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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2026.03.18
동맹도, 내부도 흔들린다…트럼프, 이란전 출구전략 ‘안갯속’ 동맹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 내부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전쟁의 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권력의 단면이 노출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구 없는 전쟁’의 압박에 직면했다. 동맹국의 참여 거부, 행정부 내부 이견, 지지층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 수행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동맹 압박 실패…‘호르무즈 파병’ 줄줄이 거부전쟁 3주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이었던 ‘동맹 분담’ 구상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단순 호위 임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은 기뢰 위협이 상존하는 고위험 지역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동맹국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전쟁 목표, 불확실한 종료 시점, 자국 병력 피해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안보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로 작동하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은 힘을 잃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발언 역시, 전략적 자신감이라기보다 동맹 이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관세 카드 약화…트럼프식 외교 레버리지 흔들기존 트럼프 외교의 핵심 도구였던 관세 압박도 약화된 상태다.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동맹을 움직이던 경제적 지렛대가 제한됐다.군사와 경제 압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트럼프식 ‘강압 외교’ 구조 자체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내부 균열…‘친트럼프’ 인사까지 이탈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이 전쟁 반대를 이유로 사임했다. 단순한 정책 이견 수준이 아닌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는 공개적 선언이었다.그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다.이 사례는 단순한 인사 이탈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쟁 정당성에 대한 균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MAGA 진영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전비와 인명 손실을 감수하는 전쟁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 주도권 이동…“끝내는 시점, 이란이 쥐었다”전장 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측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전쟁의 흐름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이란이 해상 통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에 넘어갔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이는 군사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 일정까지 흔들…중국 방문 연기전쟁의 장기화는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핵심 외교 이벤트였던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전쟁을 단기간 내 정리한 뒤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이어가려던 구상이 틀어졌다는 의미다.전쟁이 외교를 지연시키고, 외교 공백이 다시 전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출구 없는 전쟁…트럼프 리더십 시험대현재 상황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로 정리된다.첫째, 동맹을 설득하지 못한 전쟁둘째, 내부 결속을 유지하지 못한 정책 결정셋째, 종료 시점을 통제하지 못한 군사 작전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전쟁은 ‘확장도 축소도 어려운 상태’에 진입했다.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트럼프 리더십 자체를 시험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출구 전략을 설계하지 못한 전쟁은 언제나 내부 균열을 먼저 드러낸다. 지금의 미국이 바로 그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8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과정관리 아쉬워”…숙의·소통 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과 관련해 결과보다는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자체에는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당·정·청 협의 과정의 미흡함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제 된 거냐”…결과보다 과정에 문제 제기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제 다 된 거냐”고 언급한 뒤,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최종안 발표까지 이어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여당은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숙의하라 했는데 소통 부족”…내부 조율 방식 비판이 대통령은 특히 ‘숙의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숙의하려면 진지한 토론과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하며 형식적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또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충분히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속도 중심 의사결정이 오히려 후속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엇박자 지적…정치적 부담 최소화 주문이번 발언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당·정·청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엇박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초기 정부안부터 당내 반발과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청와대 측도 “결과보다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협의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력 방식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선명성 경쟁’ 경계…지속 가능한 개혁 강조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과도한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과거 정부에서 개혁 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치적 반동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보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이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도 병행 주문…단계적 접근 제시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도 함께 언급했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제시하며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또 부마항쟁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국면에서 정치적 속도 조절과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동시에 주문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정치 운영이 향후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3.17
엔비디아, ‘추론 전용 칩’ 공개…AI 패러다임 ‘학습→추론’ 전환 선언 엔비디아가 추론 전용 칩과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를 공개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라 연산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GPU·LPU·CPU 삼각 구조…AI 인프라 재편젠슨 황 CEO는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핵심은 GPU, LPU, CPU로 역할을 분리한 구조다.GPU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연산을 담당하고, LPU는 초저지연 환경에서 추론을 수행한다. CPU는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같은 구조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빠른 응답과 안정적인 운영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설계다. 추론 처리량 35배…AI 경쟁 기준 변화엔비디아는 LPU 기반 구조를 통해 초대형 AI 모델의 추론 처리량을 최대 3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AI 경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모델 학습 능력이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실시간 응답 속도와 처리 효율이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젠슨 황은 AI 에이전트 등장 이후 추론 수요가 초기 챗GPT 대비 1만배 증가했고, 사용량까지 고려하면 연산 수요가 100만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CPU ‘베라’ 공개…에너지 효율 경쟁 본격화엔비디아는 새로운 CPU ‘베라(Vera)’도 함께 공개했다.이 CPU는 기존 x86 기반 대비 성능 1.5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자체 개발한 코어를 통해 메모리 대역폭도 크게 확장했다.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에서 전력 효율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CPU 경쟁 역시 성능보다 효율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루빈→파인만’ 로드맵…AI 인프라 경쟁 심화엔비디아는 차세대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과 이후 세대 ‘파인만’까지 로드맵을 공개했다.루빈 시스템은 GPU와 LPU를 결합한 구조로 구성되며, 파인만은 새로운 CPU와 차세대 LPU를 포함한 확장된 구조로 발전할 예정이다.AI 경쟁이 단일 칩이 아니라 전체 인프라 설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에이전트 확산…보안까지 핵심 변수 부상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도 함께 공개했다.이 플랫폼은 작업 수행형 AI의 확산에 대응하면서도,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AI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확장되면서 속도뿐 아니라 통제와 안전성도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기업 르네상스”…시장 1천500조 전망젠슨 황은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 전략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그는 AI 칩 시장 규모가 내년까지 최소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를 기업 혁신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이번 발표는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인프라와 플랫폼, 생태계를 아우르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추론 중심 AI’가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6.03.17
