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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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상 정보는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0일 퇴원한 김씨는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09.17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5.09.15
金총리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국가적 과제로 줄일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에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자살 예방 관련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실행을 잘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2025.09.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서울시, 내년부턴 초등 전 학년 '안심벨'…누르면 경고음 서울시에서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11만3천개를 보급했다.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비로,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 시는 내년 보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해 서울 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심헬프미'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안심헬프미’도 키링 형태로 제작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시는 혼자 일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이번 신청은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시는 올해 총 1만세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심경광등이 울리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1
미국서 '흡혈 빈대' 매개 샤가스병 확산…보건당국 경고 미국에서 중남미 풍토병인 샤가스병(Chagas disease)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CDC, “미국 내 확산세 뚜렷”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학술지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을 통해 이른바 ‘키싱 버그(kissing bug)’로 알려진 흡혈 빈대에 의해 발생하는 샤가스병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와 특징샤가스병은 크루스파동편모충에 감염된 흡혈 빈대가 사람을 물고 난 뒤 배설물이 피부 상처, 눈, 입 등을 통해 체내로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로 전파될 수 있으며, 개 등 반려동물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초기 증상과 합병증 위험급성 감염의 경우 수 주~수개월 잠복기를 거쳐 눈꺼풀 부종, 발열, 피로, 통증 등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 샤가스병으로 진행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CDC에 따르면 환자의 최대 30%가 심부전, 식도·결장 비대증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남미 풍토병, 미국서도 확산샤가스병은 원래 중남미 열대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테네시·루이지애나·미주리·미시시피·아칸소 등 최소 8개 주에서 외부 유입이 아닌 지역 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가 “부유국도 안전지대 아냐”피터 호테즈 베일러의대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샤가스병을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만 존재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 백신 없어…개인 방역 중요현재 샤가스병을 예방할 백신은 없으며, 감염 시 기생충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한다. 미국에서는 두 종류의 기생충 치료제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상태다.CDC는 샤가스병 유행 지역을 여행할 경우 흡혈 빈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25.09.10
대우건설, 시흥 아파트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문…전국 작업 중지 10일 대우건설은 전날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이후로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 시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계획하기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등 현장 인력 충원, 협력 업체 특별안전교육 시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 등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대우건설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25.09.10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