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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나토 외무장관들, 푸틴 발언에 한목소리로 의구심 표명 푸틴 종전 메시지를 둘러싼 회의적 반응나토 외무장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종전 관련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독일,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외교 수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려는 실제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독일은 “푸틴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균열을 노린다”고 했고, 영국은 즉각적인 협상 복귀와 공정한 평화 구축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긴장과 유럽의 경계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한 점을 근거로 평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러시아 배후로 추정되는 드론 출몰과 사보타주 사례가 이어지며 경계 수위가 높아졌다.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도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와 재정 부담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내년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 유지를 위해 매월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맹국의 추가 부담 분담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캐나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수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달라진 역할과 외교적 기류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기부를 제한하고 동맹국 구매 방식을 통해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 국무장관이 불참하고 부장관이 대신 참석한 것도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뤼터 사무총장은 “평화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전장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억지력과 지원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유럽의 군사적 대비, 러시아와의 협상 전망 등은 이어지는 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5.12.04
중국, 프랑스에 대만 입장 지지 요청 양국 회담의 주요 발언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프랑스에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동행한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의 발언이 가진 본질과 파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 프랑스의 기존 정책 재확인왕 주임은 중국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승리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로 장관은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방중이 양국 협력 심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과 프랑스의 외교적 부담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후 외교·국방부를 포함해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 사실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의 조율 노력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프랑스 측의 시진핑 주석 G7 초청 검토에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그에 앞서 이뤄진 왕 주임과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안보·경제·다자주의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다자 협력 강조프랑스 외무부는 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적 위기, 세계 경제 불균형, G7 의장국 전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바로 장관은 EU와 중국 간 안정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5.12.04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크라 주권 보장 원칙 재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국무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밝힌 이번 협의는 제네바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기존 초안을 재정교화한 문서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동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특사단이 참석했다. 성명에 따르면 협의는 집중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향후 협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양국은 어떠한 최종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초안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번 논의는 최근 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해당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축소하며,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집단방위 형태의 안전보장 장치를 두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종 제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이번 제네바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생산적 협의’라 평가백악관은 이번 협의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안보·경제·인프라 보호 등 주요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현재 초안이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며 단기·장기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수정됐다”고 평가했다.루비오 국무장관은 “26~28개 조항 중 열려 있는 쟁점을 상당 부분 좁혔다”며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침공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 역시 “지속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협상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음 단계는 집중 협의…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 몫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도 병행되며,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다.전쟁 장기화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협의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24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희토류 향한 시선, 북극권으로 이동하는 자원 전략 북극권의 희토류와 전략 광물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 유럽은 새로운 대체 공급지를 향해 고위도 지역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중국의 지배적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극권은 잠재적 대안지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북극권 접근성 높아지며 ‘새로운 자원 지도’ 부상기후 변화로 해빙 기간이 길어지자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북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CNBC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흔들리는 시점에 북극권의 자원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란드는 기본 금속, 희토류, 귀금속, 우라늄까지 다양한 지질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미개발 자원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주요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캐나다·유럽, 전략 광물 공급망 재편 가속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론했던 배경에도 희토류 공급망 우선순위가 자리한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이후 북극권 투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들 역시 자국 내 광물 개발 속도를 높이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특히 스웨덴 국영 광산기업 LKAB는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반도체 산업 확대 흐름 속에서 희토류 의존도 완화가 절실하며, 북극권 개발은 EU의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된다. 그린란드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전략 금속그린란드 자원 개발 기업 아마로크(Amaroq)는 최근 남부에서 희토류 광물을 확인한 데 이어 서부에서 게르마늄과 갈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두 금속은 반도체, 전기차, 군사용 장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 미국과 EU는 대체 공급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광산업체 크리티컬 메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그린란드 관련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몇 달 사이 투자 관심이 확대된 흐름은 북극권이 새 공급망 후보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고위도 자원 프로젝트북극권 자원 개발은 큰 잠재력을 지녔지만, 실제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기후, 물류, 인프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탐색과 투자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풍부한 매장량과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면서 북극권은 ‘자원 안보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북극권은 새로운 공급망의 축으로 자리잡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25.11.21
美 "우크라 종전안, 우크라에도 논의…양측과 좋은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구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몇몇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지난 주에 만나 바로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구상은 ▲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 안전보장 ▲ 유럽의 안보 ▲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조용히 구상과 관련해 일해왔다"며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떤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상이 진행 중이고 유동적이어서 세부 사항을 논쟁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지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좋은 계획이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그(드리스콜)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기존의 불참 입장을 바꿔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나 대표가 남아공에 가는 것은 단지 미국이 차기 G20 개최국임을 확인하고, 행사(남아공 G20)가 종료될 때 (의장직을) 인계받기 위한 것이지 공식 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running his mouth)"고 비난하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추가 조처를 하는 것에 현재 매우 관심이 있다"며 "국가안보팀은 항상 이러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