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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트럼프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사망자 속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양국 간 미사일 공방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24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이날 이란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4차례 미사일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후인 24일 정오에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고, 구조당국은 베르셰바에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하는 등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북부 길란주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시 10분께 트루스 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밝힌 휴전 개시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지난 시각이었다. 이날 오전 이란의 공격에 잠시 영공을 폐쇄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이후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2025.06.24
나토 정상회의 개막…32개국 정상 한자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4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인다. 나토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첫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관저에서 개최되는 환영 만찬이다. 이후 정상들은 25일 오전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 참석한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열렸지만 올해 정상회의 일정은 대폭 단축됐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미 동부시간)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예고된 출발 일정보다 하루 늦춰져 24일 만찬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헤이그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2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계획이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지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5％에 맞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5％ 기준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4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5.06.24
트럼프, 이란에 2주 시한 제시…핵무기 포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2주간의 시한을 주고 외교를 통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독한 성명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이미 승인했고,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세계의 문제들과 글로벌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항상 관심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외교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포착할 것이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전에 이란에 전달했으나 이란이 거부한 제안이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한 직후 그간 미국과 진행해온 핵 협상을 중단했지만, 레빗 대변인은 그간 미국과 이란 간에 교신(correspondence)이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앞세워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시한이 지나고서도 러시아에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25.06.20
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공습…공격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을 압박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7일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쌍방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도 이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의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주변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 이 지역에 머무는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유엔 산하 국제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타격을 자제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IAEA 사찰관들이 아라크 중수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최소 수십 기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병원을 타격해 반격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발령됐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2025.06.19
중동 위기 고조에 에너지株 강세…SK이노 11% 급등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검토하는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18일 에너지주가 급등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096770]은 전장 대비 10.98% 오른 10만1천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18% 오른 10만2천2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Oil010950, SK가스018670를 비롯해 흥구석유024060, 중앙에너비스00044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브렌트유가 4.4%,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4.28% 급등하는 등 국제유가도 크게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 자회사 SK온이 반등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말부터 최대 고객인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미국 현지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 시작돼 SK온의 가동률이 100%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2, 3분기 SK온의 미국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을 경우 적자 대폭 축소 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개된 미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도 감축 대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5.06.18
美 포함 G7, 이란에 '긴장완화' 촉구 공동성명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충돌 중인 이란에 '긴장완화'(de-escalation)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이란 위기의 해결이 가자지구 휴전을 포함한 중동의 더 광범위한 긴장완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이 이란을 "역내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근원"이라고 지칭했다. 또 중동 상황을 이유로 이날 조기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공동성명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5.06.17
에어인디아 추락사고…사망자 최소 265명·영국인 1명 생존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최소 26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생존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경찰은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로 26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시신 269구를 수습했다면서 유전자 정보(DNA) 검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승무원 12명 등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인디아 측은 여객기 탑승객 중 사망자 수는 241명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는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영국인 1명이 생존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형인 나얀 쿠마르 라메시는 영국 BBC 방송에 "동생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비행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륙 후 30초 만에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은 이 영국인이 사고 직후 여객기에서 튕겨 밖으로 나와 생존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에어인디아는 승객 국적이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밝혔다.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기가 국립 B.J 의대 기숙사로 추락해 이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했다. 디브얀시 싱 인도 의료협회 부회장은 의대생 5명이 지상에서 사망했고 50명이 다쳤다고 AP 통신에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이며 잔해에 묻혀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라난 에어인디어 회장은 사망자 유족마다 11만7천 달러(약 1억5천만원)를 지급하고 부상자들의 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AI171편 여객기는 이륙한 지 5분 만인 전날 오후 1시 38분께 추락했다. 이 여객기는 이륙 직후 메이데이(비상선언)를 하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2025.06.13
[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러·우크라 정상회담 불발…대표단 만남도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양국 협상 대표단의 만남도 예고 없이 하루 밀려났다. 러시아 측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내일(16일) 아침 정확히 오전 10시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을 위해 도착하길 기다릴 것이다”면서 "우리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양자 회담을 하려고 오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은 전날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시작된다고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텔레그램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 회담 시작은 계획되지 않았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16일 회담도 불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튀르키예 외무부의 온주 케젤리 대변인은 16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우리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표단의 임무가 휴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번 대화가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장기적 평화 구축'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2022년 3월 결렬된 당시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했다. 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이나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협상 역시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