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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끝물인가 싶더니…16일 오후부터 전국 많은 비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30∼50㎜ 가까이 비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5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오후 저기압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겠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저기압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넓힌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에 호우가 이어지고 전북에도 호우가 쏟아지겠다.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이는 길고 남북 폭은 좁은 '띠' 모양 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이는 전형적인 장마철 구름대 모습으로, 이번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본다. 17일 낮 이후에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충돌이 지속하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를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밀어 압축하면서 대기가 특히 불안정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50∼150㎜(경기남부와 충남서해안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 50∼100㎜(강원중남부내륙과 충북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북서부 최대 150㎜ 이상) 등이다. 부산·울산·경남·경북북서내륙에는 30∼80㎜, 광주·전남·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엔 10∼60㎜(전남북부서해안 최대 80㎜ 이상), 서해5도엔 10∼40㎜, 동해안과 제주엔 5∼4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토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20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다시 폭염이 시작되겠다.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20일 이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가끔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2025.07.15

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李정부 초대내각 청문회와 함께 시작된 여야 신경전…고성·산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한 14일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중단됐다. 야당이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 중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이 실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등 강선우 후보자는 공직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여당이 돼서는 버티기와 내로남불로 버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고 내릴 사람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후보자는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李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정국 개막…여야 강대강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 기간 내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배 후보자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고, 정동영·전재수·강선우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날 청문회 중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 제보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취지로 여당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후보자 배우자의 태양광 '쪼개기 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배경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복무 및 연구 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같은 날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된다. 이중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2025.07.14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1963조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2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204억7642만주로 지난해 말(1193억5495만주)보다 늘었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뛰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회복을 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2025.07.10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7.09

‘5일 혁신’ 접은 안철수의 15분 선언일방적인 혁신위 인선과 인적 쇄신 거부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내정 5일 만이자, 혁신위 인선 발표 후 15분 만의 결정이었다. 비대위와의 조율 없이 구성된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위원장 패싱’ 논란이 확산됐고, 당 지도부를 향한 인적 쇄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퇴라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8일 정친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비대위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불과 15분 만에 안철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 권·권 출당 요구 무산…인선 갈등이 결정타안 의원이 제시한 쇄신의 조건은 명확했다. ‘쌍권’으로 불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출당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안이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 교체 파동 및 당 운영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안 의원 측은 자진 탈당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대위가 안 의원 측 추천 인사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제외한 혁신위원 명단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불신이 폭발했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추천을 거부당한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안 의원이 반대한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혁신위원에 포함됐다. 당내에서는 “기준을 세워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인사권을 비트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당권 경쟁 전초전…혼란 속 ‘혁신 대표’ 프레임 띄우기이번 사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말뿐인 혁신이 아닌 살아 있는 혁신을 이끌겠다”며 ‘혁신 대표’로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의 서막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경태 의원도 인적 쇄신 공약을 내걸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장성민 전 의원 역시 등판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문수 전 후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과거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 ‘혁신위 무용론’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정적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려 한다면 결국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사퇴 직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송언석 위원장은 “모든 혁신안은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된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실적으로 혁신위는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과 당내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시킨 혁신위가 출범도 전에 무력화되면서, 그 여진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혁신’을 둘러싼 내부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5.07.08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2025.07.07

안철수,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 전격사퇴…전당대회 출마 선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2025.07.07

한성숙 “받은 것 많아”…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네이버에서 받은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이 재산 투명성과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고 일부는 포기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의 행보에 정치권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고 이 주식을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4만주는 행사 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하는 6만주는 2019년에 부여받은 2만주(행사 가격 13만1000원)와 2020년에 받은 4만주(행사 가격 18만6000원)다. 해당 물량은 행사가격 기준으로 약 100억6000만원이며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를 전날 종가(25만3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1억8000만원 규모로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매각 대상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은 총 6만8934주로 전날 종가 기준 약 174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식 매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결정이 끝났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 “네이버에 적을 두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사라진다”며 “규정상 매월 1~3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매각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외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결된 기업이 많아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으로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종로구 건물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이자는 4.6%로 계산했고 증여세도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