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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보아, 취중 라이브 논란 뒤 팬들에게 털어놓은 고백가수 보아가 최근 논란 이후 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음악과 무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SNS를 통해 음주 라이브 방송 중 발언 논란으로 사과한 지 열흘 만이다. 15일 보아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몇 년 동안 일과 삶에서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달려온 모습이 어떤 이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화하면서 ‘이 자리가 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자주 품게 됐다”고 전했다. “음악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았다”보아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밝혔다. “어떤 방식이든 음악으로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었다”며 “음악이 없으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거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 5일 전현무와 함께한 SNS 라이브 방송 중 박나래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청자가 “전현무와 박나래가 사귀냐”고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다. 사귈 수 없다”고 답했고 전현무가 “박나래가 아깝냐”고 되묻자 “오빠가 아깝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박나래가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해당 발언은 예의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아는 논란 이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말과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무게를 기억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2025.04.16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사업전략 각 부문별 발표삼성전자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각 사업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삼성전자 DX부문은 AI 등 차세대 기술 역량과 고객 중심의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미래형 사업구조 전환과 과감한 성장을 추진한다. DX부문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 제품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버즈 등 모바일 제품 전체에 갤럭시 AI를 확대 적용해 모바일 AI 시대를 이끌 갈 계획이다. TV도 고객의 취향과 맥락에 기반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 스크린을 구현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AI 기반의 지능적인 개인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AI 제품은 디바이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더 많이 연결되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수록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더 큰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제품간 연결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염려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보안기술 삼성 녹스(Knox)를 적용해 프라이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해 고객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큰 편리함과 행복을 제공한다. 'AI Home'은 제품이 연결될수록 더 똑똑하게 사용자와 집을 이해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사업 강화 등 사업 모델의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 스토어, 미디어, 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 AI Home 컴패니언 '볼리'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격전지인 로봇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내 제조봇, 키친봇 추진으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활용하는 '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의 국내외 우수 업체, 학계와 협력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도 지속 추진한다. 메드텍 분야는 의료·건강관리와 IT기술을 접목한 토탈 헬스케어 사업으로 확장으로 추진중이며, 초음파 진단 기기 외 사업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AI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 온난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무풍 솔루션과 히트펌프 등으로 차별화된 공조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한다. 전장 분야에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의 탑승자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용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를 지속 선도하고, 차량내 디스플레이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세대 전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DS 부문은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선단 공정 기반 HBM(High Bandwidth Memory) 적기 개발로 차세대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 라인업 확대를 통해 시장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한다. 또 선단 공정 전환 가속화와 서버 중심 제품 판매 확대로 상반기 시장 약세에 대응하고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객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용별 IP(Intellectual Property, 설계자산)를 선제적 준비하고 설계 역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율 개선,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LSI사업부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SoC(System on Chip)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위해 성능 극대화에 주력한다. 이미지 센서는 고화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신시장 진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 또한,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IC 기술 차별화, 전력관리 IC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먼저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기술과 제품 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성장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공정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고수익 사업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제품별 목표 달성의 경우, 메모리는 특성과 품질에 대해 타협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정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VCT(Vertical Channel Transistor,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와 본딩(Bonding) 기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등 미래 반도체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수익성 관점에서는 HBM Bit 공급량을 전년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커스텀(Custom) HBM 준비를 통해 고수익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또 낸드의 경우 고성능 고용량 SSD 등 고부가 차별화 제품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스템 LSI는 고수익 AI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다. 온디바이스(On-device) 생성형(Generative) AI용 SoC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저조 둥 차별화된 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해 플래그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는 누설전류를 줄이는 GAA(Gate All Around),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기술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파운드리는 강점 분야인 모바일 외에도,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용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를 공급한다. 차량용(Auto)의 경우 고객 맞춤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해 고성장 분야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단 공정 PPA를 개선해 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도·성숙 수율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한다. 레거시 공정은 고객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정 수익성 제고로 사업의 기초 체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DS부문은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5년 DS부문은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3.19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새 멤버 오디션…경쟁률 6대 1 경북 칠곡의 할매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새 멤버를 뽑기 위한 오디션을 연다. 13일 칠곡군에 따르면 오디션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지천면사무소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오디션에는 어르신 6명이 도전장을 내 6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타지인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지원했다. 칠곡 지역의 또 다른 할매 래퍼 그룹 '텃밭 왕언니'의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송추자 어르신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디션 종목은 트로트 노래 부르기, 막춤 추기, 자기소개 등이다. 가사를 쓰는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받아쓰기와 글짓기 시험도 있다. 심사는 신4리 이장, 수니와칠공주 리더 박점순 어르신 등 5명이 맡는다. 박점순 어르신은 "새로운 동료가 생긴다는 생각에 설렌다"며 "마음이 잘 맞는 할머니와 함께 즐겁게 랩을 하며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가 전국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8인조 래퍼 그룹이다. 이번 오디션은 지난해 10월 기존 멤버였던 서무석 어르신의 별세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2025.03.13
대전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 본격화…체육·주거 복합 인프라 조성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3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총 763,497㎡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시설용지(체육시설 등) 532,129㎡(69.7%) ▲주거용지 221,314㎡(29%) ▲준주거시설용지 10,054㎡(1.3%)로 구성된다. 특히 총 4,421세대 규모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며, 이 중 2,2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주요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국제펜싱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친환경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학하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보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전시는 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 면적이 1인당 1.73㎡로 전국 평균 3.64㎡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1.89㎡로 증가해, 대전의 공공체육시설 수준이 특·광역시 기준 5위에서 4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랜드마크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13
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
경북도, ‘K-과학자마을’ 착공… 은퇴과학자 위한 혁신 주거단지 조성경상북도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에서 ‘K-과학자마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연구·창업·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K-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내 배산임수의 입지에 조성되며, 은퇴과학자들이 거주하면서 연구·창업·후학 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구성된다. 단독형 주택과 공유사무실,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입주 과학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인문·자연·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지속 가능성과 역사성을 갖춘 ‘천년건축’ 개념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K-과학자마을이 향후 지역 내 22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K-과학자’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력해 추천을 받고, 경북연구원 내 K-과학자 지원조직을 신설해 운영·관리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과학자마을과 같은 혁신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과학 인재가 모이면 기업이 찾아오고, 이는 곧 경북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