쿠바 전력망 붕괴…전국 ‘완전 정전’ 속 체제 위기 고조 쿠바 전역에서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정전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닌 체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력망 전면 붕괴…1,100만명 생활 마비쿠바 에너지광산부와 국영전력청은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전력 공급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수시간에서 수일간 반복되어 온 만성적 정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미 쿠바는 장기간 연료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전력망 유지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석유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쿠바는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 위기에서 정치 위기로…반정부 움직임 확산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산당 당사를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쿠바와 같은 일당 체제 국가에서 당 조직이 직접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정치적 불만이 표출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정부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쿠바 접수’ 발언…외교·안보 변수 부상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접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체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쿠바가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해방이든 인수든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쿠바 내부 위기를 외부 변수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해석된다.같은 날 쿠바 부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상업 관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오랜 경제 봉쇄 속에서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에너지·인구·경제 삼중 위기…쿠바 체제 시험대쿠바는 최근 5년간 200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전력망 붕괴까지 겹치며 국가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이번 정전 사태는 단순한 인프라 장애를 넘어, 쿠바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에너지 공급, 외교 관계, 내부 통치 안정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가 향후 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3.17
아카데미 2관왕 ‘금빛 쾌거’…K컬처 저변 넓힌 ‘케데헌’ 신드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K-콘텐츠 열풍의 상징적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작품의 글로벌 흥행은 한식과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지며 K-컬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작품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98th Academy Awards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앞서 작품은 Golden Globe Awards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고 Grammy Awards에서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하며 K-팝 장르 최초 기록을 세운 바 있다.이번 아카데미 수상은 디즈니의 Zootopia 2와 픽사의 Elio 등 경쟁작을 제치고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케데헌’은 악령 사냥꾼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K-팝 아이돌 문화와 한국 무속 신앙을 결합한 독특한 설정이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작품은 지난해 6월 공개 이후 글로벌 누적 시청 수 5억 회를 넘기며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플랫폼 대표 히트작으로 꼽히던 Squid Game을 넘어선 수치다.미국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비평가 평점 91%, 관객 점수 89%를 기록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K-푸드·한국 문화 확산 효과작품의 인기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졌다. 영화 속에서는 컵라면, 김밥, 국밥 등 음식과 한의원, 저승사자·도깨비 같은 무속 신앙 요소, 응원봉과 팬문화 등 K-팝 상징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OST 타이틀곡 Golden은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1위를 동시에 기록했다. 극 중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노래 ‘소다 팝’에 맞춘 춤 챌린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미국 대학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남산의 N Seoul Tower 등 작품 배경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케데헌’이 한국 음악과 전통문화 요소를 결합해 지역 문화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한다. 한 작품의 흥행을 넘어 K-푸드와 관광, 언어 학습까지 확산되는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2026.03.16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이 작품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98th Academy Awards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연출을 맡은 Maggie Kang 감독은 수상 무대에 올라 “저와 닮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걸그룹 헌터와 악령 보이그룹의 대결‘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악령을 사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인간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작품은 K-팝 아이돌 콘셉트와 판타지 액션을 결합한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직후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며 화제를 모았다.지난해 6월 공개 이후 누적 시청 수 5억 회를 넘기며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이전까지 플랫폼 대표 히트작으로 꼽히던 Squid Game의 성과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글로브·그래미 이어 아카데미까지이 작품은 앞서 Golden Globe Awards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으며, Grammy Awards에서는 K-팝 장르 최초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후보에 올랐다.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디즈니의 Zootopia 2와 픽사의 Elio 등 경쟁작을 제치고 수상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2026.03.16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다.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와 증축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경 돌연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의원 통해 국가계약 개입 확인”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6.03.16
국제 유가 다시 100달러 돌파…중동 변수에 상승세 지속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브렌트유 장중 100달러 재돌파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 지표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11시 54분 기준 배럴당 100.25달러를 기록했다.전날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8% 상승했다. 이후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장중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전쟁 낙관론에 급락 후 재반등앞서 브렌트유는 지난 9일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급등세를 보였다.이후 이란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87.8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사이 약 11%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었다.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공급 불안 지속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며 유가 안정 시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공급 리스크를 여전히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특히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에너지 시장에서는 중동 상황 전개와 주요 산유국 정책, 글로벌 수요 흐름 등이 단기 유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