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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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네이버·업스테이지·SKT·NC AI·LG AI연 5개팀, '국가대표 AI' 선정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주체들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팀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해 해당 5개 정예 팀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된 발표 평가에서는 AI 모델 개발 경험과 기술력, 개발 목표 및 전략, 사회 파급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는 네이버, 트웰브랩스,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 산학협력단, 고려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범국민 AI 접근성 확대와 산업 분야 확산을 목표로 텍스트·이미지·오디오·영상 등 이종 데이터의 통합 이해·생성 등이 가능한 단일 모델(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내세웠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전 국민 AI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국민 체험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방형 플랫폼인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개발·등록·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는 노타, 래블업, 플리토, 뷰노, 마키나락스, 로앤컴퍼니, 오케스트로, 데이원컴퍼니, 올거나이즈코리아, 금융결제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했다. 지속 가능한 국내 AI 생태계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 WBL(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며 3년간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통신사인 SK텔레콤 정예 팀에는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했다. 생성형 AI의 모태가 된 트랜스포머 기술을 고도화한 '포스트-트랜스포머 AI 모델'로 K-AI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에이전트 등 기업 대 고객(B2C) 서비스, 제조·자동차·게임·로봇 등 분야의 기업 대 기업(B2B) 서비스를 발굴, 확산한다. NC AI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웍스,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HL로보틱스, 인터엑스, 미디어젠, 문화방송, NHN이 참여했다. 글로벌 최고 성능의 200B(매개변수 2천억개) 규모 AI 모델과 이에 기반한 멀티모달 인지·생성 모델 패키지 및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며 특정 분야에서 운영, 자동화, 최적화 등이 가능한 '도메인 옵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양한 추론 프레임워크·포맷 지원을 통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산하고 멀티모달 인지·생성 기술을 정부 서비스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 'K-엑사원' 개발을 천명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했다.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은 전문성·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등을 가속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개 정예 팀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방송사 등 기관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 구축할 수 있다. 또 순차적으로 1576억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컴퓨팅 자원이 지원된다. AI 인재의 경우 5곳 중 업스테이지 컨소시엄만 지원을 희망해,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연구자(팀)의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비 심의·조정 단계 등을 거쳐 5개 정예 팀의 사업 범위, 지원 내용 등을 확정해 이달 초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이들이 개발·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4곳으로 줄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31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 『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5.07.31
관세협상 지원차 재계 총수들 미국行…적극 투자 의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틀을 앞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재계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미국 출국길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이번 협상이 자사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이끌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체화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어 관세 협상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국통' 경제인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해 미국 내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달러(5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현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하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던 김 부회장도 아버지 김승연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5조9천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셀트리온도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 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한국 주요 산업군 총수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 수장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상호 호혜적 성과 중심 패키지" 대통령실은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30
폭염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교통안전공단 "창문 조금이라도 열어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폭염 속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화재 사고는 평소보다 10∼20% 잦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욱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량이 야외에 주차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보조배터리, 라이터, 음료수 캔 등을 방치하면 폭발하거나 가열돼 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공단은 실험 결과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대시보드 온도는 6도, 실내 온도는 5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를 장착하면 대시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유리창 면적이 적은 차량 뒤쪽 면 온도는 약 10도 정도 낮았다. 주차 시 한 쪽만 햇빛을 받는 경우라면 차량 앞쪽보다는 뒤쪽을 노출하는 편이 낫다. 장시간 실외 주차로 이미 실내온도가 높아졌다면 동승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것이 효과가 있다. 세 번만 여닫았을 경우에도 대시보드 온도는 8도, 실내 온도는 5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가 아닌 실내에 비치하고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 계통의 이상 여부 및 타이어 공기압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기 순환 모드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틀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차 안으로 들어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의 장거리 운행에 앞서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30
서산 드론 자유화 특례 2년 연장…"드론산업 혁신 박차"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 관련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특례가 2027년 6월까지 2년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산시는 앞서 2023년 처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아왔다. 서산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부남호 일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민간기업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조명방송 드론과 수소 드론을 활용해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증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 드론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이완섭 시장은 "2회 연속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이 드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0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한미 무역협상 막판 중대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을 갖고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외교 분야로까지 접촉면을 확장해 한국은 말 그대로 '전방위 협상전'에 나선다. 조 장관은 방미 이튿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 장관·여 본부장과 합류해 그간의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는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이틀 전에 러트닉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난 데 이어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 협상을 벌였으며 이후 다시 워싱턴DC로 복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국으로선 관세율 15% 확보가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본과 EU가 이렇게 관세율을 낮추면서 미국에 자국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는 한편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하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자며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이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협상 대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미국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상호관세 15%'를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1천억 달러+α' 확대하는 방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타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일본, EU 등 이미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완료한 점은 한국에 더욱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 당국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그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 상무부에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고서 미국의 이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전날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화그룹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일반인 통로로 입국하는 것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이 타고 서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미 동부시간 오후 5시께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지가 워싱턴DC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한국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재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