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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제한이 완화된 우도 렌터카 운행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천진항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사고 수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직전 복잡해진 우도 진입 동선24일 오후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뒤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자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해 있었다.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우도 입도가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도했다. 렌터카 제한 완화 이후 차량 증가우도는 2017년부터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8월 관광객 감소와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동반 보호자가 탄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주민들은 최근 렌터카 증가로 좁은 도로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지역 반응도 나왔다. 안전시설 미비 지적 계속천진항 구간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구조다.사고 당시처럼 급가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방법이 적다는 점이 우려로 이어졌다.현장 방문자들은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전했다. 관광업계도 우도 코스 제외 검토연간 최대 3만 명의 관광객을 우도로 안내해온 여행사 대표는 “이런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일정에서 우도 코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광업계 역시 렌터카 운행 완화 이후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인 규명 착수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조작 여부, 차량 결함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고 원인에 따라 우도 차량 정책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로 남은 안전관리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는 출입 차량 규제 완화와 안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향후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5.11.25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보안 강화에 나선 루브르, ‘도난 후폭풍’에 대책 발표...절도 사건 이후 감시·통제 전면 재정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연속된 보안 논란을 계기로 감시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왕실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과 틱톡커의 조롱 영상까지 이어지며 국제적 비판이 커지자, 박물관은 감시카메라 확충과 보안 전담 직책 신설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감시카메라 100대 증설…침입 방지 시스템 가동박물관은 내년까지 주변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건물 외곽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2주 내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관람객 증가로 기존 감시 인력의 한계가 노출됐던 만큼, 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확충이 핵심 조치로 제시됐다. ‘보안 조정관’ 신설…경찰 상주 배치루브르는 보안 정책 전체를 총괄할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내부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민간 경비 위주의 체계를 넘어, 공권력과 전문 조직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로랑스 데카르 관장은 “절도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며 보안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람객 제한·전시관 폐쇄까지 이어진 후폭풍박물관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점검을 위해 1층 도자기 전시관 ‘캄파나 갤러리’를 임시 폐쇄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관광객 수가 시설의 안전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1499억 원 상당 보석 도난…틱톡 조롱 영상까지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8점의 왕실 보석을 훔친 사건은 루브르의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등 약 1천499억 원 규모의 유물이 도난당했다.이어 지난 15일,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어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보안 부실을 조롱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예술품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박물관의 글로벌 위상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루브르 ‘뉴 르네상스’의 핵심 과제는 보안루브르가 추진 중인 8억 유로 규모의 ‘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보안 강화는 핵심 목표다.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장기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루브르는 국제 문화유산 보호의 상징적 기관이자 매년 수천만 관광객이 찾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안정성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2025.11.21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5.11.19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中체류 일본인에 ‘안전 주의’ 당부…다카이치 발언 후 중일 갈등 고조 중일 관계 긴장 흐름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이 현지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 주의를 공식 안내했다. 대사관은 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현지 분위기를 고려한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의 안전 공지 내용대사관은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출 시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접근에 주의해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인의 신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비판 여론 확대다카이치 총리는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산케이는 대사관의 이번 조치가 이러한 비판 여론 확대로 현지 분위기가 민감해진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국장급 협의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치안과 정세를 종합해 판단한 조치”라며 대사관의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 간 협의가 정기적 회의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8
