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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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무니코틴'이라고? 알고보니 '유사 니코틴' 허위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가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고 강조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합성·유사 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현재까지 인체 독성·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타격감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 중에서도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가 현장 계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흡연욕구저하제 등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품목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10.05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04
"10명 중 6명, 추석 차례상 안 차린다"…간소화·수입과일 확산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는 가정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과거 명절의 핵심이었던 ‘차례상 차리기’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간소화된 상차림과 수입 과일 활용이 늘어나면서 명절 풍경과 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차례상, 10년 새 절반 이하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40.4%로 집계됐다. 2016년 74.4%에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핵가족화, 실속 중시 소비 성향, 세대별 가치관 전환을 원인으로 꼽는다. 명절이 과거처럼 제례 중심의 전통의 장이라기보다, 가족 중심의 휴식과 여가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소하게, 가족 위주로"…달라진 상차림차례상을 차린다 해도 예법을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간소화하는 가정이 많았다.응답자의 58.4%가 “전통 예법에 맞춰 간소화”한다고 답했고, “전통 예법 준수”는 21.0%에 불과했다. 대신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14.9%)와 “조상이 좋아하던 음식 위주”(5.2%) 비중이 높아졌다.이는 제례의식보다는 ‘현재의 가족을 위한 명절’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 사회학자는 “명절의 기능이 ‘조상 제례’에서 ‘세대 간 화합과 휴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례상에 바나나·오렌지…수입 과일 자리 넓혀과일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배(28.9%)와 사과(28.6%)가 차례상 과일 1·2위를 차지하지만, 수입 과일을 올린다는 응답이 34.9%에 달했다. 7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이 선택된 수입 과일은 바나나(49.5%), 오렌지(22.0%), 키위(9.8%), 파인애플(7.9%) 순이었다. 전통적인 국산 과일 대신, 가격 경쟁력과 소비 친숙도를 앞세운 수입 과일이 차례상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명절=이동·여행·휴식올해 추석 연휴 계획으로는 ‘본가·친인척 집 방문’이 54.2%로 가장 많았지만, ‘집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34.9%), ‘국내여행’(5.5%), ‘해외여행’(2.7%) 등도 두드러졌다.특히 20~30대는 차례상보다 여행과 휴식을 택하는 비중이 높아, 명절 풍속이 세대별로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유통업계에도 변화차례상 간소화와 수입 과일 확산은 유통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전통 제수용 세트를 줄이고, 소포장·맞춤형 가족 세트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바나나·오렌지·키위 등 수입 과일 판촉전도 명절 마케팅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명절 의례가 축소·간소화되면서, 앞으로도 추석·설 대목장의 판매 전략은 전통 제수용품에서 가족 단위 소비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0.03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0년 이후 가장 높아…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학교폭력 등 또래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고, 초등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40%에 달한다. 만 15세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강, 학습, 주거환경 등 8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자료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42.3%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5.0%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49.9%)이 남학생(35.2%)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14.1%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지표도 여학생(18.0%)이 남학생(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살률도 오르고 있다.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자살로 사망한 인구는 10만명 당 3.9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3.3명에서 2022년 3.0명으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15∼18세 11.4명, 12∼14세 5.0명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영양결핍률도 1∼9세에서 2022년 3.2%에서 2023년 4.8%로 상승했다. 10∼18세에서는 17.8%에서 22.8%로 상승 폭이 더 컸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4.4%에서 2021년 31.6%, 2024년 37.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생 가운데 또래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2.6%로, 전년 대비 6.3%p 올랐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16.0%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7.5%), 위협(3.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경험률도 9.1%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31.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4.4%, 고등학생은 11.8%였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2007년 이후 최고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7.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고, 중학생은 78.0%, 고등학생은 67.3% 순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4년 3.10점에서 2023년 2.84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5%로, OECD 34개국 중 30위에 해당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5.10.01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소비자단체, 추석선물세트 꼼수 적발…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홈쇼핑·이커머스가 추석 선물 세트의 가격은 올리고 할인율도 높여 판매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여,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천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인 사례를 꼽았다. 또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천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팔고는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천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900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판 사례도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천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천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500원에 팔았다.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173원에서 최대 9만5천원으로 차이가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9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우편 서비스 대부분 복구…미국행 EMS·우체국 쇼핑은 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과,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가 이뤄지기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하다. 본부 측은 현행 시스템이 곧바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부측은 추석을 앞두고 꼭 필요한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소포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우편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포와 더불어 모든 우편물이 정상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