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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06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하루 만에 중단…美-이란 협상 국면 급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던 상황과 대비된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간 실제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군사 압박’ 유지한 채 협상 카드 꺼낸 미국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항이 막힌 제3국 상선들의 안전 통과를 지원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직접 호위 방식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군용기를 배치해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는 형태로 작전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작전 첫날부터 긴장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 해군은 이를 격추했다. 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일부는 미 육군 아파치 헬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 함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공격에도 휴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협상의 지렛대 되나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 압박과 외교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미국은 여전히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면서 협상 공간은 열어둔 상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은 해협 통제를 통해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란은 해협 봉쇄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무산됐던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재추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협상 재개 여부는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선박 사고까지 변수로 부상한편 이번 긴장 국면 속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이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대응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해상 안보 문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에너지·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닫던 중동 위기를 일단 협상 국면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봉쇄와 무력 충돌 위험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6.05.06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착수”…이란 “휴전 위반” 강경 반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착수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동 시간 기준 4일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들은 현재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 존재”라며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미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무인 플랫폼, 병력 1만5천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고 국제 물류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미국의 해상 개입을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는 약 2천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2만명의 선원이 식량과 식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도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 성격과 함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해협 봉쇄를 완화해 국제 유가 불안을 낮추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만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란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휴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6.05.04
형이 붙이고 동생이 넣었다…피츠패트릭 형제, PGA 첫 형제 챔프 맷 피츠패트릭과 알렉스 피츠패트릭 형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형의 결정적 벙커샷과 동생의 침착한 마무리가 맞물리며 취리히 클래식 우승컵을 함께 들어 올렸다.피츠패트릭 형제는 27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TPC 루이지애나에서 열린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 최종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31언더파 257타로 경쟁 팀들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2017년 이 대회가 팀 대항전으로 전환된 이후 형제가 한 조를 이뤄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승 상금은 274만5천500달러, 약 40억원이다. 형 맷, 2주 연속 우승형 맷 피츠패트릭은 지난주 RBC 헤리티지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PGA 투어 정상에 섰다. 세계 정상급 선수다운 집중력이 마지막 순간 다시 빛났다.피츠패트릭 형제는 한때 4타 차 선두로 여유 있게 앞섰지만, 12번 홀 더블보기와 14번 홀 보기로 공동 선두를 허용하며 흔들렸다.승부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갈렸다. 동생 알렉스의 두 번째 샷이 벙커로 향하며 위기가 찾아왔지만, 형 맷이 세 번째 샷을 홀 30cm 옆에 붙이며 흐름을 바꿨다. 사실상 우승을 결정짓는 샷이었다.이후 알렉스가 짧은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완성했다. 동생 알렉스, 인생 바꾼 한 퍼트동생 알렉스 피츠패트릭에게 이번 우승은 상금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PGA 투어 첫 승과 함께 2028년까지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그는 정회원 자격 수락 시 페덱스컵 포인트 400점도 받게 된다.어린 시절 형의 캐디를 맡으며 골프 선수를 꿈꿨던 알렉스는 최근 기량이 빠르게 성장하며 형과 같은 무대에 올라섰다.우승 직후 그는 “마지막 짧은 퍼트가 수 마일처럼 멀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가족이 만든 가장 완벽한 우승프로골프에서 형제 선수는 흔하지만, 같은 팀으로 PGA 투어 우승까지 일군 사례는 드물다. 이번 우승은 개인 경쟁을 넘어 가족이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됐다.맷은 결정적 한 방으로 동생에게 기회를 열어줬고, 알렉스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퍼트를 넣었다. 형이 붙이고 동생이 넣은 한 홀, 그 장면이 피츠패트릭 형제의 이름을 남겼다.
