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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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영남지역 산불 피해 재해성금 5억 원 긴급 지원KT&G(사장 방경만)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KT&G의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된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원한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의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제공하며, 국가적 재난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KT&G는 지난해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도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2022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도 5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국내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68억 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했다. 
2025.03.27
LS그룹,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 성금 5억원 기부LS그룹이 26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LS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LS그룹은 지난해 서천시 화재 피해 복구,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밖에도 각종 수해나 지진 등 국내외 여러 재난 상황에서 성금 기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25.03.27
여야 정치권, 국회 일정 미루고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나서 여야 정치권은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특위에는 이만희(위원장)·서천호(간사)·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정희용·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2025.03.27
밤부터 비 오는데…강풍에 산불 끄기 역부족일까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산불에 휩싸인 영남은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이날 오후부터 다시 강해져 강풍으로 비가 흩날린다면 산불을 꺼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 밤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전국에 27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남부지방은 27일 밤, 제주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영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남남해안 5∼20㎜, 부산·울산·경남내륙·경북서부내륙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 5∼3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 5∼20㎜, 강원영서와 강원영동 각각 5∼10㎜와 5㎜ 미만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의 바람이 강해서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거세지겠다. 제주에는 27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8시 기준 서울 7.9도, 인천 7.6도, 대전 8.6도, 광주 9.9도, 대구 11.8도, 울산 14.4도, 부산 15.7도다. 낮 최고기온은 14∼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왔지만 27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 이후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날이 없어 산불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나빴던 대기질은 이날 오후부터 청정한 남풍이 유입돼 점차 나아지겠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해무가 끼고 돌풍·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해야 한다.
2025.03.26
산림청, 전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22일 충청·호남·영남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이 배치 대기해야 한다. 군부대 사격훈련이 제한되고,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소방본부,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언양 산불, 아파트까지 접근…주민들 소방호스로 물 뿌려 대응 영남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접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산불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50∼100ｍ까지 근접한 불길을 막으려 단지 내 소화전을 틀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초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언양읍 송대리를 비롯해 상북면 향산리 등 이 일원 마을, 양우내안애아파트, 울산양육원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발화 지점이 민가와 가까운 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민가 쪽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소화전에 연결한 호스로 아파트 경계 주변에 물을 뿌렸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과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등도 소방호스를 이용해 불길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오후 3시 20분께 아파트로 접근하는 불길은 일단 잡혔다. 1715가구가 있는 대단지인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또다시 불길이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불길이 아파트 단지로 접근하는 것은 막았지만 인근 소형 사찰 등 일부 민간 건축물들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언양읍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시작했다. 산림 당국은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헬기 중 3대를 언양읍 화재 현장으로 투입하고,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3.25
농심켈로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4만 인분 구호 식품 지원농심켈로그는 최근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방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 식품 4만 8백 인분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농심켈로그의 구호 식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이재민과 소방 인력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조리 시설이 제한적인 대피 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컵시리얼과 에너지바 등 즉시 섭취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해, 이재민들이 편리하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농심켈로그 정인호 대표이사∙사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농심켈로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농심켈로그는 국가적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발 빠른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1만 인분의 긴급 식품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 4월 충남·대전 지역의 산불 피해와 7월 충청·경북·전북 지역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식품 기부를 진행한 바 있다.
2025.03.25
최연혜 가스公 사장, 산불 재난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3일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주요 경영간부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재난 관련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울산·경상도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자체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최 사장은 산불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상 유무와 지역별 공급계통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가스공사의 가용 자원을 활용한 피해 지역 지원 방안 검토는 물론,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불 피해 예방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 모니터링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연혜 사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3.24
목요일 출근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전국 황사·초미세먼지 극심 목요일인 13일 전국적인 황사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는 12일 밤 사이 전국으로 확산해, 13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도 유입돼 13일 오전에는 수도권·충청·호남에서 나쁨, 영남에선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금요일인 14일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기온은 중부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24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7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2025.03.12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