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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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세계 장애인의 날' 전장연, 출근길 1호선 용산역 시위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시위에 나섰다. 시위로 인해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배제된 채 통과됐다며 시위를 벌였다.
2025.12.03
서울 21개 구 한파주의보…"밤부터 급격히 추워져"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자치구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용산구,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책 기간'…냉온사랑방 추가 설치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평소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TF)’을 운영하며,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대책본부(상황실)’로 대응한다. 27일부터 버스정류장 3곳에 '냉온사랑방'을 추가 설치·가동했다. 올여름 첫선을 보인 이래 총 6곳으로 늘어난 냉온사랑방은 냉난방기와 의자가 설치된 소규모 스마트 쉼터로, 설치 비용은 기존 스마트 쉼터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역 버스정류장 19곳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파 바람막이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바람막이 내부 양측에 휴식용 의자를 비치했다. 또 구는 ▲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 스마트 쉼터 ▲ 민간 건축현장 근로자 한파 피해 예방 홍보 ▲ 한파 쉼터 및 안전 숙소 운영 등 한파 대책을 추진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냉온사랑방과 한파 바람막이 등 체감형 시설을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30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5.11.12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우리 기업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chair)이 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투자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천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의 툴(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종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파이낸스를 통해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뜻 같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장관께 중견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터프한 협상가' 발언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