2026.04.27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트럼프, 이란 휴전 또 연장…‘협상 끝날 때까지’ 선언, 테헤란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다. 다만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미·이란 협상은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부의 요청과 이란 내부 분열 상황을 이유로 들며,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2주 휴전 만료 시점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가 없으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군사행동 대신 휴전 연장을 택했다. 미국 내 낮은 전쟁 지지율, 국제유가 상승, 중동 전선 장기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면전 재개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공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군 개입 확대 등이 모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강경 발언과 달리 현실적 출구전략을 우선한 선택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한 채 휴전만 연장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문제는 협상 동력이다. 미국은 군사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협상을 병행하려 하지만, 이란은 봉쇄 해제 없는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도 불투명해지며 후속 협상 재개 전망은 흐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공격 재개를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공격 유예와 휴전 연장을 반복해왔다.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째 군사행동을 미룬 셈이다. 결국 이번 휴전 연장은 전쟁 억제와 협상 유지라는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봉쇄 해제와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 없이는 또 다른 연장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정세는 잠시 숨을 고른 상태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6.04.22
코스피, 반도체 랠리에 장중 사상 최고치…6,340선 돌파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미국과 이란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국내 증시는 실적 기대 중심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21일 오전 장중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6,343선에서 거래되며 한때 6,355.39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기록한 종전 장중 최고치 6,347.41을 넘어선 새로운 기록이다.시장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 신고가…삼성전자 동반 상승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오르며 장중 121만7천원을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도 2% 가까이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두 종목이 코스피 비중이 큰 만큼 지수 견인 효과도 컸다.최근 글로벌 AI 투자 확대,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증설, 메모리 가격 반등 흐름이 국내 반도체주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자동차도 강세반도체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업종별로는 건설, 전기전자, 정보기술 업종이 크게 올랐고, 헬스케어와 제약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시장 주도주가 성장주·수출주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외국인·기관 순매수…개인은 차익 실현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다.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 출발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었다. 코스닥도 8거래일 연속 상승코스닥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종목과 일부 제약·반도체 장비주가 지수를 지지했다. 관전 포인트는 실적 시즌증권가는 이번 상승세의 핵심 변수로 1분기 실적 시즌을 꼽는다. 반도체 업종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할 경우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동 리스크 확대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는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현재 시장은 지정학 변수보다 기업 이익 개선과 AI 산업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가 일시적 이벤트에 그칠지, 새로운 레벨업의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21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정부는 6개월 기준 총 706억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9만6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여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구조다.이번에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미 10개 군 시행 중앞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정부는 초기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속 소비 효과는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정 기준은 재정 여력·추진 의지농식품부는 기존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선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인프라, 일자리, 주거 정책과 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4.20
고공행진 유가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사상 최고’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항공권 가격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유가 상승이 직접 반영되는 유류할증료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에 진입하면서, 항공권 총 비용이 사실상 재편되는 흐름이다. 한 달 만에 18단계→33단계…역대 최대 상승폭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33단계 체계 중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다.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 부과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 기준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인상 수준을 넘어 구조적 급등으로 평가된다. 4월 18단계에서 5월 33단계로 단숨에 15단계가 상승하며,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 변동을 기록했다. 올해 3월 6단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에서 최고 단계로 올라선 셈이다. 대한항공 최대 56만4천원…장거리 노선 부담 급증국내 항공사들도 즉각 반영에 나섰다.대한항공은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기준 최대 30만3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특히 로스앤젤레스, 뉴욕, 파리, 런던 등 장거리 노선에서는 왕복 기준 최대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후쿠오카, 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도 최소 7만5천원이 부과되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보다 수십만원 확대된 수준이 유력하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연쇄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 발권이 유리”…수요 선반영 가능성유류할증료는 ‘탑승 시점’이 아니라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안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낮은 단계 요금이 적용되며, 이후 유가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 부담이나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이 같은 구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선발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업계에서는 5월 인상 이전에 항공권 구매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 수요 위축 우려…항공시장 변수 확대문제는 소비 위축이다.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실질 운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유가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크다”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시장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