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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성폭력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오전 7시 30분께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은 사정상 취소한다고 알렸다. 앞서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25.04.01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치료받던 관중 숨져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다친 20대 관중이 끝내 숨졌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구조물 추락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으나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m,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로 알려졌으나,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다. 평소 이 구조물은 고정돼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A씨 외에도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예정돼 있던 NC-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SSG 랜더스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25.03.31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3.31

마약 유통판 흔든다…경찰, 텔레그램 겨냥 전담팀 가동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31일 이를 집중 수사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광범위한 탐색식 수사에서 벗어나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를 겨냥하는 타깃형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경찰청은 기존에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새롭게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오후 3시 전담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도 열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한 거래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마약 판매 광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자 ▲전담 운반책 등 유통망 내 핵심 연결고리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이 아닌 마약 거래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인력에 대해 온라인 유통 채널 추적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약 거래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유통수단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근절의 핵심”이라며 “온라인 기반 마약 시장을 구조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묘소 정리하다 산불?…26명 숨진 경북 산불 발화자 입건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과 관련해 경찰이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30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19신고로 확인된 발화 정황…서울 면적 75% 태웠다 당시 A씨의 딸은 "불이 나서 증조부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봉분의 나무를 꺾지 못해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동 방향으로 번졌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덮쳤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지역 주민 등 26명이 숨졌고 고운사 등 유형문화재와 주택 공장 4000여 채가 소실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4만5157㏊로 서울시 면적의 74.6%에 해당하며 국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발화가 발생한 당일 의성군에는 안평면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면 산불은 오후 1시 57분에, 안계면 산불은 오후 2시 46분에 각각 접수됐으며 일부 불씨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확산됐다. 당시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별개의 화재라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소방 당국과 협의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은 보존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이후 A씨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30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수리 센터 방화, 한국계 30대 용의자 체포최근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차량을 노린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충돌 수리 센터에서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한국계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함께 조직적 배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연방 범죄로 전환될 전망이다.라스베이거스 경찰은 현지시간 지난 18일 테슬라 충돌 수리 센터(Tesla Collision Center)에서 최소 5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뒤 장갑과 검은 옷을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총기로 감시카메라를 파손한 후 화염병을 이용해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장 차량 중 한 대에서는 점화되지 않은 화염병이 발견됐으며, 센터 정문에는 '저항하라(Resist)'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새겨져 있었다. 수사 당국은 김 씨와 연관된 차량 두 대와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다수의 총기, 부품, 탄약 등을 확보했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 성향 단체 및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매장과 충전소, 수리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FBI는 이러한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5.03.28

HD현대중공업, 필리핀 수출용 초계함 2번함 성공적 진수대한민국 K-함정 수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필리핀 해군의 3,200톤급 초계함 2번함이 울산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Diego Silang)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수한 1번함 ‘미겔 말바르(Miguel Malvar)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살바도르 멜처 미손(Salvador Melchor B. Mison, Jr.) 필리핀 국방부 획득차관, 로미오 브라우너(Romeo S. Brawner) 합참의장, 호세 마 암브로시오 에즈펠레타(Jose Ma. Ambrosio Ezpeleta) 해군 참모총장,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Theresa B. Dizon-De Vega) 주한필리핀 대사 등 필리핀 군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현기 국방부 전력자원실장,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단장, 안상민 해군 군수사령관(소장) 등이 함께했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약 28km/h), 항속거리가 4500해리(8330km)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으로 근접방어무기체계, 수직발사체계, 선체고정형소나, 탐색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다수의 함정을 확보하는 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며, HD현대중공업에 호위함 2척(2016년), 초계함 2척(2021년), 원해경비함(OPV) 6척(2022년)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다. 이날 진수식에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필리핀 초계함 1번함에 이어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층 더 공고해진 양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필리핀 군 현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살바도르 멜처 미손 필리핀 국방부 획득차관은 ”HD현대중공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고품질 함정 건조 역량은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美 교통사고 추가 유해 수습…실종 한국인 여부 확인 중 미국 그랜드 캐니언 여행 도중 한국인 여성 3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들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애리조나주 연쇄 추돌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지 경찰이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 수사 당국은 지난 주말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추가 유해를 수습해 실종된 한국인 여성 3명의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여성은 한국인 33세 이모씨와 모친 59세 김모씨, 김씨 동생인 54세 김모씨다.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17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실종 당일 발생한 22중 연쇄 추돌사고 현장 인근에 마지막으로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이 지나갔던 그랜드 캐니언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로에서는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까지 발생해 차량들이 전소됐으며 당국이 유해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 당시 추돌 차량 중에 BMW의 SUV 차량 한 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종된 이씨 일행의 렌터카도 BMW 차량이었다. 애리조나 당국은 이번에 추가로 수습한 유해가 소량인 데다가 화재로 손상된 정도가 커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