 취약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반도체 중심의 회복을 내수와 신산업으로 확산시켜 경제의 완충판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경제성장률,반도체,경상수지,한경연
2026.06.25
한국 선박 5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대기 선박 13척으로 감소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하며 정상 항해를 재개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해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척은 한국을 목적지로 운항하고 있다. 이번 통항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은 기존보다 줄어든 13척이 됐다. 해협 인근에는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87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항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항을 포함해 모든 우리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재외공관이 원팀 체제로 유관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중동전쟁,한국선박,해양수산부,국제해운
2026.06.25
손흥민 벤치 출발…오현규, 남아공전 월드컵 첫 선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최전방에 세우는 변화를 택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A조 조별리그 3차전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최전방에는 오현규(베식타시)가 나선다. 오현규가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체코와의 1차전에서 득점하며 공격력을 입증한 바 있다. 반면 주장 손흥민(LAFC)은 월드컵 출전 이후 처음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주장 완장은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맡는다. 2선 공격진은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오현규를 지원한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호흡을 맞춘다. 수비는 이기혁(강원FC), 김민재, 이한범(미트윌란)이 스리백을 구성하며, 좌우 윙백에는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와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이 배치됐다. 골문은 김승규(FC도쿄)가 지킨다. 멕시코와의 2차전 선발과 비교하면 손흥민, 이재성(마인츠), 김문환(대전하나시티즌) 대신 오현규, 황희찬, 이태석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비던스 막고파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오스윈 아폴리스, 렐레보힐레 모포켕, 타펠로 마세코가 2선을 구성한다. 개막전 퇴장으로 결장했던 스페펠로 시톨레는 복귀해 경고 누적으로 빠진 테보호 모코에나의 공백을 메운다.수비는 쿨리소 무다우, 이메 오콘, 음베케젤리 음보카지, 오브리 모디바가 맡고, 주장 론웬 윌리엄스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한다. 잉글랜드 번리 소속 공격수 라일 포스터는 체코전에 이어 이날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2026.06.25
새벽 전주 호텔서 방화 추정 화재…업주 등 3명 부상·투숙객 45명 대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업주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투숙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6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호텔 업주인 70대 A씨와 그의 부인, 아들 등 가족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A씨는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대전 지역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호텔 객실 36개 가운데 30개 객실에 투숙객 45명이 머물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면서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호텔 곳곳에 인화성 물질 뿌린 정황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변, 주차장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화재 당시 A씨의 범행을 말리던 부인과 아들의 몸에도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함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현장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크게 다쳐 현재 진술이 어려운 상태"라며 "주변인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적용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불을 지른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수사당국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인화성 물질 입수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번 화재는 다수의 투숙객이 머무는 새벽 시간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고 투숙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전주소방본부는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6.06.24
美 반도체주도 급락…코스피, 반등할까 추가 조정 받을까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24일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날 코스피는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하락폭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르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971.61포인트에 달하는 사상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다.급락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7회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기록인 26회를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외국인·기관 투매에 반도체주 직격탄전날 시장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주도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46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조5천2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1조5천515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SK hynix는 12.47%, Samsung Electronics는 12.31% 급락했다. 양사의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코스닥 역시 7.94% 하락한 891.52에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지수 7.87% 급락간밤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4%, 2.22% 내렸다.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차익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87% 급락했다.실적 발표를 앞둔 Micron Technology는 13.18% 하락했고, Qualcomm(-8.01%), Intel(-6.14%), Advanced Micro Devices(-5.76%)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AI 대표주인 NVIDIA도 4.13% 하락했고, Tesla 역시 5.79% 떨어졌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SCI 편입 불발도 부담국내 증시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악재도 추가됐다.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MSCI는 한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투자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MSCI 한국 ETF는 12.25% 급락했고 MSCI 신흥국 ETF 역시 5.67% 하락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약세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MSCI 편입 불발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인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지속"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전일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급락의 원인을 국내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보다 반도체 업종 쏠림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매도 압력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업종 수급 안정 여부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24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