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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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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사진/SNN 제작
테마 ETF 부진 속... 美 AI ETF 질주 이유?글로벌 ETF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테마형 상품의 성과 부진과 국내 증시의 정체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반면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미국 지수형 ETF와 파킹형 ETF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4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식 수인 4200개를 앞질렀고 2010년 1100여개 수준이던 ETF가 1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 테마형 ETF의 경우 지난 5년간 글로벌 상품 가운데 벤치마크를 웃돈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연 8.5%포인트 뒤처졌다. 미국 대마초 ETF는 같은 기간 연평균 39% 하락했고 2023년 이후 2년간 13개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나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웰니스 등 다양한 테마 ETF 역시 기초지수 대비 연평균 10% 이상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한때 붐을 이뤘던 메타버스 ETF는 2021년 6개 상품이 한꺼번에 상장됐지만 최근에는 ‘SOL 한국형글로벌플랫폼&메타버스액티브’와 ‘RISE 글로벌메타버스’ ‘HANARO 미국메타버스iSelect’ 등이 상장 폐지됐다. 이에 대형 운용사들은 종목명을 변경해 AI 관련 기업을 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를 ‘KODEX 미국나스닥AI테크액티브’로 바꿨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TIGER 글로벌 메타버스액티브’를 ‘TIGER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로 조정했다. 이와 달리 미국 AI ETF는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29일까지 S&P500 지수는 9.84% 나스닥 지수는 11.11% 상승했고 4월8일 이후 각각 29.65%와 40.53% 반등했다. 같은 기간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AI반도체칩메이커 76.04% △SOL 미국AI전력인프라 75.07% △SOL 미국AI소프트웨어 43.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은 AI”라며 “금리와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더라도 미국 AI ETF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로 920억원이 유출됐고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서도 886억원이 빠져나갔다. 코스피 지수가 3100~3200선에서 정체되면서 레버리지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결과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 1713억원을 넣었고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와 ‘RISE 머니마켓액티브’에도 각각 697억원 522억원이 순유입됐다. 한편 미국 지수형 ETF에도 개인 자금이 몰렸다. 지난 한 달간 ‘TIGER 미국S&P500’에 1288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에 802억원 ‘KODEX 미국S&P500’에 652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에 530억원이 들어왔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증시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테마보다는 장기적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는 조방원 및 소프트웨어, 화장품,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들이 유망 섹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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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김건희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특검의 수사망에 모이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환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앞서 지난 14일 첫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씨같은 시각 소환되는 김예성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다.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당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씨가 차명 법인을 통해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은 구속 후 첫 조사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전성배 씨는 2022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질신문 가능성김 여사,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김 여사 역시 “제기된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예정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측근인 브로커 이모 씨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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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김건희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이다. 김씨는 이틀 전인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월 베트남으로 떠났던 김씨는 줄곧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고 김씨 배우자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전날 체포된 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특검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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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은행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900억 급증…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에 비해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대폭 제한된 결과 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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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김건희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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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조지 오웰 뒤에서' 표지 이미지 [생각의힘 제공.
『조지 오웰 뒤에서』…지워진 여성, 아일린의 자리 되찾기 2017년,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호주의 작가인 애나 펀더는 녹초가 된 삶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 중고서점을 찾는다. 그곳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은 그녀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작가, 조지 오웰의 저작이었다. 그러나 이 독서는 단순한 회고로 끝나지 않았다. 오웰의 텍스트 너머, 지금껏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오웰의 아내, 아일린 오쇼네시 블레어다. “왜 그녀는 사라졌는가?”애나 펀더는 의문을 품는다. 오웰의 자전적 글들, 전기, 평전 어디에도 아일린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오웰의 문장 곳곳에 스며 있다. 남편의 창작을 도왔던 조언, ‘동물농장’의 기획 아이디어, 문장에 대한 피드백, 사적인 희생들…. 펀더는 곧 확신한다. “오웰은 의도적으로 아일린을 지웠다.” 동물농장의 진짜 기획자는 누구인가책 『조지 오웰 뒤에서』(생각의힘, 2024)는 오웰의 그림자 뒤에 있던 아일린 블레어의 생애와 기여를 복원하는 여성주의 논픽션이다. 한 축은 작가 펀더의 탐색기이고, 또 다른 축은 아일린의 재구성된 전기다.작가에 따르면, 오웰이 1944년 구상한 반스탈린 풍자의 우화를 소설로 바꾸자는 제안은 아일린에게서 나왔다. 실제로 그는 매일 새 원고를 아내에게 낭독하며 의견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동물농장』이 완성됐다. 이뿐 아니라, 아일린은 1934년 ‘1984’를 연상케 하는 시 「세기말」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후일 오웰의 대표작 『1984』에 간접적인 영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감사의 말 속에서도 지워진 존재”작가는 오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일린이 『동물농장』의 기획을 도왔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한다. 이는 일견 인정처럼 보이지만, 펀더는 이를 “감사의 말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덮는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곧, 감사와 삭제가 공존하는 모순된 언술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창작의 필터였나펀더는 이러한 지워짐의 구조를 가부장제의 산물로 규정한다. 한국어판에 부친 짧은 해설에서 그녀는 “지구상의 모든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 여가를 누린다”고 말하며, “가부장제는 도덕적으로 낡고, 허약하며, 정당성을 잃은 권력 체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이 책은 창작의 영역에서 여성의 기여가 어떻게 무시되거나 삭제되어 왔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펀더는 추측과 상상력, 문학적 구성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아일린의 존재를 되살린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판단 또한 요구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되찾는 일”애나 펀더는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에 저항한 이들의 실화를 다룬 『슈타지랜드』로 2004년 새뮤얼 존슨상(현 베일리 기포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이번 책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은폐된 진실을 파헤친다. 남성 천재의 그늘에 가려진 여성 공동 창작자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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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민생회복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46% 사용완료…먹고 마시는 데 절반 이상 사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액수 46%가 사용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NH농협·롯데·하나·우리·BC)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5조7679억원으로 이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았다.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대중음식점과 마트·식료품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소비쿠폰의 절반 이상(56%)을 사용한 것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일∼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 대비 19.5%, 작년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직전 주와 비교해 7월 4주 매출액 증가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이었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급증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7월 5주(28일∼8월 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7월 5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 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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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국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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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정청래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의원 기강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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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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